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권혁세 "금리담합 여부 공정위 조사 지켜봐야"

“금융회사들 파렴치범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담합도 자진신고도 없다고 하더라”, “담합 여부 단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지켜봐야 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의혹 사태와 관련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사태 초기“CD금리 담합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다” 등 공정위 조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발언들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CD금리 담합의혹에서 감독기관이 금융권을 두둔하고 있다는 지적이 앞서자 직접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한 상황 모면용 거리두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3일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CD금리 담합 조사와 관련해서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언론에서 보도한 권 원장이 “금융회사들의 CD금리 관련 담합은 없다”고 한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들 역시 “권 원장이 지금까기 담합 유무에 대해 직접적인 발언 없었다”면서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을 뿐”이라며 하나같이 같은 말을 되풀하고 있다.

그러나 권 원장의 발언의 변화에 대해서는 담합 의혹의 실체가 밝혀지면 몰아닥칠 책임 추궁을 면피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권 원장 입장에선 공정위 조사와 관련‘협조와 비협조’를 두고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담합에 동조하면 관리감독을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적극적으로 의혹을 부인했다가 사실로 밝혀지면 책임 추궁을 면할 수 없다.

이같은 무책임한 입장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도 드러났다. 권 원장은 “CD금리 담합여부 조사는 금감원 권한 밖”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또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2007년 공정위와 중복검사를 최소화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어 담합은 공정위가 맡기로 정리됐다”면서 “CD금리 개선책에 대해서는 책임 공감하지만 금융 전반의 제도는 금융위원회, 금리는 한국은행이 주무기관”이라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