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한다면 200표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의 보유 의석은 복당한 민형배 의원까지 170석이다. 결국, 거부권 행사는 간호법 제정 무산을 의미한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재의 요건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그는 “국회에 300석의 의석이 있는데 10% 정도를 새로운 세력에게 주면 정말 기존 정당도 확 달라질 것이다. 저는 유권자들이 지금 충분히 10% 정도는 새로운 실험을 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수도권 30석이라고 하니까 지역은 무시하는 거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다만 기존 제3세력이라는 것은 지역이나 인물 기반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자민당은 지바 5구, 와카야마 1구, 야마구치 2구와 4구, 참의원 오이타 선거구 등 총 5곳 가운데 와카야마 1구를 제외하고 4곳에서 의석을 확보했다. 주목을 받았던 야마구치 2구와 4구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조카 기시 노부치요와 아베 전 총리의 ‘후계자’ 요시다 신지가 각각 당선됐다.
노부치요는 국무총리를 세 명 배출한...
홍 선임연구원은 “과거에는 행동주의펀드들이 기업들의 합병, 구조조정, 경영진 교체,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서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한 반면, 최근 행동주의펀드들은 이사회 의석을 차지하여 기업의 경영전략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크게 증가해 2018년 580개에서 2021년 1000개를 넘기며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다만,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집단 부결에 나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가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으며,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85인 중 찬성 176명, 반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집단 부결에 나설 경우,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현 의석 구조상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자력 가결은 어렵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도 쟁점이다.
전날 정부·여당은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그러면서 "국민들은 정치권을 향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 키워왔던 불신과 혐오를 비우기 위해 의석수 감축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비례대표 제도 역시 대폭 축소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를 개편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첫날 비례대표 의석 확대 문제와 중대선거구제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회는 10일 오후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하는 기구다. 전원위원회가 열린 것은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직전 전원위원회는 이라크 파병 문제로 20년 전인...
윤 대통령이 최소한 여론을 듣는 시늉도 안 한다는 지적에 대해 홍 시장은 “국회에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대통령 당선 뒤 정부조직법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나”라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정부 조직”이라며 “5년간 운영할 정부 조직을 그 사람 마음대로 들어주는 건데 정권 출범 전에 뭘 하려 해도 정부 조직 자체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의 추가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포퓰리즘 법안에 어찌 그냥 서명할 수 있겠나"라며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KBS...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의 추가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포퓰리즘 법안에 어찌 그냥 서명할 수 있겠나"라며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KBS...
김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제헌 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으로 시작했고, 헌법에서도 200인 이상이라고 ‘200’이라는 숫자를 명시·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 300석이 절대적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한다”며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추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는 보도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설명인데, 보도 직후 나온 다른 관계자의...
‘여의도를 떠난 현장에선 협치를 이룬다’는 언급은 전날 회의에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하고 협력키로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민주당이 국회에서는 과반 의석을 동원해 법안을 일방 처리해온 것을 대비시키며 비판한 것이다. 특히 최근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더욱...
여소야대 고충 토로...“민주당 다수 의석으로 어려움 가중”“단합하고 화합하면 좋은 성과 낼 수 있어”
6개월여 동안 원내대표로서 임기를 수행했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제 개인으로서는 보람 있고 명예로운 시간이었지만, 신뢰와 협치의 정치 정착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퇴임 기자...
그는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제헌 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으로 시작했고, 헌법에서도 200인 이상이라고 ‘200’이라는 숫자를 명시·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300석이 절대적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원...
이어 “양곡관리법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양곡법은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거부권은)국가와 국민에 해를 끼치는 급조된 위헌적 입법 폭주에 대한 당연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발동”이라고 동조했다....
수도권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중진으로서 외연 확장할 수 있는 후보임을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2030세대와 중도층의 지지를 확 끌어올리겠다”며 “2030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MZ세대와 중도층이 중시하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 기반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또 “포퓰리즘에 입각한 퍼주기 방식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이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대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정당득표율만큼 지역구(소선거구) 의석을 얻지 못할 경우, 이를 일부 비례 의석으로 보충해 득표율과 의석 수의 괴리를 줄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지역구에서 충분한 당선자를 내 비례 의석에서 손해가 불가피했던 거대 양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비례대표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