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국회 계류…신도시 주민들 "기다리다 지쳐"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4.1대책' 후속 입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단지 주민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되던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이노근 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강을 요구해 국토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여야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개정안이 공포되더라도 6개월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 법안 통과 효과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도시 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과 1기 신도시 등에서 리모델링이 추진 중인 단지는 17개 사업장, 총 1만6582가구로 대부분 막대한 비용 부담 탓에 수직증축 허용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분당 야탑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리모델링 추진단지 집주인들이나 수요자들 모두 국회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가 차일피일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4·1 대책 이후 급등했던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가격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매물은 간간히 나오고 있으나 거래가 뚝 끊겼다.

분당신도시 느티마을 4단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발표 직후 전용 66㎡가 4억6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매매가격은 4억4000만∼4억5000만원 선이다. 매화마을 2단지 전용면적 59㎡형은 4.1 대책 이후 3억4000만원을 호가했지만 지금은 3억원 수준이다.

이미윤 부동산114 과장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발표 후 집값이 상승했지만 시장 기대감이 꺾이며 가격이 원상복귀된 상황"이라며 "시장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매수 심리가 크게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때 일반분양을 할 수 없다면 공사비 전액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 가구당 예상되는 평균 공사비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수직증축 허용 시 상황은 달라진다.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4.1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시장파급효과 분석결과 보고서'를 보면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15층 아파트를 기준으로 가구당 부담금이 약 10% 내외로 줄어들고 주택가격도 수도권의 경우 0.7% 오른다고 분석했다.

김진호 한국리모델링협회장은 "현재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대상만 330만 가구로, 매년 15만∼20만 가구가 늘어나 2020년에는 500만 가구에 이를 것"이라며 "주민들의 개발 가치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선 정부, 지자체, 국회의 정책적 기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