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내국인 진료는 금지"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제주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광주형 일자리' 또 다시 난항…광주시-현대차 재협상 수순...
일반적인 산업분야에서처럼 영리기업 형태로 의료서비스에 자본이 투입되면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동시에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도 기대된다. 이날 영리병원 허가를 발표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허가 이유 중 하나로 “비상이 걸린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세웠을 만큼...
하지만 외국의료기관 설립은 ‘의료 영리화’ 우려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제주도 외에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8곳에서도 법적으론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지만, 첫 사업계획서 승인은 2015년 12월에야 이뤄졌다. 당시 승인된 사업계획서가 이번에 조건부로 개설 허가된 녹지국제병원(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다.
이후...
영리병원 설립이 국내 공공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다. 또 녹지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허가 취소 등 강력히 처분할 방침이다.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개최
△2017년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잠정 결과
7일(금)
△2018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18년 제4차 50년 만기 국고채 입찰 결과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세미나(수소 경제
컨퍼런스) 개최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
△e-지방지표 시각화서비스 오픈
◇산업통상자원부
3일(월)
△산업부...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만일의 의료영리화 가능성을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한 한국당의 대책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왜 꼭 병원이 호텔업을 같이 해야 하는 건가”라면서 “관광업을 융복합해서 같이 하면 의료산업이 발전할 것처럼 주장하지만 곧바로 영리화를 초래해 국민부담이 늘어 안 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이...
금감원은 영리 목적의 사무장병원을 과잉진료를 부추겨 공‧민영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례로 규정했다.
사무장병원은 그간 보험사기의 온상으로 수차례 지적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이른바 ‘의료 영리화’ 법안들과 묶어 처리를 반대했다.
당시 상황은 여전히 유효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후 박 장관은 의사·환자가 아닌 의사·의사 간...
싱가포르에 있는 대표 영리병원 ‘마운트엘리자베스노베나’는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품질의 의료를 자랑으로 한다. 이 병원을 찾는 환자의 20~30%는 중동 등 해외에서 의료 관광으로 방문한다. 약 160~180㎡ 넓이에 하루 입원료가 무려 9200싱가포르달러(약 764만 원)인 스위트룸도 갖추고 있어 호텔을 방불케 하고 있다.
IHH는 1974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그는 “의료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의료 영리화 우려보다는) 쏠림현상이다. 대형병원에 유능한 의사가 있다고 했을 때 다 쏠려버린다”며 “그게 개원의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와 충분히 상의해 기술의 진보와 접점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나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보다는 영리 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및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계, 국민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2009년부터 작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된 기관은 1393개소로, 환수결정금액은 2조863억 원이며, 재산은닉 등의 환수율은 7.05%로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이뤄질 경우 18만7000개~3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시 8만8000개, 5G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시 연간 1만2000개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프랜차이즈 및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4차...
비영리 기관으로서 국내 대형병원이 해외에서 영리의료사업을 하기란 현실적인 애로가 많았고 정부나 대기업 주도의 시스템으로 해외 진출이 이뤄져 현지화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해외 거점 병원 투자와 개발·운영사인 메디컬파트너즈코리아(MPK)는 그래서 탄생하게 됐다.
법률·금융전문가인 김헌진 대표, 투자·컨설팅 전문가인 김광범 CSO(Cheif Strategy Officer...
강 연구위원은 "사무장병원은 형태상 환자의 안전보다 영리추구를 우선순위에 둘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과 지정단계, 의료기관 운영 및 감지단계, 의료기관 수사 및 처분단계 등 이른바 의료기관의 생애주기별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불법개설기관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은 세종병원을 운영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의 이사장 손모(56·구속기소) 씨가 지난 2008년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불법 인수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법인 인수는 이사회를 통해 정식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하는데 이 경우 손 씨와 전 이사장이 형식적 이사회를 두고 사실상 개인간 거래 형식으로 법인을 사고 팔았다.
또한 경찰은 손...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성명에서 “팽창하는 의료비는 굶주린 기생충처럼 미국 경제를 침식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3개사는 새로운 회사의 경영진과 본사 업무내용, 투자 자금 규모와 향후 다른 기업 참가 가능성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한다고 뒤로 미뤘다. 또 새 회사는 영리 추구와...
지난 5월에는 뷰티·헬스 전문 자회사 유한필리아를 설립했고 지난달에는 연세대 의료원이 중국에 건립을 추진 중인 영리병원 칭다오세브란스병원에 200억원을 투자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4월 바이오벤처 네오믹스와 탈모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계약을 맺었고 동화약품은 강스템바이오텍과 조인트 벤처 앤케이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 줄기세포 배양액을...
11일 유한양행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신화진그룹과 연세대 의료원이 건립을 추진중인 칭다오세브란스병원에 200억원을 투자하는 합자경영계약을 체결했다. 칭다오세브란스 병원은 총 3000병상 규모로 2020년 말 개원 예정인 영리병원이다.
신화진그룹은 중국 산동성 내 대표적인 기업으로 국제 무역,호텔 등 투자, 양로사업 등 헬스케어 사업, 부동산 개발 등의...
칭다오세브란스 병원은 신화진그룹과 연세대학교 의료원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총 3000병상 규모의 영리병원으로, 2020년 말 개원 예정이다.
특히 신화진그룹은 칭다오라오산만 국제생태건강지구 내 100억 위원 규모의 라오펑라이 건강지구를 조성하고 있는데, 칭다오세브란스 병원은 이 사업의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다. 병원이 건립되면 요양시설, 의과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