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통합신당의 공동 신당추진단장을 맡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 역시 집단 휴진 자제 입장을 전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에 대한 해법 모색으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명분도 어떤 정당한 요구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현재 의료진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어떤 명분이나 정당한 요구도 환자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는 없다”면서 “사태의 근본 원인은 국민 소통을 하지 않는 박근혜정부 불통과 무능에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여야정과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야권 통합신당의 공동 신당추진단장을 맡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 역시 집단 휴진 자제 입장을 전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에 대한 해법 모색으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명분도 어떤 정당한 요구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이들은 또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수가 구조 개선 등 건강보험과 국민보건의 시급한 사안들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날 야권이 제안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아울러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공공성 강화 협의체 구성을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번 정부와 의협이 합의했는데 의협이 깼다”면서 “지금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협의체를 만든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안...
내리고, 업무정지와 의사면허 취소 등을 예고했다”며 “집단파업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국민과 소통 않은 박근혜정부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들은 “공공의료 확충, 1차의료 활성화, 비급여의존수가 구조개선 등 시급 사안을 외면한 채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는 중단돼야 하고 의료 공공성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혁파나 의료민영화 등의 개혁조치들이 결국 대기업과 가진 자들의 배만 채우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논란 등도 박근혜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끊이지 않은 공기업 낙하산 인사 논란 역시 개혁 성공을 위해 반드시 선결해야할 과제다. 정부는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4년도 업무보고회'에서 공공기관의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 낙하산 인사를...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추진 법안과 관련 △ 정치혁신 및 특권내려놓기 관련법 △ 개인신용정보 및 기금 유출사건으로 인한 국민피해 대책법 △ 전월세 문제, 의료공공성 강화,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살리기 등의 민생 약속지키법 △ 국정원, 검찰, 방송 등 국가기관 바로 세우기법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5일 이...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발족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90여개 시민단체는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준비위 발족을 선언,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은 병원에 영리 목적의 자본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오병희 원장은 “지금은 국내 의료의 공공성을 재고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며 “서울대학교병원은 이번 공공보건의료센터개소를 통해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정협의체 논의 안건으로 △보건의료 정책 개선(원격의료, 보건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등) △건강보험체계 개선(의료공공성 강화, 수가결정구조 등) △전문성 강화(전공의수련환경 개선 등) △기타 의료제도(의료전달체계 개선 등)를 정해 복지부에 제안했다.
의협은 또 의정협의체가 구성돼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원격의료 허용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의...
김 대표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공공의료 시설을 늘려서 가족 중에 중증질환 환자나 치매환자가 생기면 온 가정이 파탄 나는 일을 나라가 막아야 한다”며“우리당은 철도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 정책연구원에 별도로 ‘실버연구소’를 설치해서...
강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안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하고, 의료 현장에서 수용이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문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잘 안다”면서 “정책 취지를 잘못 이해해서 생긴 오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장관은 “의료의 공공성...
또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국민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의료서비스와 시스템은 보다 선진화해, 세계에 의료한류를 일으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본연의 임무입니다. 금년에는 국민 여러분이 그 성과를 느끼실 수 있도록 현장복지를...
사용량이 크게 늘어 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약가 조정 대상이 되지 않았던 대형 품목들이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약가 사후관리 제도 역시 개선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험분담제 도입을 통해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성이 강화돼 환자들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기반이 강화되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는 의료비가 크게 오르거나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예산안, 세법, 민생법안들이 제때 처리되어 국민, 기업, 정부 등의 경제주체가‘준비된 내년’을 맞이해야 맞지만, 지금은 장담하기 힘든...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오후 중구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 예방접종,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최일선에서 보건의료행정 업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소 업무를 점검하고 보건소 직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료는 공공성, 접근성,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추진과제에는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해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실질적 대안을 통해 자금조달·사업영역 면에서 의료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의료 연관분야와의 융합을 촉진한다. 의료기관의 수익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민부담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116억원, 서울대병원은 28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병원들은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이 온 것은 경기침체로 환자들이 감소했고 영상의학 수가가 17.2% 인하된 데 이어 포괄수가제 확대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초음파 급여 전환 등 외부 환경이 악화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병원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싶지만 구성원 설득 과정이 만만치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