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별도 등록 절차 없이 환자가 해당 의원을 계속 내원하겠단 의사를 밝히면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청구시 병원들은 관련 고시에 따른 코드로 산정만 하면 된다.
김종률 개원내과의사회 보험이사는 “현재 내과 개원의들은 환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만 참여하는 소극적인 경우가 대부분”며 “참여 의원 수가 늘고는 있지만, 전체 등록 환자 수로 따지면 참여율은...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2012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치과의사, 한의사, 중학교 교장, 4급이상 공무원, 외무고시 합격자 등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년새 최대 7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일하는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는 결혼과 출산을 겪은 후 크게 낮아진다. 통계청은 취업여성(워킹맘)의 결혼 생활에 대한...
2010년 기준 여성 약사는 절반이 훨씬 넘었고(64.1%) 여성 치과의사 비율은 4명 중 1명꼴(25.3%)로 집계됐다. 여성 한의사는 1980년 2.4%에서 2010년 16.9%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2000년 5.9%에서 2012년 15.7%로 늘었다. 여성 기초자치단체장 비율은 1995년 0.4%에서 2010년 2.6%로 증가했다.
2010년 공직 내 여성 공무원 비율은 41.8%로 2006년(38.8...
이와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복지부와 치과기공사협회의 분리 고시 논란과는 상관없이 틀니의 질 문제는 전적으로 치과의사의 몫이라며 치과기공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치협은 “틀니를 제작 할 때 치과의사가 어떤 재료를 얼마만큼 사용할 지 미리 정하기 때문에 기공사가 임의로 싼 재료를 쓸 수 없다”며 “국민들은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포괄수가제 시행과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를 제안했지만 복지부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의협의 여론조사 제안에 대해 “기존에 설명한 것 이외에 더 이상 입장 표명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시행을 위한 법령 고시를...
들어 의사소통영역 쓰기부분의 만4세 내용을 보면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나 글자로 표현한다’고 돼있는데 이는 유치원 유아에게도 글자를 가르치라는 말로 유아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내달 초 만3,4세 누리과정 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이날 열린 건강보건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 시행을 목전에 앞둔 포괄수가제 고시 개정안이 최종 의결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릴레이 회의가 마무리 돼 갈 때 쯤 대한의사협회 소속 회원 2명이 퇴장선언을 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마치 시나리오를 짜 온 듯한, 상황에 맞지 않는 어색한 퇴장이었다”라고 회의 참가자는 전했다....
DJ서거 후 YS는 위로 만찬 초청 의사를 밝혔고, DJ의 동교동계가 이를 흔쾌하게 수용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87년 갈라선 이 후 두 계보가 20여년 만에 화해의 자리에 모인 것인데 저녁 값만 100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한다.
◇‘50년 지기의 다른 마지막’ 박희태 vs 박상천 =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박상천 민주당 전 대표는 ‘50년 지기 국회 인연’으로 유명하다. 사실상 정계...
식약청은 “허가된 농도 이상의 과산화수소로 미백제를 만드는 것은 불법이지만, 의사가 이를 치료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유독물로 분류돼 종이펄프나 섬유 표백, 폐수처리 등에 사용된다. 환경부 고시에서도 과산화수소를 6%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로 분류돼 있다....
정부는 의협이 건정심에 불참하더라도 포괄수가제 고시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공급자인 의사단체와의 논의 없이 포괄수가제가 오는 7월 병·의원에 전면 시행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의협 대표들은 이날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13차 건정심 회의 도중 포괄수가제에 대한 당연적용을 반대하며 안건 심의를 거부한...
그는 오빠의 분신을 계기로 미싱사 보조로 일하면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중졸 학력으로 검정고시를 거쳐 영국에서 노동학 박사를 받았다. 국내에 돌아와선 사회적 기업 ‘참신나는 옷’을 설립·운영했으며, 여성노동복지센터 대표로서 여성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했다. 최근 당내 좋은일자리본부에 배정된 그는 “현장 노동자들이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에서...
행정고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해 예산총괄과장,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화려한 경력의 그는 퇴임 후 교육계와 정치계에서 경력을 쌓아 소위 ‘관료물’을 빼고 국회의원 활동을 시작했다. 단박에 당선된 유 전 차관과는 조금 다르다.
특히 김 의원이 이번에 무려 82.5%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것은 재정부 출신 ‘예산통’이었던 점이 중요하게...
설치가 결정됐지만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기반시설은 지방의회가 설치결정 해제를 지자체 장에게 권고한다.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1년 안에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 신청을 해야하지만 주민 의사나 타 사업과의 연관성 등 불가 사유가 있으면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
시설결정 해제로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소유자의 재산권...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과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을 개정, 2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개선된 기준에선 부정행위 경력이 있는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는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절차 등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진료비 경감은 검진과 별도로 진찰 후 약제 처방전 발급, 진료 행위 등 의사의 처방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며 환자가 선택의원제에 동참할 경우 병원은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또 4월부터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협회를 방문해 전문의 시험 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묻고 전문의 시험 응시자와 합격자, 출제자 명단, 채점 관리 등의 서류를 확보하는 등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또 학술과 의학교육, 고시 업무를 맡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 1973년...
의사를 밝혔던 150개에 비해 그 수가 줄어들었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유례없는 대규모 줄소송이 될 전망이다. 제약업계가 추정하는 이번 약가소송 규모는 약 9000억원대다. 오는 4월로 예정된 약가인하로 인해 국내 제약업체의 피해규모는 1조원대로, 대상 업체의 90% 정도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100여개 업체는 다음달 1일 정부가 약가인하 계획을 고시하...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은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새로운 통신세상을 위한 모임’설명회를 열고 와이브로 기술을 활용한 제4이동통신사업에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KMI는 제4 이동통신사업 도전은 이번이 네번째다.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세 차례 도전했지만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다.
이날 KMI는 이례적으로...
무역협회는 17일 오전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사퇴 의사를 밝힌 사공일 회장의 뒤를 이을 신임 회장으로 한덕수 주미대사를 추대했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는 사공 회장과 안현호 무협 부회장, 강덕수 STX그룹 회장,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등 회장단 30명 가운데 20명이 참석했다.
사공일 무협 회장은 한...
양 컨소시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및 심시기준 고시 개정이 마무리되는 4월 이후 제4이통 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 할 계획이다.
◇도전 또 도전…제4 이통 쉽지 않아=KMI와 IST 두 컨소시엄은 모두 올해 제4이통사업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업계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만은 않다. 이동통신시장의 대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