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규칙 검색결과,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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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전문의’가 진료…법대로 될까?

개정법(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수련 과정에 있는 레지던트(전공의) 를 병원 응급실 당직에서 제외하고, 대신 전문의들이 비상호출인‘온 콜’(비상호출체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학과 당직의가 환자를 받아 전문의의 협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병원 밖에 있는 의사를 호출해 진료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병원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2012-07-31 10:02
의약품 리베이트 ‘삼진아웃제’ 내년 도입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제약사가 처음 법을 위반했을 때 해당 품목을 한 달 동안 팔 수 없도록 했던 규정을 3개월로 늘렸고, 두 번 어기면 6개월 동안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세...

2012-07-27 09:21
“리베이트 의사·약사 면허자격정지 기간 수수액과 연동”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에 관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벌금액과 연동된 면허자격정지 기간이 수수액을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지금까지는 벌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달리하고 있어 벌금액 확정 등 형사처벌이...

2012-07-26 13:09
병원협회, 응급실 당직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한 병원신임평가 문항 전면개선, 지도전문의 자격기준 강화, 상시 수련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음달 5일부터 새로운 응급실 당직규정이 시행되는데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데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2012-07-23 14:46
시민단체 “응급실 당직 밖에서 대기 허용은 입법취지 훼손”

법 개정 취지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전문의와 3년차 이상 전공의(레지던트)의 응급실 당직을 의무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전공의들이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며 정부 방침에 반발해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자 이들을 응급실 당직에서 제외한 것이다. 복지부는 대신 시행규칙...

2012-07-04 08:36
서울시 시내 모든 음식점 금역구역 지정 추진

최종춘 서울시 건강증진과장은 "전체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6년까지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에는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만 2분의...

2012-05-31 18:03
유료 양로원 파산시 보증금 전액 환불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등 유료 양료시설이 부도 났을 때 입소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입소 보증금을 50% 정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입소자가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2012-05-23 08:12
200병상 이상 병원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기관의 환자의 권리·의무 게시, 감염예방 강화를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 2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구제권 등 ‘환자의 권리 및...

2012-05-15 12:00
[이슈+]외국의료법인 허용, 영리병원 도입 꼼수?

나연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병원에 한정되는 법이지, 전국적으로 건강보험이 당연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라고 지적했다. 이상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도 “외국의료기관에 국내자본이 49%까지 투자할 수 있고 한국인 의사가 90%가...

2012-05-03 09:30
[노숙인으로 산다는 것]"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야 하는데"…애매한 노숙인 복지법

김선미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책임간사는 “노숙인 복지법은 노숙인의 차별받지 않은 권리에 대한 조항이 없고 시설운영위원회에 당사자(노숙인)가 삽입되지 못한 점, 급식이나 의료지원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 시행규칙 초안에 삽입돼 노숙인등의 진료접근권을 보장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노숙인 등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2012-05-03 08:52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 ‘10% 이상 외국의사’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병원은 해외병원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관의 장과 병원운영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을 해외병원 소속 의사로 채우도록 했다. 또 외국 의사· 치과의사 면허소지자 비율을 최소한 10% 이상 확보하고, 진료과마다 1인 이상의 외국면허자를 두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2012-04-30 13:43
7월부터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

또한 개정안에는 7월부터 임신부에게 40만원씩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다태아 임신한 산모에 대해 7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 뒤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12-03-14 09:38
고용부, 임금체불 사업주 ‘3년간 인터넷 공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신상이 공개되는 사업주는 공개일 이전 3년내에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임금 총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명단은 3년 간 관보 또는 인터넷...

2012-03-13 09:43
[이슈+ ]치과전쟁, 7월 ‘반값 임플란트’ 밥그릇 싸움 2라운드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오는 4월경 복지부의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피라미드나 오너형 네트워크 치과그룹들의 구조는 어떻게든 변할 수 밖에 없다”며 “변종 네트워크 병원이 등장하더라도 의료인 1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결국 법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룡플란트 치과의 항변 = “왜 미꾸라지...

2012-03-08 09:01
의료인은 3년마다 현황 신고·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 29일부터 의료인은 처음 면허를 신고한 뒤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 기관과 지역, 보수교육(기술·학문에 대한 보충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존 면허자의 경우 내년 4월 28일까지 대한의사협회이나 대한치과협회...

2012-02-17 07:02
노숙인 위기상황시 응급조치 받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노숙인이 결핵 등 질병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강추위와 폭염으로 사망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 또는 시설 종사자 등이 현장 응급처치, 입원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노숙인이 임대주택이나 임시 주거비 지원 등 주거 지원을 받아도 보조금 신청 등 행정 처리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다른 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

2012-02-16 08:20
지경부, 5월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이와 관련해 경자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시행규칙 제정을 5월이내에 마무리지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과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하나로 추진 중인 경자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올해 안에 입주 국내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경부는 오는 2021년 세계 3대 경제특구 도약을 비전으로 하는 제1차...

2012-02-01 17:44
의료사고 피해자 조정신청 더 쉬워진다

대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이를 조정중재원에서 우선 지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입법안에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의사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단 불가항력 보상에 관한 조항은 2013년 4월 8일부터 적용된다.

2011-11-07 12:00
개인정보 수집때 일일이 동의…업체도 소비자도 '한숨'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명시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새로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 이사는 “매번 진료때마다 서면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것은 환자의 번거로움과 병원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는 격”이라며 “전문기관에 혈액검사 의뢰 시 개인정보...

2011-09-21 11:34
삼성전자 전 임직원 암 치료비·사망위로금 지급

- 以上 - [참고] □ 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2항에 의거, 유해 화학물질ㆍ가스ㆍ금속 및 인자(방사선, 자외선, 분진, 소음 등)에 노출되는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건강진단 (일반검진 및 종합검진 外 추가로 실시하는 검진)

2011-08-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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