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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전원 고발 취하

앞서 복지부는 대형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가자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응급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 고발했다. 복지부는 각 병원으로부터 전자의무기록(EMR) 등을 제출받아 근무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1일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한 고발을...

2020-09-04 19:13
이낙연 "국민께 송구"… '진통 끝' 민주당ㆍ의협, 5개 합의문 최종 서명

전공의 고발 문제도 최선의 과제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안게 됐고, 의사협회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신 여러 문제에 대해 응답할 의무를 안게 됐다"며 "과제와 의무를 함께 잘 이행해서 국민의 우려를 빨리 덜어드리고 코로나19의 조기 통제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기 바란다"고...

2020-09-04 11:43
시민단체 “추미애 아들 군 병가 의혹 밝혀달라” 대검에 수사의뢰

이어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돼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추 장관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판단하더라도 탈영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서 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

2020-09-03 11:21
추미애 아들측 “황제 병역 의혹, 사실과 달라… 법적 문제도 없어”

2일 서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상은 입장자료를 통해 “서 씨의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한 고발이 이루어진 뒤 그 내용을 조사한 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서 씨가 휴가 복귀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다는 A 씨의 인터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2020-09-02 19:28
상조 해약환급금 7억 안주고 폐업한 드림라이프 검찰 고발

보전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폐업해버린 상조업체 드림라이프가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드림라이프에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과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회사(법인)와 대표이사(전 우리상조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드림라이프는 지난해 2월...

2020-09-02 10:00
[종합] 검찰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불구속 기소…“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

앞서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자회사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 늘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2020-09-01 14:42
[이슈 꼬리잡기]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의 중심에 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26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세균 총리와 박능후 장관, 서정협 권한대행 등이 서울 소재 교회에 대해 19일부터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이를 단속한 것이 '직권남용'과 '예배방해죄'에...

2020-08-28 17:47
중기부, 부당 하도급 계약한 동호건설ㆍ리드건설에 칼 뺐다

중기부는 27일 ‘제13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2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낙찰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에...

2020-08-28 09:20
국세청, 역외탈세ㆍ다국적기업 43명 ‘고강도' 세무조사

조사대상자는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7명)와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소득 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6명) 등이다. 또 해외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

2020-08-27 12:00
삼부토건 "천안시 삼부르네상스 사기분양 주장에 법적 대응"

매우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그게 조합원 출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아니면 모종의 다른 합의에 따른 것인지 등 이해할 수 없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부 금액은...

2020-08-26 09:00
재계 "경영권 침해 과도…기업 투자심리 위축될 것"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강화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지분매입 비용이 증가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재계는 보고 있다. 또 전속고발권 폐지 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ㆍ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재계는 코로나19 사태로...

2020-08-25 16:38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광훈 목사는 치어리더이자 얼굴마담·'김현정의 뉴스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맞을까? 3단계 가야하나?·'철파엠' 황보·'최화정의 파워타임' 주원·'컬투쇼' 유민상, 딘딘 外

고발 예정 - 박정연 가평군보건소장 전광훈 목사는 치어리더이자 얼굴마담…집회 이끈 실세, 따로 있어 - 주진우 기자 '박덕흠 의원 일가'의 이해충돌 추적 "가족 소유 건설사, 피감기관 공사 400억 이상 수주" - 박진준 기자 (MBC '스트레이트') 청주시, 광복절 집회 역학조사 어려워…“전세버스 탑승 명단작성 의무화...

2020-08-25 07:58
제주도 공항·관광지서 마스크 의무착용…위반시 고발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제주도는 공공기관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행사를 금지하도록 했다. 도내 종교시설은 각종 소모임과 정규행사 외 추가 행사 개최를 전면 금지했다. 또 온라인 예배를 권고했다. 도는 특별행정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해...

2020-08-24 20:39
[인포그래픽] 신랑신부도 마스크를 쓰라고요?…수도권 코로나19 마스크 지침사항 정리

△경기도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_전 도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_위반 시 벌금 300만 원 (18일부터 시행,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수사 실시, 벌금 부과), 10월 13일 이후부터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_과태료는 현행법상 10월 13일부터 시행 가능, 그 이전에는 벌금만 이후에는 벌금과 과태료 둘 다 처분 받을 수 있음 _결혼식장 참석자 모두에게도...

2020-08-21 16:59
'교회발 집담감염 확산' 서울시 "집합금지명령 위반 시 구상권 청구"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현장 적발 시 집합금지 명령 조치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고발 등의 강력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규모의 인원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공적ㆍ사적 집합ㆍ모임ㆍ행사가 금지됨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기준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각종 시험과 결혼식, 동창회, 야유회...

2020-08-19 11:07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가짜 명단 논란·'철파엠' 주시은·'최화정의 파워타임' 동지현, 이민웅·'컬투쇼' 황치열, 최재훈 外

“조작 불가능…방역 가로막는 가짜뉴스” - 황병진 보건행정과장 (구리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가짜 명단 논란 “전국에 퍼진 참석자…자발적 검사 시급” - 이승로 구청장 (성북구) 자가격리 통보받고도 고속버스 이동 “확진자 고발‧구상권 청구 검토할 것” - 강임준 시장 (군산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병원 탈출...

2020-08-19 08:12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자가격리 대상 아냐…서정협ㆍ박능후 고소할 것”

17일 사랑제일교회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고,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자와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전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보관 중인 증거를 밝히라”고 반박했다. 전 목사는 15일 오후 2시 서울시에서...

2020-08-17 11:37
[이투데이 출근길] '일베' 조국 딸 위협 글 게시, 변호인 "추가고소 예정"·정은경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용보다 격리비용이 더 많다" 外 (사회)

한편 해운대해수욕장은 25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야간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등 코로나19 감염증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용보다 격리비용이 더 많다" 27일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 외국인 환자 의료비 청구 계획에 대해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격리를 시키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 더...

2020-07-28 06:00
[종합]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공무원 징계령 의결

또 포상 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비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했다. 기존 금품비위와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에 더해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비위 유형을 확대했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규모 재난 시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

2020-07-21 11:27
[종합]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 경제단체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5개 경제 단체는 “전속고발권 폐지 시 경쟁 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ㆍ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법적 대응 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에 이번 개정은 상당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높인 것에...

2020-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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