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재산가들의 건보료 부담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법을 개정해 내달 부터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 고액재산 보유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납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 분야 인력양성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해당 종목이 신설될 경우 향후 대체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발전 산업 분야를 이끌 기술 인력의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관광 분야의 서비스 인력 양성을...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수수한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2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련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법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11.28.)에 따라 형사 처벌이 없었던 것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정 △지경부, 2011년 해외 광물자원 투자실적 △통계청 2011년 1월 인구동향 △대한상의, 한·몽골 비지니스포럼 △환경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사업 MOU △공정위, 상조업체 등록현황 공개
△국회 본회의
△미국, 2월 내구재주문, 3월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적격 원어민 강사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원어민 강사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개정된 법안은 회화지도(E-2) 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어학원 등에 강사로 취업할 때 마약복용 의심자에 대해 두 차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마약검사를 하는 의료기관 기준도...
협회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의 의료산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소통이 위축되지 않도록 복지부는 강의‧자문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일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에서 강연‧자문료에 대해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면 개별 사안별로 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최근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개정 공포되고 보건복지부가 처벌 규정 예외조항 등 세부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작업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의사협회는 TF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TF는 장성구 의사협회 부회장을 위원장을 맡고 서울...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7일 공포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법상 28개의 건축물 용도 가운데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시설 등 6개 용도에만 적용해오던 친환경 건축물 인증 대상이 전체 신축 건축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장,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등 22개 용도의 건축물도 친환경 인증을...
보건복지부는 이달 쌍벌죄 법안이 통과되면 5월 중 관련 업계와 협의를 거친 뒤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와 함께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약업계는 오랫동안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 도입을 촉구해왔다. 그동안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되면 제약사들은 형사처벌은 물론 수억원에서 수십억원대의 행정처분을...
한편 회의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의 형사처벌 등의 처벌수위와 일부 예외규정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원안대로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쌍벌죄 법안이 통과되면 5월 중 관련 업계와 협의를 거친 뒤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와 함께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난 훈령은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추어 새로운 체제로 정비, 연초에 개정된 각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용은 해당 훈령에 빠짐없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지난해 12월 국세청에서 마련한 ‘알기 쉬운 세무용어 개선안’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 등은 일반인이...
제정해 시행한다.
금융, 통신, 운송 등 경쟁이 활발하지 않은 분야를 중심으도로 법령 제･개정에 대한 경쟁영향평가가 강화된다.
행안부(지방자치규제개혁지원단) 및 15개 광역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보건․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등 개선시 국민편익 증대가 크거나, 독과점...
현행 법(의료법,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리베이트 등의 수수행위에 대해 2개월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가능하나 의료인ㆍ약사ㆍ한약사ㆍ의료기관 종사자ㆍ의료기기 종사자 등 리베이트 관련 대상자들을 직접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최의원은 “리베이트 문제는 약제비 인상에 따른 전체 국민 의료비 상승의 한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제약사...
한편 지난 1월 31일부로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임플란트의 가격 및 브랜드 등을 환자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동사의 임플란트 제품에 대한 선택성 및 차별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융합기술 가이드로는 Nobel Guide를 제외하고 전무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동사가 연구개발 중인 Osstem Guide가 순조롭게 임상단계가...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중앙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제411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등 지난해 입법예고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특히 의료계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 개선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전날 오후 중앙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제411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등 지난해 입법예고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했다.
특히 의료계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 개선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5일 장례시설을 의료기관의 부수시설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했다.
병원 장례식장이 의료기관의 부수시설로 인정되면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이 합법화돼 설립이 가능해진다.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은 지난 2005년 대법원이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기존에 주거지역내에서 운영중이던 수백...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ㆍ시행규칙 제ㆍ개정 등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법 개정을 요하는 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과제가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제약ㆍ의료기기ㆍ의료서비스산업 등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이...
곽의원은 올해 1월 개정된 의료법 제27조가 해외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만 소개ㆍ유인ㆍ알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를 소개ㆍ유인ㆍ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의료법 하위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을 교묘하게 개정해 주한미군이나 외교관 등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일부 국내거주 외국인들도...
또한 "소비자보호와 가격경쟁 조장을 위해 약국 내 자유진열약과 일반소매점 판매약을 명시하고 판매시 진열방식에 대한 규정을 시행규칙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윤 연구위원은 말했다.
특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고시촌·역근방 등 일반슈퍼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을 낱개판매하는 관행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우리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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