[2013 국감]빚더미 LH, 직원들에 돈 펑펑…국감서 ‘방만경영’ 뭇매

45개 사내 동호회에 연간 1.2억원 지원 올 7월까지 직원 성과급 900억원 달해

부채 규모 1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방만경영’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는 142조원(6월 현재)의 빚더미에 앉아 하루 123억원의 이자를 갚고 있는 LH가 임직원들에게 돈을 펑펑 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H의 부채는 2008년 85조7525억원에서 올해 6월 현재 141조7310억원으로 55조9785억원(65%)이나 증가했다. 현재 부채비율은 464%에 이른다. 이에 따라 LH는 전사적인 차원에서 부채 감축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LH는 사내 동호회에 거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성과급을 규모를 늘리는 등 방만경영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LH는 45개 사내 동호회에 연간 총 1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중 테니스동호회·산악회·축구동호회 등 3개 모임에는 강사료·교통비·다과비 등의 명목으로 각각 500만원을 지급했고, 농구동호회 등 13개 모임에 400만원씩 지원하는 등 1개 모임당 50만~500만원가량의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노근 의원은 “부채와 이자가 급증하는데도 직원들의 취미활동을 위해 한 동호회에 500만원을 지급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성과급 지원도 문제로 지적됐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LH는 지난해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총 900억원(899억9500만원)을 지급했다. 임직원 수가 6601명이므로, 1인당 1360만원씩 지급한 셈이다.

특히 지난 5년간 빚이 56조원이나 늘어났음에도 성과급 규모는 꾸준히 늘어났다. 2011년 1076억원으로 급상승한 것을 빼고는 규모가 꾸준히 커져서, 2012년 830억원 올해는 900억원에 이른다.

문병호 의원은 “부채가 공룡이 돼가는 데도 성과급 동결조차 없는 것을 보니, 임직원들은 아직 위기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09년 주택·토지공사 합병 후 직원 수가 640명 줄었음에도 급여성 인건비(급여+복리후생비)는 오히려 증가해 보여주기 위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2010년 이후 급여성 인건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인력조정에 따른 퇴직금·해고급여를 제외한 급여성 인건비가 인원감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43억원이 증가해 인력감축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반면 LH는 부채 감축을 위해 나름의 고통분담을 추진, 적지 않은 효과를 봤다는 입장이다.

성과급 과다 지적에 대해 LH는 “공기업 성과급은 민간기업처럼 초과이익금 중 일부를 급여 이외의 격려금 차원에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경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성격의 상여금”이라고 설명하면서 “LH는 어려운 경영상황을 고려해 임금동결(2009~2010년) 또는 성과급 일부(2012년 285억원)를 반납했으며 상당부분의 복지제도도 축소·폐지했다”고 해명했다.

인건비 증가와 관련해서도 “2009~2012년 4년간 직원 평균급여는 8.2% 상승했으나, 인건비 총액은 2.7% 증가에 그쳐 인력감축에 따라 5.5%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LH가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LH는 서초 보금자리지구 2A블록(1082가구)에서만 506억원 이상의 이득을 남겼다”며 “3.3㎡당 공사비 489만원으로 분양된 공공분양 보금자리 서초A2블록의 실제 공사비는 339만원으로 가구당 4700만원의 과도한 차익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H는 “서초지구 실제공사비에는 지급자재비가 누락되는 등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서초지구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 범위내에서 주변시세의 50% 수준에서 결정했고, LH의 분양주택 수익은 국민임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건설재원으로 활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