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조직국장은 “체감 물가와도 거리가 있으며 현실화는 커녕 인상됐다고 보기 힘든 수준”이라면서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전혀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현금 급여가 48만원 정도로 올랐는데 보통 쪽방이나 고시원에 사는 분들의 주거비가 22~25만원 정도 나가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허선 순천향대...
개인 소득세 분야에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바꾼 것이 주요 전략이다. 정부가 산정한 고소득자 기준은 연간 총 급여액 3450만원 이상으로 상위 28%가 여기에 해당한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게 되면 이들의 내년 소득분 세 부담 증가액은 1인당 평균 40만60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확보한 1조3000억원은...
정민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아청법은 시행 때부터 우려가 있었다. 이런 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화가 등 예술 창작자들에게 상당한 위축효과를 가져온다”며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해도 형사 처벌의 강도가 세다.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침해할 여지도 크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셀카’ 촬영자 역시 음란물 제작자에...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의 자살을 계기로 손 놓고 있는 정부의 자살예방 노력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 마디로 정부가 자살률을 낮추겠다고 하면서 번번이 효과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자살 예방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정했다. 유명 인사들의 자살이 연일 언론에...
표창원 전 교수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남성연대 대표 자살 예고 관련 대책은 결코 '입금' 등 그 요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라며 "정신보건센터 등의 자살방지 정신과 긴급 상담 진료 등 응급 의료대책입니다"라고 전했다.
문제는 성재기 대표가 이들에 대해 격한 어투로 남긴 말이다.
실제로 성재기 대표는 “(고종석)니깟게 팔로잉 16, 팔로어...
제조업을 중시하던 개발 연대의 틀에서 벗어나 낙후된 서비스산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걱정스럽다. 당장 이번 대책에서 의료·법률·교육·금융 등 핵심 서비스 분야는 몽땅 빠졌다. 21세기에 걸맞은 신 중산층이 둥지를 틀며 2차 중산층 혁명을 이끌기 좋은 곳이다. 동시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이익단체가 반발하면...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관심을 모았던 보건·의료·교육, 전문자격사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분야의 규제 철폐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우선 추진하는 1차 대책’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힘이 빠진 대책이다. 여기에 더해 도심공원에 바비큐시설을 확충한다는 등의 방안 등 다소 억지스러운 대책도 마련됐다....
한림대성심병원 의료진 15명이 참여, 석유공사 평택기지 인근 독거노인 60명의 혈당, 혈압, 체지방분석, 골밀도, 심전도, 복부초음파, 흉부X-ray등 다양한 건강검진과 의료상담 등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석유공사 임직원들은 안양지역 기업연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휴비츠와 돋보기를 노인들에게 나눠주는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한편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노조 등 단체들은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면서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의회폭거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짓밟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3일로 예정돼 있는 6월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홍준표 도지사의 증인채택 등 진주의료원 사태의 책임당사자에...
홍준표 지사가 지난 2월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이다.
김오영 의장은 야권 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의원 11명이 단상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상정, 5분 만에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진주의료원의 법적 근거인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전국편의점가맹점 사업자단체협의회(전편협),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편의점주 자살 사건과 관련해 편의점 CU 본사인 BGF리테일의 홍석조 회장 등 임원들을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편협 등은 가맹점주 자살이 문제가 되자 CU 본사 측이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임의 변조해 언론사에...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10월부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몰아주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지원 방식을 분리해 중위소득의 50%(4인 가족 384만 원) 이하인 사람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와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다....
참여연대가 14일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지고 단순 수급권자만 늘리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능력자를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최저생계 담보는 위험하다"며 "열악한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수급 박탈은 이들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무상의료’라는 표현도 ‘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의무의료’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보와 민생현안 등을 해결을 위한 ‘여야 국정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경제민주화·보편적복지·한반도평화의 3대 기조를 유지하되 중도주의 노선을 한층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양승조 의원은 6일...
정부 "의료관광 활성화 막는 규제 풀겠다"
- 성장세 높은 영화·광고·음악… 수익성 높은 게임·포털·방송
- [인터뷰]이석우 카카오 대표 "실패 용납않고 연대보증 요구하며 젊은이에 창업 독려할 수 있나"
△정치
- 박 대통령 "북한은 예측 불가능하고 신뢰할 수 없는 곳"
- 북한, 우리측에 책임 떠넘기기
- 정부합동대책반 출범...
본회의장을 점거할 경우에 대비한 방안 마련 필요성 등이 제기되는 등 진통이 계속됐다.
이와 관련 그동안의 협상에서 새누리당 강석주 원내대표와 김 의장은 일단 안건을 상정하되 심의는 한 달간 보류한 상태에서 대화로 해결점을 찾아보자고 주장한 반면에 민주개혁연대 측은 상정 자체를 보류하고 한 달이나 두 달간 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찾아보자고 맞섰다.
명지대를 비롯해 서울의 주요 대학인 연대, 이대, 서강대 등이 가까워 임대수요도 풍부하다고 회사측이 설명했다.
이 오피스텔은 서울특별시 친환경 인증 건물로, 주변 소공원과 연계한 테라스가든 등 테마공원이 조성되며, 휘트니스 센터, 계절창고, 휴게데크, 북 카페, 비즈니스 룸 등이 들어선다. 각 실에는 천정형 멀티시스템 에어컨과 빌트인 냉장고...
편의점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민병두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생계 곤란으로 힘겨워하는 편의점주들에게 ‘대한민국 치안정책’과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민의원 측은 편의점 업계가 ‘24시간 심야영업 강요 금지’에 두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