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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노대래 “은행 CD금리 담합 증거 많이 확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여부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CD금리 담합조사 진행상황을 묻자 “자칫 잘못하면 파장이 작지 않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저희가 증거가 많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고...

2014-10-20 14:59
[기자수첩]'뒷북 대응'만 반복하는 금융위- 김지영 금융부 기자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CD금리 움직임이 다른 유사 금리지표와 다른 흐름을 보인 점을 포착하고 10개 증권사 및 9개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의 담합조사 이후 CD금리는 곧장 하락세로 전환했다. 최근 동양사태를 비롯해 저축은행 부실화, CD금리 담합 등은 금융소비자의 피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월급을 제외하고 다 오른다’는 말이 나돌...

2013-11-04 11:01
침묵 또 침묵… 최수현 금감원장 리더십 ‘흔들’

금감원은 CD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국민검사청구를 기각했다. 표면적으로 이미 이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기각사유을 적시했다. 당초 금융권은 이번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큰 부담감이 없었다. 지난해 CD금리 담합 논란 때 금감원이 담합을 부인하며 일방적으로 금융권의 역성을 들어...

2013-07-29 10:27
금감원, 'CD금리 담합 의혹' 국민검사청구 신청 기각

주장하는 은행의 CD금리 부당 적용과 CD금리 담합 관련 의혹에 대한 청구 주장을 논의했다. 그러나 청구 내용만으로는 금융회사의 불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청구인의 피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CD금리 담합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는 점...

2013-07-26 14:28
금감원, CD금리 담합 의혹 첫 국민검사 착수

금융권은 2010년 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4조1000억원, 매달 1360억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회수했다는 의미다. 중징계와 함께 천문학적인 배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간 CD금리 담합에 대해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등 금융당국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 공정위 역시 지난해 7월 은행과 증권사의 CD금리 담합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지만 1년째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13-07-01 09:25
금융소비자원, CD금리 담합 대규모 공동소송 제기

금융소비자원은 CD 금리 담합으로 은행들이 3년간 4조1000억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금융 소비자 50만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추정이다. 하지만 실제 소송 절차가 진행되려면 담합 사실 여부에 대한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 여부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12-12-31 08:13
[2012 증시, 핫&쿨]곰 덮친 한국증시… 황소의 힘 솟아라

투자은행(IB) 육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여기에 지난해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소송에 이어 올해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과 소액채권 수익률 담합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증권업계의 신뢰도와 위상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공정위는 20개 증권사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 제출 금리를 사전에 합의해...

2012-12-04 10:18
은행 고객, CD금리 담합 첫 손배訴

적용받아 신용대출로 14억원을, 나머지 2명은 2007년과 올해 국민은행에서 각각 부동산 담보대출로 9900여만원과 5000만원을 대출받은 바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은행 등 금융사들이 CD 금리와 관련,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금융소비자원은 공정위 조사를 계기로 CD 금리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집단소송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2012-08-02 15:28
[금투업계 '집단소송' 리스크]"집단소송 지면 문 닫을 수도…" 증권사 초비상

만일 공정위가 CD금리 담합을 인정할 경우 증권사들이나 은행들은 집단소송을 피하기 힘들어 사상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이 벌어질 수 가능성이 있다. 집단 소송은 2005년 1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발효된 후 2010년까지 단 두건만 제기됐다. 최초 소송은 2009년 4월 제기된 진성티이씨의 키코손실관련 분식회계 건으로 2010년 1월 화해로 종결됐다. 두 번째 소송은 2010년 1월...

2012-08-01 09:26
[리니언시 藥?毒?]CD 금리 계기 '엔네스티' 수면 위로

공정위가 지난 17일과 18일 증권사 10곳과 은행 9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엠네스티 플러스가 이번 CD 금리 담합 건에서 공정위와 조사 대상이 된 금융회사들 간에 담합을 증명할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루머가 돌았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공정위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현장조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2012-07-31 10:31
[리니언시 藥?毒?]"담합 적발 수단" vs "면죄부만 주는 것"

공정위의 은행·증권사에 대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 논란을 계기로 리니언시 제도(Li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리니언시는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우리나라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로 규정해 2005년 부터 본격 적용하고 있다. 리니언시 덕분에 그 동안 은밀하게...

2012-07-31 10:30
CD금리담합 여부 현단계선 말할 수 없다고?…몸사리는 김동수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CD금리 조작은 대한민국이 크게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호창 의원은 “담합 조사 소식이 보도된 후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담합이 없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며 “사실상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했다”고 문제 삼았다. 박민식...

2012-07-26 11:15
권혁세 "CD금리·은행 대출금리 감사 송구스럽게 생각"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최근 공정위의 CD금리 담합조사 및 감사원의 은행 대출금리 감사와 간련해 감독상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과 관련해 수장으로서 국민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26일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도 있지만...

2012-07-26 10:32
김동수 위원장 “CD담합 의혹, 확인된 내용 없다”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만약 담합으로 밝혀진다면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서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된다”며 “공정위의 조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석훈 의원은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선 안 되지만 지나치게 과장·호도해서도 안 된다”며 “CD금리에 연관된 파생상품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관련된 국제투자자까지...

2012-07-26 08:09
김석동 위원장 "전문가 총 동원, CD금리 전면 점검한다"

금융당국이 공정거래위원회와는 별개로 CD금리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김석동 위원장은 26일 "공정위 조사와는 별개로 단기지표금리의 유효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전문가를 총 동원해 공정위 조사와는 별개로 단기지표금리의 유효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관련된 모든...

2012-07-25 15:52
피치 “CD담합 의혹에 韓은행 평판 위험 커져”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주 10개 증권사와 9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CD금리 담합으로 금융사들이 부당 이득을 취했을 것이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를 계기로 소비자단체들은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원은 CD금리 조작으로 금전적 손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 신청을 내주부터 접수한다....

2012-07-25 15:44
무책임한 권혁세 "금리담합 여부 공정위 조사 지켜봐야"

권 원장은 “CD금리 담합여부 조사는 금감원 권한 밖”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또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2007년 공정위와 중복검사를 최소화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어 담합은 공정위가 맡기로 정리됐다”면서 “CD금리 개선책에 대해서는 책임 공감하지만 금융 전반의 제도는 금융위원회, 금리는 한국은행이 주무기관”이라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2012-07-25 15:34
[금리가 뭐길래]정치권서 CD금리 책임론…금융권 수장들 '조마조마'

홍 부의장은 “CD금리를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담합에 의해 조작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담합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돼서는 안 되고 공정위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최근 논평을 통해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결국 금융시스템 전반에...

2012-07-25 09:21
"감독소홀 금융당국 더이상 못 믿겠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부실사태부터 주식시장 불공정(주가조작 등) 거래, 최근 CD 금리담합 의혹에 이르까지 작금의 금융시장 문제에는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업무태만이 주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은행들이 이른바 ‘이자 덤터기 씌우기’ 작전으로 1조원 이상 부당이득을 취함에도 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금융당국...

2012-07-24 10:50
CD담합, 이제 소비자가 나선다

은행, 증권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파장이 소비자 소송전으로 확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여부 결정에 상관없이 소송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제 공정위, 금융감독당국 등 정부 부처 간 알력은 막대한 소비자 피해 앞에선 곁가지에 불과하게 됐다. 조연행 금소연 상임부회장은 23일 “이번 주 초 변호인단 회의를 거쳐...

2012-07-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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