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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A씨는 “무허가 금융업자라고 금융위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에 신고했지만 제도권 금융회사, 유사투자자문업에 등록돼있지 않아 조치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라며 “동일한 사기 행위가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적극적인 조치가 없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코인 관련 범죄수사 자문을 담당했던 한 전문가는 “금융위에...
    2021-10-15 05:00
  • ‘박사방’ 단순 시청도 처벌…법원 “성착취물 소지”
    ‘박사방’ 단순 시청도 처벌…법원 “성착취물 소지”
    이번 판결이 나오면서 박사방 무료 시청자들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올해 박사방 무료회원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조 씨 등이 운영한 무료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받아 유포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이 포털...
    2021-10-05 15:37
  • ‘n번방 통로’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n번방 통로’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1심은 "음란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개설ㆍ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촬영 유포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신상정보는 물론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까지 반복 게시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혐의에 관해 모두 유죄 인정이 옳다고 보이고 원심의 형이 형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2021-09-30 11:52
  • 성기모양 쿠키 판매 논란…"법 위반" vs "벌떡주도 금지해야"
    성기모양 쿠키 판매 논란…"법 위반" vs "벌떡주도 금지해야"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통보했다. 서울시가 지적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은 2015년 서울퀴어축제에서 판매한 여성 성기 모양 쿠키와 풀빵 등이다. 형법 제243조와 244조에 따르면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 전시·상영하거나 제조·소지한 자는 처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퍼레이드 등 퀴어축제 행사시 과도한 노출로 인해...
    2021-09-23 10:49
  • ‘올림픽 출전’ 유명 스포츠 선수, 몸캠 피싱 의혹…알몸 영상 일파만파
    ‘올림픽 출전’ 유명 스포츠 선수, 몸캠 피싱 의혹…알몸 영상 일파만파
    해당 영상에서 이 남성은 직접 촬영을 진행하고 신체를 노출하는 것도 모자라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음란행위를 했다. 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했으며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 남성이 도쿄올림픽에서 선전한 남자 국가대표 A씨를 닮았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그가 ‘몸캠피싱’을 당한 것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했다. ‘몸캠피싱’이란 SNS 등으로...
    2021-09-18 13:15
  • [사건·사고 24시] 의사 행세로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한 30대 무기징역·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유죄 확정 外
    [사건·사고 24시] 의사 행세로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한 30대 무기징역·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유죄 확정 外
    A씨는 2019년부터 약 1년여간 유명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소년들에게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진료를 구실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는 등 음란 행위를 시켰습니다. 일부 청소년은 실제로 만나 성관계하며 그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고, 낙태 시술을 해주겠다며 유사 성행위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폐업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2021-09-10 09:39
  • 30대 남, “나 산부인과 의사야” 미성년에 접근해 성범죄…무기징역 선고
    30대 남, “나 산부인과 의사야” 미성년에 접근해 성범죄…무기징역 선고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11개월 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서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여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진료를 핑계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또 음란 행위를 유도했다. 그중 일부 청소년과는 치료 목적을 구실로 직접 만나 성관계를 맺고 그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또한 의사가 아님에도 불법 낙태 시술을 진행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
    2021-09-09 23:08
  • 美 50대 男, “나는 트렌스젠더” 여탕서 알몸 노출…알고 보니 상습범
    美 50대 男, “나는 트렌스젠더” 여탕서 알몸 노출…알고 보니 상습범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머리저는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벌인 음란 노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06년부터 성범죄자로 등록된 인물이다. 그는 2019년에도 공원의 수영장에서 여성과 어린이에게 알몸을 노출하는 등 총 7건의 노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머리저에 대해 음란 노출 혐의 등 5건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상태다.
    2021-09-04 19:38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출범…'딥페이크' 잡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출범…'딥페이크' 잡는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조작 기술로 최근에는 음란물 영상에 실존 인물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조·언론·정보기술(IT)·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에는 싱어송라이터 핫펠트(예은)가 참여할 예정이다....
    2021-07-27 16:38
  • 대법 “음란물 제작자, ‘소지죄’ 처벌 안 돼…‘제작·배포죄’에 흡수”
    대법 “음란물 제작자, ‘소지죄’ 처벌 안 돼…‘제작·배포죄’에 흡수”
    재판부는 “제작·배포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소지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라며 “자신이 제작한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작에 수반된 소지 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2021-07-26 06:00
  • 대법 "피고인 모르는 공소장 변경, 위법"
    대법 "피고인 모르는 공소장 변경, 위법"
    A 씨는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은 추행사실과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공연음란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심은 “여성 승객의 바로...
    2021-07-21 06:00
  • 검찰, '박사방' 2인자 강훈 2심도 30년 구형…“장기기증 서약”
    검찰, '박사방' 2인자 강훈 2심도 30년 구형…“장기기증 서약”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어리석은 행위로 회복하기...
    2021-07-20 13:53
  • 다크코인 '뒷북' 상폐…미취급 거래소들 “동반 이미지 추락 억울”
    다크코인 '뒷북' 상폐…미취급 거래소들 “동반 이미지 추락 억울”
    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이 마약ㆍ음란물ㆍ무기거래 등 불법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 또한 불신을 일으키는 이유로 꼽혔다. 금융당국의 이와 같은 시각은 다크코인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다크코인은 송금 주소를 모두 익명화해 거래내역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다. 모네로(XMR), 대시(DASH), 지캐시(ZEC), 코모도(KMD), 이그니스(IGNIS), 시스코인(SYS) 등이 대표적인...
    2021-07-09 05:00
  • 경찰, 박나래 ‘성희롱 논란’ 무혐의 결론…“음란행위 아냐”
    경찰, 박나래 ‘성희롱 논란’ 무혐의 결론…“음란행위 아냐”
    경찰 관계자는 “박나래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 역시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박나래는 유튜브 채널 웹예능 ‘헤이나래’에서 남자 인형을 소개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박나래는 ‘암스트롱맨’이라는...
    2021-06-28 13:42
  • [메타버스 열풍] 20년 만에 돌아온 '메타버스 전성시대'…실패 답습 않으려면
    [메타버스 열풍] 20년 만에 돌아온 '메타버스 전성시대'…실패 답습 않으려면
    2000년대 중반, 세컨드라이프가 SNS 물결에 빠르게 무너진 건 그 당시 이용자들의 음란이나 도박, 범죄 등 일탈 행위 영향이 컸다. 높아진 자유도에 뒤따르는 부작용에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다. 특히 최근 NFT(Non-Fungible Tokenㆍ대체 불가 토큰) 등장과 맞물려 메타버스 산업이 경제 소비·생산과 더욱 밀접해진 만큼 선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연구원은...
    2021-06-17 17:00
  • ‘남자 몸캠 유포’ 김영준 “피해자들에 죄송”
    ‘남자 몸캠 유포’ 김영준 “피해자들에 죄송”
    김 씨는 이들 중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준비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 불법 촬영물 등도 4만5000여 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에 따라 4월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 조사, 압수수색 등을 거쳐 지난 3일 김 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
    2021-06-11 09:11
  • '1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저 혼자 했다"
    '1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저 혼자 했다"
    여성으로 가장해 7년7개월간 1300여명이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이들의 음란 행위 등을 녹화 및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이 11일 얼굴을 공개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영준은 흰색 마스크를 쓴 채 포토라인에 섰다. 김영준은 “영상 녹화 왜 했나”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2021-06-11 08:42
  • [이슈크래커] 뿌리 뽑히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진화하는 ‘n번방’
    [이슈크래커] 뿌리 뽑히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진화하는 ‘n번방’
    이들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성범죄물에는 일명 '로리'라는 아동·청소년을 성적대상화한 영상이나 착취물은 물론, 여러 음란물을 합쳐놓은 압축 파일도 포함돼 있다. 거래 흔적이 남지 않도록 주로 문화상품권과 비트코인으로 금액을 받은 뒤, 비밀 채팅방에 입장시키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채널의 운영진은 평범한 여성의 이름을 사용하며 프로필에...
    2021-06-10 16:08
  • [종합] '남자 n번방' 알몸 사진 유포자는 29세 김영준…피해자 1300명
    [종합] '남자 n번방' 알몸 사진 유포자는 29세 김영준…피해자 1300명
    김 씨는 이들 중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준비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 불법 촬영물 등도 4만5000여 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에 따라 4월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 조사, 압수수색 등을 거쳐 지난 3일 김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영상...
    2021-06-09 18:26
  •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텔레그램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1심은 한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021-06-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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