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규칙 검색결과, 16페이지

검색결과 총3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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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테스트기, 편의점에서도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약국에서 팔던 임신테스트기를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과 마트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던 임신테스트기 등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의료기기로 바꿨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만 팔...

2013-10-29 09:07
의료법인도 '1인 1개소법' 적용대상… 의료산업화 퇴행논란

법제처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사가 1개 의료기관 이외 의료기관에 대해 경영권을 갖는 것은 안된다’고 유권해석했다. 법 시행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대부분 병원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법 위반에 따른 처분이 우려되면서 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유권해석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1인 1개소법’ 개정 당시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2013-10-29 08:33
임신테스트기, 편의점·마트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에서만 판매하던 임신테스트기를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과 마트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까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던 임신진단키트 등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의료기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의약품은...

2013-10-28 21:23
[2013 국감]민현주 의원 “담배 파는 약국ㆍ의원 241곳”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약국과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은 담배판매업에 부적절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2004년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에도 개정 전 지정된 업자는 소급적용할 수 없어 현재까지 일부 약국과 의원 등이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민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힘써야 할 약사와 의사가 위해성이 인정된 담배를 판매한다는 것은...

2013-10-17 15:30
2만명 한의사 한자리에…한의협 사원총회 개최

또한 현행 대의원총회에 의한 대의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긴급하고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체 회원의 의사가 직접 회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제규칙을 개정하는 내용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투표에 앞서 한의협은 독립 한의약법 즉각 제정과 독립 한의약청을 신설,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근거없는 억압 중지...

2013-09-08 17:54
10월부터 진료기록부 세부항목 기재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증상·치료내용·진료일시 등 필수 세부사항을 꼭 적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기록부(의사)·조산기록부(조산사)·간호기록부(간호사)의 기재사항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했다. 진료기록부 세부항목 중 병력·가족력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료경과는 입원환자에 한해...

2013-07-12 07:39
요양병원에 각종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반드시 병원 내 모든 시설에 휠체어 등의 이동 공간을 확보하고 바닥의 턱을 제거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복도·계단·화장실·욕조에는 안전 손잡이를 달고 입원실·화장실·욕조에는 응급상황에 의료인을 호출하기 위한 비상연락장치를 달아야...

2013-07-12 07:35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평균 1570원’ ↑…체납자 정보 공개

또 오는 10월부터 의원·병원에 대한 토요일 전일(오전·오후) 30% 수가(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에 지급하는 비용) 가산 제도가 시행되지만 국민 부담을 덜고자 시행 1년 이후 2년에 걸쳐 15%씩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오는 11월 23일부터 고지서 송달 지연, 자동계좌이체 불능 등 건강보험료 납부가 불가피한 경우를 고려해 납부기한을 1개월...

2013-07-10 15:53
연 400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에 건보료 부과

현재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자(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하고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의료를 보장받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000만명 정도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28일자로 개정되면서 그 동안 연금소득, 근로ㆍ기타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면서도...

2013-06-27 14:25
선천성 방광환자 소모성재료 경제적 부담 줄어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이 26일 공포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500여명으로 추산된다.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척수신경 등의 이상으로 배뇨기능에 장애가 발생해 규칙적으로 소변을 강제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소변 배출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를...

2013-06-25 15:19
저소득층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가 전액 부담

보건복지부는 희귀 난치·중증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를 면제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 3만8000명의 의료 수급자가 직접 부담해야 했던 진료비 35억원 가량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의료수급자 중에서 희귀 난치질환자는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 ‘의료급여 1종’...

2013-05-09 08:31
복지부, 리베이트 의약품 ‘3진 아웃’…4월부터 처벌 대폭 강화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ㆍ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의ㆍ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돼도 법원의 벌금형 액수에 따라 2~12개월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리베이트 수수액을 기준으로 적발 증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2013-03-23 12:16
의료인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명확해진다…의료법 개정안 통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향후에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의 취지, 법에 명시한 기재사항 등을 고려해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재사항 중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사항만 기재하도록 시행규칙을 정비해야 한다.

2013-03-07 17:22
김용준, 아들병역·부동산투기 의혹 해명

그 당시부터 의사 친구가 저나 가족에게 당시의 의료 수준과 지체장애 증세를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후유증이 악화되면서 40세가 지나면 걷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평소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곤 했었습니다. 이런 저런 연유로 군에 입대하지 못한 것이 저에게는 한이 되었습니다. 저희 내외는 두 아들이 현역병으로 입대한 늠름한 모습을 보고...

2013-02-01 10:19
복지부, 영리병원 도입 논란 마침표

시행 규칙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법인이나 외국인은 복지부장관에게 개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복지부는 국내 의료법상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종합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인은 개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해당 법인의...

2012-10-30 09:38
외국의사 국내환자 진료 허용 추진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료법 제27조와 시행규칙 제18조에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갖고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은 교육·연구사업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승인 절차 등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실제로는 대부분 참관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2012-09-21 06:59
법원 판결난 무과실 의료사고도 보상 여부 심의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의료계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이 법원에서 무과실로 확정 판결 난 사건도 환자측이 중재원에 신청하면 보상 여부를 심의한다. 산부인과의...

2012-09-20 13:59
공공보건의료 정책 체계적 시행 기반 마련

한편 의료취약지와 관련해 복지부장관은 인구 수 등 의료수요,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분석해 2년 주기로 지정·고시하고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지정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10월22일까지 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의견을...

2012-09-10 12:00
[의료계 리베이트 긴급점검]리베이트 악습 이번엔 뿌리 뽑힐까

먼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에 관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시 가중처분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의·약사가 5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으면 벌금에...

2012-08-02 09:40
[의료계 리베이트 긴급점검]제약사는 삼진아웃·의약사는 1년 자격정지…형평성 논란

이에 맞춰 정부도 시행규칙을 개정해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먼저 자격정지 기간이 벌금액수와 연동돼있어 벌금형 확정 등의 형사처벌이 없으면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하고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했지만 규칙을 개정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없이도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또 리베이트 관련...

2012-08-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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