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위기상황시 응급조치 받는다

입력 2012-02-16 08: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노숙인이 동사(凍死), 폭염, 질병 감염 등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할 때 경찰관이나 시설 종사자의 응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노숙인이 결핵 등 질병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강추위와 폭염으로 사망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 또는 시설 종사자 등이 현장 응급처치, 입원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노숙인이 임대주택이나 임시 주거비 지원 등 주거 지원을 받아도 보조금 신청 등 행정 처리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다른 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노숙인 복지시설’도 기능에 따라 재편한다.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과 여성 노숙인만 보호하는 전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노숙인 자활시설은 근로활동이 가능한 노숙인이 입소하는 ‘노숙인 자립 자활시설’과 그렇지 않은 ‘노숙인 생활 자활시설’로 구분된다.

기존의 부랑인 복지시설 중 일부를 ‘노숙인 재활시설’로 개편해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이 사회적응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노숙인 종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관으로 연 1회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오는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고프코어? 러닝코어!…Z세대가 선택한 '못생긴 러닝화'의 정체 [솔드아웃]
  • 단독 실손청구 전산화 구축비 분담률 손보 75 생보 25 가닥
  • 티메프 “12월까지 M&A”…성공은 ‘글쎄’
  • 통신 3사, 아이폰 16 시리즈 13일부터 사전 예약
  • "추석 연휴, 뭐 볼까"…극장은 베테랑2 '유일무이', OTT·문화행사는 '풍성'
  • 한글 적힌 화장품 빼곡...로마 리나센테 백화점서 확인한 'K뷰티 저력’ [가보니]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717,000
    • -0.52%
    • 이더리움
    • 3,148,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441,400
    • -2.43%
    • 리플
    • 765
    • +5.66%
    • 솔라나
    • 180,200
    • -0.77%
    • 에이다
    • 479
    • +0.21%
    • 이오스
    • 667
    • -0.15%
    • 트론
    • 203
    • -2.4%
    • 스텔라루멘
    • 128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550
    • -3.49%
    • 체인링크
    • 14,350
    • +0.77%
    • 샌드박스
    • 346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