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달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쟁점과 법리를 검토해 왔다. 변론준비절차를 책임질 수명 재판관은 이종석‧이미선‧문형배 재판관 등 3명이다.
변론준비기일 이후에는 정식 변론기일과 재판관들이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 절차가 이어진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의 파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 송달 후 60일 이내 이에 대한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유 국장은 "심사지침 상 고발 기준 점수에 미달돼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또한 이 사건의 차별행위는 거래조건 차별인데 가격 차별보다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일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후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구 출신인 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ㆍ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개정안에는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의결서, 피심인 의견서 등의 전자적 제출·송달·통지를 허용하는 전자심판시스템 도입 방안도 담겼다.
사업자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의결서 등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다....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이를 어기는 개인이나 법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 같은 실명 공개 방침은 작년 12월 14일에 열린 증선위부터 적용됐으며 해당 증선위 의결서가 8일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그간 증선위는 공매도 제한 위반 등의 내용을 공개하면서도 제재 대상은 비실명 처리해왔다.
이 장관 탄핵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심리가 시작됐다. 헌재법상 180일 이내 판결이 권고규정이지만 선례를 고려하면 2~3개월 내 결론이 내려진다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전망이다.
탄핵 심판 심리 기간이 가장 짧았던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일을 기준으로 64일 만에 결론이 났다....
김 의원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튿날인 이날 곧바로 대리인을 통해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해 “소추의결서 내용은 민주당이 늘 주장하는 내용”이라며 “상당한 물량의 증거자료, 참고자료를 함께 받았다. 고스란히 헌재로 가는 그 내용을 보면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김도읍 “소추의결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與 “민주당, 의회주의 파괴정당” vs 野 “오만한 정권...적반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이달 28일까지 용산구청 7층 주택과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 지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대상 사업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이를 위해 공정위는 양 기관에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등을 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한다. 기관 간 실무적 논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도 신설한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통지 중인 사건결과(의결서) 대상 관련해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금지 사건은 중기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지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처분 관련 의결서는 9일 발송됐다. 고 위원장은 "수긍을 할지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송달받고 90일 기간이 주어지고, 그다음 어떤 판단을 할지는 지켜보고 저희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일당백의 자세로 하고 있다"며 인력 부족도 호소했다. 그는 "위원회가 2020년 8월 출범...
케이큐브홀딩스는 15일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회사이면서도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법인 고발 등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작년 7월 ‘금융위·증선위 운영규칙’을 개정해 금융위·증선위 모든 제재조치 안건의 ‘제재의결서’를 의결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다만, 제재조치 대상자 및 조치 관련 정보 등이 상세하게 알려지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되어 제3자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소지 등을 고려해 조치대상자는 공개하지 않고...
복지부와 식약처 대상 통보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위 의결서 정본을 송부한다. 공정위의 사건처리 근거가 된 자료 중 복지부, 식약처의 후속 처분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함이다.
처분사실 통보 이후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관계부처가 후속 처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소관과와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여직원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으로 내부를 촬영했다. 현관 비밀번호는 회식 후 B 씨를 데려다주면서 알아냈다고 한다.
심지어 A 씨는 출장을 간다고 결재를 받은 뒤 근무시간에도 C 씨에 집에 무단...
온 거래 관행을 개선해서 수급사업자들이 납품업자를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GS리테일 측은 "협력사 및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 및 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 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는 의결서 수취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비대위 의결서 내용 뒤집히자 전격 사퇴"비대위, 전준위 안 폐기하면서 사전 교감 전혀 없어""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 수도권ㆍ호남 대표성 오히려 강화할 수도""전준위 생산적인 논의 이끌기 어려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5일 전격 사퇴했다. 전대 '룰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및 수율 담합 건은 "논의 수준에 그쳤고 주요 회사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의결한 대로 각 사에서 인상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는 "가격을 올리기 위한 담합이라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했을 리 없다"며 "최종 심의의결서가 송달되면 이사회 등을 통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개 업체는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비자 불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각자 마련하고,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라를 나라답게’에 게재된 주요 자본시장 공약은 △지정감사제 확대, 기업 회계 규율 정비로 분식회계 등 불법 부당회계 방지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양형 강화 및 사면권 제한 △시세조종 등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 확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4가지다. 이들 공약 대부분은 지켜졌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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