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약가인하 줄소송 본격화

29일 일괄약가인하 고시 앞두고 100여곳 로펌계약 마무리질 듯

지지부지했던 제약업계의 약가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일괄약가인하 고시가 오는 29일로 다가옴에 따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시점이 임박해졌기 때문이다. 정부와의 소송에 부담감을 느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제약사들의 로펌 계약도 이번주를 기점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의 제약사들이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로펌과의 계약을 마무리짓고 소송 진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각 제약사들은 제약협회에서 추천한 김앤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등 5개 대형 로펌 중 한 곳을 선정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돼 있다.

소송을 준비중인 업체는 약가인하 대상인 100여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참여의사를 밝혔던 150개에 비해 그 수가 줄어들었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유례없는 대규모 줄소송이 될 전망이다. 제약업계가 추정하는 이번 약가소송 규모는 약 9000억원대다. 오는 4월로 예정된 약가인하로 인해 국내 제약업체의 피해규모는 1조원대로, 대상 업체의 90% 정도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100여개 업체는 다음달 1일 정부가 약가인하 계획을 고시하면 즉각 처분취소 가처분신청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2014년부터 단계적 약가 인하 방안을 줄기차게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약가인하 강도 완화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는 무리인 현재로서는 정부에 대한 눈치보기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크게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더욱이 일괄인하 가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걸어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2~3주 소요된다는 점도 소송에 대한 발걸음이 분주해지는 이유다.

한 상위 제약사 임원은 “제약협회 11개 이사장단사은 이미 일괄 가인하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에 모두 참가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일부에서는 눈치보기가 여전하지만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