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약업계, 대정부 공세 적극 나선다

의협 리베이트 쌍벌죄, 제약협회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개선 요구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최근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실제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에만 보건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정책을 세 가지나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를 전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고 10월에는 의약품 유통제도를 바꾸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11월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약사도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죄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들 정책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듣고 일부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정부안대로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3일 각각 상임이사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은 상임이사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죄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개정 공포되고 보건복지부가 처벌 규정 예외조항 등 세부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작업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의사협회는 TF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TF는 장성구 의사협회 부회장을 위원장을 맡고 서울·경기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가 추천한 8인이 위원으로 참여키로 했다.

제약협회는 이날 비대위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지난 2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시행을 막지 못했다며 어준선 회장이 사퇴한 뒤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 등이 참여한 비대위는 이날 회장과 이사장 선출 등을 논의하며 해체됐다.

제약협회는 이미 전 복지부 차관 출신인 이경호 인제대총장을 차기 회장으로 확정하고 이 회장과 투톱을 이룰 제약사 오너 출신 이사장 선임을 앞두고 있다.

제약업계는 제약사 오너 출신 회장이 아닌 정관계에 상당한 인맥을 갖추고 경험도 풍부한 이 회장의 영입으로 정부와의 관계에서 상당한 플러스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리베이트 쌍벌죄에 TF팀을 구성한 의협과는 달리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리베이트 신고포상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된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제약협회가 최근 복지부와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각각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성과는 없다"며 "의료계나 제약업계나 향후 적극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