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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탄핵소추의결서 청와대 전달 완료…박근혜 대통령 권한 정지

2016-12-09 19:14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朴, 최장 6개월 관저에…‘식물 대통령’ 전락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는 현행 법규정에 따라서다. 관저 칩거 기간 중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뒤집고 특검 수사에서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최장 내년 6월까지 직무가...

2016-12-09 19:12
[포토] 권성동, 탄핵소추의결서 제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6-12-09 18:54
[포토] 탄핵소추의결서 정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 이동근 기자 foto@

2016-12-09 18:52
[포토] 법사위, 탄핵소추의결서 제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6-12-09 18:49
박 대통령,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수리…후임에 조대환 변호사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면서 당시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최 수석이 사의를 고수함에도 사표를 보류해왔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 권한 정지에 앞서 최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하게 되면 공무원 임면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2016-12-09 18:37
[포토]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처리 됐다. 9일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6-12-09 18:32
[박대통령 탄핵안 가결]권성동,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제출… 심판 돌입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오후 탄핵소추의결서 원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이로써 탄핵 심판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권 위원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의결서를 전자접수하지 않고, 가결 직후 직접 헌재를 찾아가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회를 대표해 소송을 벌인다. 탄핵심판 청구인은 국회이고, 피청구인은 박 대통령이다....

2016-12-09 18:29
[포토] 권성동 법사위원장, 헌재 탄핵소추의결서 제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처리 됐다. 9일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6-12-09 18:26
[포토] 탄핵소추의결서 제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처리 됐다. 9일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6-12-09 18:24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오후 6시쯤 의결서 靑 도착…즉시 ‘권한 정지’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청와대로 도착하는 순간부터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면서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내면 이관직 총무비서관이 수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핵의결서가 청와대에 도착하는 시점은 대략 오후 6시 전후로 예상된다. 의결서가 이 비서관에게 전달되는 즉시 국군 통수권과 공무원 임명권 등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2016-12-09 17:11
[박대통령 탄핵안 가결] 5시 마지막 국무회의 소집…“소회 밝힐 듯”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는 즉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권한이 정지된다. 직무 정지 전 마지막으로 국무위원 간담회인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에게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전망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서 TV를...

2016-12-09 16:55
[박대통령 탄핵안 가결]234표 압도적 찬성…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로부터 제출받는 대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대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돌보게 된다. 또 헌법재판소도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를 넘겨 받으면 곧바로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의 결정시기에 대해선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빠를수록 공익에 부합한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2016-12-09 16:25
황교안 총리,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탄핵안 이후 상황 논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경우 의결서가 박 대통령에게 송달돼야 박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국회에서 의결서가 송부되는 데 아무리 빨라도 2∼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오후 4시 30분께 표결 결과가 나온다면 오후 6시∼7시는 돼야 박 대통령에게 의결서가 송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황...

2016-12-09 14:43
박용진, 탄핵 논란 해소 4법 발의

국회법상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에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인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대통령은 스스로 사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 경우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국민들의...

2016-12-07 16:34
공정위, 친환경차 허위 과장광고 폭스바겐 373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 의결서 등을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 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4000여명의 차량 구매자가 광고 내용에...

2016-12-07 12:00
롯데홈쇼핑 재승인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이에 박 의원실은 미래부에 징계심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필요한 '징계심사 의결서'를 요구했으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했다. 박 의원은 "방송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부정이 발생했고, 관련 공무원이 검찰 수사선상에까지 오른 사건을 두고도 미래부와 인사혁신처가 솜방망이 처벌한 것은 납득할 수...

2016-09-25 11:02
이통사 11월부터 무료 데이터쿠폰 제공…공정위, 동의의결 이행안 확정

이동통신 3사는 시정방안별로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시정방안을 이행하는데 11월 1일부터 LTE 데이터 및 부가·영상통화 제공, 음성·문자 초과사용량 과금액 환불 등의 보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 대리점·판매점에서 이뤄지는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가 의결서 송달 후 2개월 간 월 2회 이상 집중 지도·점검하는...

2016-09-12 13:19
[BioS] 3년새 리베이트 의약품 681개 판매금지 처분..실효성은 있나

감사원은 2012년 5월 공정위 감사에서 "제약사가 의료인 등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관련 사건 의결서를 식약청에 통보해 약사법에 따라 추가조사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업체별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명문제약이 2013년에 가장 많은 154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 처분을 받았다....

2016-09-05 08:23
가습기살균제 특위, 공무원 겨냥한다…환경부와 복지부 등 관련부처 현장조사 착수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3소회의는 지난 5∼6월 검찰의 고발요청을 받고 존 리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 3명과 홈플러스 관계자 2명을 상대로 고발 여부를 심의한 의결서 4건을 최근 공개했다. 의결서에 따르면 해당 옥시 관계자들은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을 보고받고도 제품의 콘셉트가 달라진다는 이유로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 혐의를...

2016-07-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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