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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사 시장 지배력 유료방송사로 전이 막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사업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정부가 허가취소ㆍ업무 정지 외에 광고 중단이나 허가 유효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무경찰이나...
    2016-06-07 10:00
  • 대기업집단 적용되는 제재·처벌규정 65개… 전경련 “과도한 규제 시정 필요”
    대기업집단 적용되는 제재·처벌규정 65개… 전경련 “과도한 규제 시정 필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는 공정거래법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유통산업발전법의 유통산업 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5개를 위반한 때다. 과징금은 위반금액의 10% 이내 또는 기업에 대한 지원액의 3배가 부가된다.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창투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소유 금지를 위반한 때는...
    2016-05-10 15:25
  • 50인 미만 제조업ㆍ임업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의무화
    등록 신청서에 인력ㆍ시설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된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도 4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로 변경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화학물질 관련 설비를 개조하거나 분해할 때 뿐만 아니라 철거나 해체작업 시에도 안전ㆍ보건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2016-04-21 10:38
  • "자동차 사고 과실 크면 보험료 더 비싸진다"
    "자동차 사고 과실 크면 보험료 더 비싸진다"
    현재 표준약관상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장례비, 부상 휴업손해 보험금 등 인적손해 보험금 수준이 비현실적이란 이유에서다. 현행 표준약관 사망위자료는 최대 4500만원이다. 이에 금감원은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소득수준 향상 및 판결액 등을 감안해 현실화할 계획이다. 다만,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후...
    2016-04-18 12:00
  • 다큐 3일 망원시장 72시간…대형마트에 없는 물건이 있네
    다큐 3일 망원시장 72시간…대형마트에 없는 물건이 있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맞춰 둘째, 넷째 주 주말에는 '망원시장 난리났네' 라는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2개의 대형마트에 둘러싸여 있지만, 이곳은 언제나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을 순 없었지만 시장에서 파는 15개의 품목 판매를 금지하는 '상생 협약'을 맺기도 했다. 대형 자본에 맞선 할인행사, 그 외에도 상인들과 지역주민이 참여할...
    2016-04-03 23:30
  • 이마트앱 마케팅 강화…O2O 서비스 확대
    이마트앱 마케팅 강화…O2O 서비스 확대
    ‘이마트앱’은 고객이 자주 찾는 점포를 단골 매장으로 설정해 해당 매장의 할인정보, 의무휴업 일자 등을 자동으로 안내하고 모바일 쿠폰이나 현금영수증 발행, 포인트 적립이 가능해, 인기를 끌며 출시 이후 350만명이 다운로드했다. 이마트는 ‘이마트앱’을 이용해 ‘오프라인 매장의 편의성을 높이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본격 확대해서 점포 매출...
    2016-03-27 10:41
  • 이마트·롯데마트 등 13일 휴점…'문 여는' 대형마트는?
    이마트·롯데마트 등 13일 휴점…'문 여는' 대형마트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들이 3월 둘째 주 일요일인 13일 의무휴업에 들어갔다. 다만 주중에 쉬었던 점포들은 정상 영업에 나서고 있다. 서울 지역 대형마트 휴무 여부를 살펴보면 이마트의 경우 서울 가든5점, 가양점, 구로점, 마포공덕점, 명일점, 목동점, 묵동점, 미아점, 상봉점, 성수점, 수색점, 수서점, 신도림점, 신월점, 양재점, 여의도점...
    2016-03-13 10:32
  • 대기업 소유ㆍ지배구조 공시의무 강화...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도 공시해야
    청산 또는 휴업 중인 회사의 회계감사의무도 면제되고 지주회사 과징금 부과기준도 소유 주식가액의 10% 이내에서 부과토록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공정위가 일부 패소해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전체 과징금액이 아닌 패소부분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토록 개선됐다. 반복적 담합행위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혜택도 감면일부터 5년 이내에는 부여하지...
    2016-03-03 17:23
  • [개성공단 전면중단] 경협보험 가입 기업 110곳에 2850억 보상
    지체보상금(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불하는 금액) 등 각종 불이익도 면제해줄 계획이다. 또 종합쇼핑몰 등록 제품의 경우 입주기업이 일시적으로 납품을 보류 요청해도 제재를 면제할 방침이다.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단가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각종 제재를 면제한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허용한다. 입주기업...
    2016-02-12 15:00
  • [카드뉴스 팡팡] 설 연휴 백화점·대형마트 휴무일 총정리
    [카드뉴스 팡팡] 설 연휴 백화점·대형마트 휴무일 총정리
    이마트 의무휴업일에 걸리지 않는 전점 정상운영단 설 당일 단축 영업 (오전 11시~오후9시) 홈플러스 휴점(2월 8일) 의정부점, 포천송우점, 강동점, 경기하남점, 파주문산점, 킨텍스점, 고양터미널점, 일산점, 안산점, 안산선부점, 평촌점, 원주점, 안양점, 안산고잔점, 화성동탄점, 화성향남점, 병점점, 논산점, 경산점, 구미점, 영주점, 창원점, 마산점, 진해점...
    2016-02-07 10:10
  • [단독] 효성캐피탈, 150억 소송 홈플러스에 패소
    홈플러스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등으로 인해 사업성 저하를 우려로 입주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후 1심에서 홈플러스는 일부 승소했고 홈플러스와 시행사가 공동으로 항소한 2심은 기각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결국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2년반 동안 소송이 이어지면서 효성캐피탈의 금전적인 손실이 커졌다는 점이다. 효성캐피탈은...
    2016-02-04 10:24
  •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20일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20일
    ◆ 대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적법"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형마트 규제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판결에 따라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2015-11-20 07:40
  • 중소기업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대법원 판결 환영"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 본다”며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유지를 통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이번...
    2015-11-19 20:31
  • '이마트는 대형마트 아니다' 판결, 대법원에서 뒤집힌 이유는
    '이마트는 대형마트 아니다' 판결, 대법원에서 뒤집힌 이유는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했다. 중소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영업제한 조례의 근거가 된 이 법은...
    2015-11-19 16:18
  • 대형마트, “영업제한 정당 판결, 존중… 상생위해 노력하겠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정당 판결, 존중… 상생위해 노력하겠다”
    대형마트업계가 19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영업규제가 실효성은 미미하고 소비자 불편과 납품업체·생산자·농민 등 여러 이해 관계자에게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2015-11-19 16:08
  • [종합] 대법원, "대형마트가 상권 무차별 잠식…영업제한은 정당"
    [종합] 대법원, "대형마트가 상권 무차별 잠식…영업제한은 정당"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정당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2015-11-19 15:41
  • 대형마트, ‘영업 제한 정당’ 판결에 한숨만
    대형마트, ‘영업 제한 정당’ 판결에 한숨만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형마트 업계가 한숨을 내쉬었다.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로 규제 관련 이슈가 사실상 종식돼 더 나은 상생방안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9일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2015-11-19 15:13
  • [속보] 대형마트 의무휴업, 영업시간 계속…대법원, "조례 정당" 판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정당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11-19 14:18
  •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풀릴까… 대법원, 오늘 선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정당한 것일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오후 2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대형마트들은...
    2015-11-19 07:54
  • '전통시장 보호' 유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유효기간 5년 연장
    당초 유통법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 △의무휴업일ㆍ영업시간 제한 적용을 받는 준대규모 점포의 정의ㆍ등록에 관한 규정 등의 부칙이 일몰규정으로 인해 오는 24일이면 효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효력을 지속 유지할 수...
    2015-11-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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