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료개인정보보호세미나에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개인정보보호의무가 적용되는 가운데 보호의무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와 대응 방안을 비롯, 시스템구축 및 운영방안에 대한 실제적인 검토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의무의 이행 방안을...
기존 법 적용 사업자는 콘도미니엄업, 대형마트ㆍ백화점 또는 쇼핑센터, 체인사업에 불과, 이번 부터는 ▲주택건설사업 ▲건설기계대여ㆍ매매ㆍ정비ㆍ폐기업 ▲부동산중개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직업소개소 ▲정유사 ▲체육시설업 ▲비디오대여점 ▲서점 ▲영화관이 추가된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에...
현재 의료법시행규칙에서는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때 처방의약품의 명칭으로 성분명이나 제품명 두가지 모두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제품명 처방으로 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10개월간 국립의료원에서 성분명처방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렇게...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기 허가ㆍ심사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29일자로 개정·공포하고, 오는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목허가 신청 시 시험검사성적서 제출을 폐지하고 품목허가 이후에 할 수 있었던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 심사(GMP, GIP)를 허가 및...
정부는 선정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사항 221건은 6월중 일괄개정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사항 59건은 특별법을 제정해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한시적 규제유예과제는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날...
따라 의약품 안전정보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의약품 표시는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로 표시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이를 개선키 위해 2007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어려운 용어 833개를 쉽게 바꾸는 작업을 진행해 왔고 지난해에는 식약청장이 정하는 의약품표시기재방법을 준수하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9월 조특벅 시행규칙을 개정해 방송, IT서비스 분야 등에서 사용되는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재정사업 지원대상을 서비스산업까지 확대, 내년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사업 지원 대상 서비스업종 현행 게임 등 24개 업종에서 애니메이션, 통신업 등 50여개 업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지원도 확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병상비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자로 개정ㆍ공포하고,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를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로 설정하되 1년후 타당성을 재검토 하도록 하게 된다.
외국인환자 유치...
관계자는 이어“보다 근본적인 품위손상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체 자율정화를 위한 회원 징계권을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부여해 회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약사나 한약사가 의약품 구매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도록‘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정부는 교수(E-1 비자), 연구(E-3),변호사.회계사.의사 등 전문직(E-5), 국제학교 교사,통역사 등 특정활동(E-7) 관련 외국인들이 체류를 위해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용 추천서를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서로 대신하기로 하고 상반기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 사증발급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이번...
신건강보험규칙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정부가 의료수가 등 핵심적인 사항을 정했기 때문에 보험사는 의료공급자나 소비자와의 계약에서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고 단순한 지불기구로서의 기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신건강보험법 출범 이후 의료수가 및 보험료·처방 등을 모두 협상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보험회사가 조정자로서의...
또한 환자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 신설 및 제약사내 시판후 조사 책임자 기준을 강화하고, 신약의 경우 자료보호제도와 신약등재심사제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의약품의 상환금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보험에서 상환하는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이에 따라 재경부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서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의료비를 제외하는 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금액에서 의료비 지출액 중 의료비 소득공제액을...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29일에 공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정기부금의 대상이 확대됐다.
현행 세법상 개인이나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10%(법인은 5%)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이 되는 지정기부금...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으로 규정하고 경제ㆍ경영ㆍ법률ㆍ의료 등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0인 이내의 재활시설운영심의회를 구성토록 입법예고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은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보험계약 만기안내 통지 및 재활시설운영자 요건'은 올해 하반기부터, 번호판 영치는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입원환자들이 전액 부담하던 병원 환자식에 대해 관계법령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의료 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보건부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대의 보험적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지난 5월 25일 개정·공포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자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