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CD금리는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시작된 17일 이후 매일 0.01% 포인트씩 하락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인 11일 3.54%과 비교하면 무려 0.33%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CD금리는 3개월물 은행채 금리(전일기준 2.89%)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CD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오전 11시 30분, 오후 3시 30분 한 번씩 10개...
담합 참여자가 직접 증거를 제출하기 때문에 사정당국은 사건을 확실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권혁세 금감원장이 일부 금융회사가 공정위에 CD 금리 조작을 리니언시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은행과 증권사 모두 (리니언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리니언시의 효과는 ‘죄수의 딜레마’(공범자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상대의 죄를...
공정위 관계자는 20일 “CD금리 담합 조사로 접수된 리니언시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증권사 10곳과 은행 9곳 모두 CD금리 담합 사실은 물론 자진신고를 부인하거나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리니언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공정위의 이번 CD금리 조사 파장은 다소 약화될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는 금융당국이 최근 공정위 조사에 대해 난색을...
공정위가 CD금리 담합 조사에 증권사에 이어 은행권까지 전방위 조사에 나서자 금감원과 금융위 두 수장은 이때만큼은 한 목소리로 공정위를 힐난한 것이다.
권혁세 원장은 이와 관련 “CD 금리가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으면 의심할 수는 있지만, 결론도 나기 전에 금융회사들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석동 위원장도 “담합...
금감원은 3개월물 지표를 만들어 매일 고시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코리보나 은행채, 통안채 3년물을 대체지표로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이번 사건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공정위가 CD금리 담합여부를 명확히 밝혀낼 경우 금융업계는 수천억원대의 과징금과 소송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담합입증시 금융권의 재정성 자체가 흔들릴...
아직 CD금리 조작으로 무게추가 완전히 기울지는 않았다. 설사 공정위가 담합이라 결론지어도 은행권과의 소송은 장기전이 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단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조원의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방침이다. CD금리가 0.5%포인트 오를 경우 대출자들의 연간 이자 부담은 1조7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은행의 수익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다....
은행연합회도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CD금리 담합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 한편 금융위원회는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관계기관 TF 회의'를 통해 CD금리가 시중금리의 인하 추세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CD금리를 부분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기존 단기금리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힘. 공정위 조사 여파로 CD금리는 사흘째...
공정위가 CD금리 담합 조사에 나선 지난 17일부터 CD금리는 매일 0.1%p씩 떨어져 사흘동안 연 3.25%에서 3.22%로 낮아졌다.
CD금리는 지난 4월9일부터 7월11일까지 석달여동안 3.54%로 유지되다 한국은행이 이달 12일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면서 연 3.25%로 떨어졌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면서 부담을 느낀 증권사들이 평소보다 CD금리를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증권사 국민주택채권 담합 조사 과정에서 자진신고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증권사가 공정위에 CD금리 담합 신고를 했다는 것.
공정위는 지난 17일 증권사 10곳, 18일 은행 9곳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증권사는 유진투자증권, 대신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부국증권, 한화증권, HMC투자증권,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권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은행이 CD 금리 조작을 주도하거나 가담했을 가능성에는 "자금조달 부서가 CD 발행을 담당하는데 굳이 금리를 높여서 조달 비용을 비싸게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담합 조사에 전면 나선 것에 대해선 "CD 금리가 오랫동안...
전반적으로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대출 금리도 따라서 내려가기 때문에 기준금리 및 CD금리 하락 압력이 커지면서 대출수익에 의존하는 은행의 수익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창욱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정위 조사결과 CD금리 사건이 담합으로 결론 나면 상당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것”이라며 “담합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나도 정부는 이를...
19일 공정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틀째 증권 및 은행들을 대상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위는 증권사 관계자들의 메신저 기록 등 CD 금리를 담합한 확실한 물증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위가 본격 조사에 착수하자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 혜택을 받으려는 금융회사가 CD금리 담합 사실을 인정해 담합 사실을...
논란의 중심에 선 은행의 CD금리 연동 대출액 규모를 매출액으로 보면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 2년간 벌인 라면업체 담합조사에도 별다른 정황이 없고 증거가 나오지 않자 삼양식품을 자진신고로 유인해 리니언시를 적용했단 얘기마저 나온다”고 귀띔했다.
앞 서 지난 2007년 자동차보험료 담합 조사때도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CD금리 담합 조사가 3일차로 접어들면서 시중은행의 자금부서장간담회가 담합창구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어 공정위가 확실한 물증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회자된 가운데 담합입증시 금융권의 재정성 자체가 흔들릴 과징금과 소송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저축은행에 이어 CD금리를 방관한 금감원의 책임론도...
공정위가가 사전 협의도 없이 조사에 착수했다며 금감원이 불쾌한 내색을 내비쳤지만, CD금리 담합 의혹이 꾸준히 지적됐는데도 이를 방치한 데에 따른 책임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지난 1월 CD 금리를 대체할 기준금리를 찾기 위한 논의를 갑자기 중단, 한동안 대체 금리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지 않자 갖가지 의문이 증폭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갑자기...
아무튼 자진신고를 한 은행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CD 금리 조작 의혹을 규명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담합 증거를 남기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는 길게는 1년을 넘겨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진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결론을 내리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증거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의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증권사 및 은행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17일에는 증권사 10곳을, 18일에는 은행 9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금리 결정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공정위는 18일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주요 4대 은행을 포함해 지방은행까지 CD금리 담합 조사에 나섰다. 이에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공정위에서 파악 중이고 우리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서 지금으로선 말할 게 없다"며 "공정위는 짬짜미 여부에 주목한 것이고, 우리는 제도 측면에서 대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실제로 국고채, 회사채, 금융채 등의 시장금리가 뚝뚝 떨어질 때 CD 금리는 4월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석 달 동안 연 3.54%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은행권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사조직을 통한 담합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또한 이에 대해 "CD금 리는 금융기관의 암묵적 담합이 개입할...
“하루속히 CD금리를 대체시켜야 합니다”
공정위의 CD금리 담합 조사로 금융투자업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금융투자협회 박종수 회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통상 기준금리는 유동성이 풍부한 데서 생기기 마련인데 CD금리가 제 구실을 못한다면 빨리 대체시켜야 업계 모두가 윈윈 한다는 견해다.
박 회장은 “요즘같은 시기엔 CD금리 무용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