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년 차에도 '기재부 중용' 기류가 이어지면서 타 부처에 진출한 기재부 인사의 전문성 우려와 편중 인선 논란 등이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7일 대통령실과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정무직 인사는 기재부의 약진으로 요약된다. 발표된 장관급 3명 중 2명이 기재부 출신으로, 각각 기재부 1·2차관을 지낸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영삼 대통령 이후 30년만에 첫 방문...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인태사령부 방문, 한미동맹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이에 앞서 8~9일에는 하와이 호놀룰루를 찾아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순께 추가 개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일 3명의 장관급 인사를 시작으로 개각 작업을 본격화한 만큼 조만간 후속 개각을 이어가 3년차 국정 운영 쇄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이후 추가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이 마무리 되는 인사를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면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부자감세 로드맵’이었다”며 “기업 오너, 대주주 등 전 국민의 1%도 안 되는 거액 자산가의 배를 불리고 부를 대물림하게 하는 부익부 부자세습의 ‘부자기득권 로드맵’이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전날(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 경제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힘 있는 리더십의 소유자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금융위원장으로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4학년 시절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출발이 빨랐던 만큼 승진도 빨랐다. 1993년 재정경제원(현 기재부)에서 공직...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아젠다인 역동경제 로드맵은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지난달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과학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은 기존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임광현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보면 철학과 일관성이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며 "명분 없는 부자 감세로 재정·공정성 등 총체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국가부채·재정적자·세수 펑크의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우는 모순적인 행태를 저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세체계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2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5%로 조사됐다.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2%포인트...
유시민은 이 책에서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정치적 사고'로 명명한다. 그는 "표를 준 유권자들도 그가 이토록 무지하고 무능하고 포악한 사람인 줄은 몰랐다"라며 "윤석열은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와 같다. '의도'가 아니라 '본성'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지적했다.
한 출판 관계자는 "유시민 작가는 주로 글쓰기, 여행, 역사...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종전과 같다. 여기에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인 노조법...
비영리기관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는 “윤석열 정부의 거버넌스 정책은 단편적이고 모순적”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기업분할 시 소수주주 보호 방안,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일부 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했으나 KT·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의 인사 개입, 재벌총수 사면, ESG 공시 연기 등 거버넌스 개선에 위배되는...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한편, 이날 낮 12시 36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 신속한 사고 수습...
그러면서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올해는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접어들었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부 내 소통·화합에 힘쓰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창의적 혁신과 발전은 소통이...
기재부, 국토부, 산림청, 관세청 등 총 4개 기관은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됐다.
방기선 실장은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기존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긴요한 시점”이라며 “수상자들의 성공적 성과 창출 경험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범이 돼줄 것”을 당부했다.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과 북‧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다. 신(新)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북‧러 밀착을 견제하면서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우선 러시아가 북한에 ‘정밀...
개식용금지법 제정 후, 민원 편지 2000건 사라져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13만 4000여건의 제안, 4만 3000여건의 서신이 접수됐고, 이중 22건이 정책으로 이어졌다고 대통령실이 23일 밝혔다. 또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이후 전 세계에서 오던 민원 편지들도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이 운영된 2년간...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역의 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측면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를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켐프 주지사가 지난해 조지아주와 한국 간 경제협력 증진 공로로 '밴 플리트 상'을 수상하는 등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밴 플리트상은 한국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을 지낸 밴 플리트 장군을 기리기 위해...
정부가 집단 휴진 의사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 추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기조 하나가 법치주의 확립"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기조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와) 별도로 의료개혁 특위 등에서 의료 현장과 폭넓고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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