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동등 대우...개발연대 틀에서 탈피

서비스업 1단계 대책, 고부가 서비스업 빠져‘속 빈 강정’우려도

정부가 4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제조업 분야에 쏠린 세제·예산·금융상의 지원을 서비스산업에도 동등하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률도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관심을 모았던 보건·의료·교육, 전문자격사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분야의 규제 철폐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우선 추진하는 1차 대책’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힘이 빠진 대책이다. 여기에 더해 도심공원에 바비큐시설을 확충한다는 등의 방안 등 다소 억지스러운 대책도 마련됐다.

◇ ‘고용률 70% 기여+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기본방향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정 최대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제조업보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능력(취업유발효과)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초반 이후 다른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정체된 반면 서비스업에서만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서비스산업 정책의 또 다른 목표는 저성장 국면에서 국민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프라 확충 △유망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현장애로 해결 △갈등과제 검토 등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단발성 대책이 아니라 중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단계적·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학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발전 테스크포스(T/F) 등의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알맹이 빠지고, 억지스러운 대책 포함…몇몇 한계

이번 대책에 보건·의료·교육, 전문자격사 분야의 제도개선 등 민감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원격 진료’의 허용 여부도 관심을 모았지만 제외됐다. 서비스산업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배제된 상태로 대책을 발표한 셈이다. 정부 “제도개선 과제중 상당수가 제도화되지 못하거나 실제 성과가 미흡하다”고 했다.

다소 억지스러워 보이는 방안들도 눈길을 끈다. 일례로 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대표적으로 도시의 공원에 바비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해당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하는 제약도 동시에 신설하기로 했다. 비슷한 사례로 서비스업에 대한 사회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업 명장을 방송·강연 등에 출연시켜 ‘국민스타’로 만들겠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을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방안도 있다. 프로야구장 건설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한 구단에게 경기장 운영권 위탁 수의계약을 허용한 부분도 허술해 보인다. 이미 관련 제도가 실정에 맞지 않아 대부분 경기장이 진작부터 프로구단과 관행적으로 불법 수의계약을 맺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선심을 쓰듯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관련 산업에 별다른 촉진효과는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