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국토위, ‘4대강 사업’ 놓고 공방전 치열

野 “4대강은 대운하 위장사업” 與 “대운하사업 주장은 억지”

올해 국토교통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장은 전 정부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놓고 여당과 야당간 한바탕 공방전이 벌어졌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대운하로 추진했다며 진실규명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며 야당에게 보의 안전성 등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홍보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질의 응답서를 토대로 볼 때 4대강 수심을 6m로 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재추진할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국정조사에 출석해 4대강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국토부가 4대강 준설오염토, 농경지 침수 등을 알고도 대책수립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 담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4대강 사업 담합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4대강 사업 담합의 몸통은 이 전 대통령,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 등과 국토부다. MB측근과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민간 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업체간 담합을 주도했다”고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4대강 사업은 안정성 논란에도 빠졌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함안보의 경우 현재 쇄굴이 진행 중이고 낙동강 하류 500m 부근에는 재퇴적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도 녹조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보에 대한 안전성은 여전히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 주장 반박에 나섰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의 녹조현상은 최근 고온 현상 때문이지 4대강 사업 추진만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닌데도 야당은 녹조 발생의 모든 원인이 4대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또 “대운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4대강 사업 추진 초기에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현재 4대강 사업은 수심이 얕아 화물선이 다니지 못하며 대운하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시민단체와 보의 붕괴 등을 주장하며 국민의 혼란의 야기하고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전문가 등이 4대강 현장을 조사한 결과 콘크리트 이음부 물비침이나 바닥보호공 일부 손상 등은 보의 안전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