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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조사공문 사칭 해킹메일 피해 주의…"열람 말고 바로 삭제"
    공정위 조사공문 사칭 해킹메일 피해 주의…"열람 말고 바로 삭제"
    이어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등의 조사공문을 통지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메일 수신시에는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해킹메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등을 설치해 점검하고 발송자의 메일주소가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공직자용 메일주소인지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2020-01-07 17:00
  • 과기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조건부 승인
    과기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조건부 승인
    과기부는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LG유플러스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 및 유인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막아뒀다. ◇지역방송 위축 우려 감안한 조건도 포함시켜 이번 심사에서 과기부는 지역방송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도 방점을 뒀다. 지역케이블 방송을 운영하는 CJ헬로가 LG유플러스에 인수되면...
    2019-12-15 12:00
  • [단독] ‘1조 사기’ IDS홀딩스 청산절차 돌입…범죄수익 220억 처분 '안갯속'
    [단독] ‘1조 사기’ IDS홀딩스 청산절차 돌입…범죄수익 220억 처분 '안갯속'
    유사수신행위로 1만2000여 명에게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 최근 법원은 김 대표 개인의 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자(피해자)를 7500여 명으로 특정하고 중간배당 형태로 472억709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검찰이 3년 전 IDS홀딩스 사무실에서 압수한 220억 원은 김 대표 등 8명과 법인에 대한 피압수자 특정 문제로 여전히 서울중앙지검 압수계좌에 묶여있다....
    2019-12-09 05:00
  • [단독] 검찰, 사기당한 돈 돌려준다…구체적 절차 마련 법무부 보고
    [단독] 검찰, 사기당한 돈 돌려준다…구체적 절차 마련 법무부 보고
    개정안에는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방법이나 다단계 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재산을 국가가 몰수ㆍ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기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인의 재산에 대해 몰수ㆍ추징보전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범죄 피해 재산 동결이 가능하다....
    2019-12-05 04:00
  • ‘4500억대 가상화폐 사기’ 코인업 대표 징역 16년…“가정 파탄”
    ‘4500억대 가상화폐 사기’ 코인업 대표 징역 16년…“가정 파탄”
    이어 “피고인들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유사수신 행위는 그 자체로도 사행성을 조장하고 소득 활동을 저해하면서 부수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어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솔파코인 등 3개 코인 패키지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았다. 코인업은 솔파코인을 구매하면 투자...
    2019-11-11 16:19
  • 금감원, 불법금융 파파라치 8명에 4100만 원 포상
    금감원, 불법금융 파파라치 8명에 4100만 원 포상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심사대상은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받고, 그중 금감원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한 사안 중 수사가 진척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올 상반기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수사의뢰견수는 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1건보다 13.6%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9-09-18 15:00
  • ‘수천억 원대 불법 투자유치’ 이철 VIK 대표 징역 12년 확정
    ‘수천억 원대 불법 투자유치’ 이철 VIK 대표 징역 12년 확정
    1심은 “피고인들은 수익 발생을 가장한 후 수익금을 지급받은 투자자들에게 다시 새로운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속였다”면서 “확정수익 추구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유사수신 행위 처벌을 피하기도하는 등 사기 범행으로 피해액이 1800억 원에 이른다”며 이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2019-09-15 09:00
  • "돈 불려 드립니다" 교원단체가 교사 수천명에 유사수신...서울교총 전 회장들 벌금형
    "돈 불려 드립니다" 교원단체가 교사 수천명에 유사수신...서울교총 전 회장들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ㆍ유모 서울교총 전 회장에게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교총은 벌금 1000만 원에 선고를 유예받았다. 이·유 전 회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주겠다면서 서울교총 사무총장과 복지관리국장을...
    2019-09-04 05:00
  • '다단계 사기' 성광테크 대표, 유사수신 혐의 징역 10개월 추가…가담자 무더기 법정구속
    '다단계 사기' 성광테크 대표, 유사수신 혐의 징역 10개월 추가…가담자 무더기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 업체 성광테크노피아 대표 최모 씨, 부사장이자 계열사 성광월드 대표 이모 씨 등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명은 징역 1년 2개월~5년의 실형을...
    2019-08-12 17:01
  • 보이스피싱 피해자 민사소송 없이도 돈 돌려받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민사소송 없이도 돈 돌려받는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돼 2019년 8월부터 시행된다 해당 범죄는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 행위의 방법 또는 불법 다단계 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 사기인 경우 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ㆍ추징한다. 이런 조직적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은 사기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2019-08-02 18:56
  • 법사위,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택시 월급제 시행 등 법안 의결
    법사위,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택시 월급제 시행 등 법안 의결
    또 법사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이나 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유사수신행위·다단계판매 사기·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 범죄를 부패 범죄에...
    2019-07-31 18:57
  • 공정위 사칭 해킹메일 피해 주의…"절대 열람하지 말 것"
    공정위 사칭 해킹메일 피해 주의…"절대 열람하지 말 것"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법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메일 수신시에는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필요 시 메일발송 유무를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정위 조사공문을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2019-07-10 19:01
  • [단독]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벤처기업 인증 취소 정당”…항소여부 주목
    [단독]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벤처기업 인증 취소 정당”…항소여부 주목
    또 정부가 주장하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과 관련해 일어나는 투기 과열 현상과 유사수신ㆍ자금세탁ㆍ해킹 등의 불법행위는 가상화폐거래소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에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물론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는...
    2019-07-03 05:00
  • 가상화폐 거래소 트래빗 이용자들, 운영사 상대로 고소
    가상화폐 거래소 트래빗 이용자들, 운영사 상대로 고소
    법무법인 광화는 가상화폐 거래소 트래빗 이용자 27인이 트래빗 운영사 노노스의 대표와 주요 임원진을 상대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사기파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및동행사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광화에 따르면 자본금 2000만...
    2019-06-05 10:14
  • 캐셔레스트 이용자들, 운영사 대표·경영진 상대로 사기·횡령 혐의 등 고소
    캐셔레스트 이용자들, 운영사 대표·경영진 상대로 사기·횡령 혐의 등 고소
    이용자들은 뉴링크 임원들을 사기와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10일 법무법인 광화는 캐셔레스트 이용자 36인이 캐셔레스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뉴링크의 대표와 주요 임원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2019-05-10 10:44
  •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 선불 충전금에 이자 못준다
    금융위는 업체들에게 이자나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충전을 유도하는 영업 행위를 지양할 것을 요청했고, 업체들은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법적으로 이자를 줄 수 없는 핀테크 업체들이 이자를 제공하는 것은 ‘유사수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유사수신은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벌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2019-04-29 20:22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측근 극단적 선택, 유서無…'사기 드러난 뒤 우울증 앓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측근 극단적 선택, 유서無…'사기 드러난 뒤 우울증 앓아'
    하지만 A 씨는 이희진의 행동이 투자 사기로 드러난 이후 우울증을 앓았으며, A 씨 본인도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은 2016년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19-03-27 14:14
  • 통장 팔다 걸리면 최대 징역 3년…조직적 범죄 가중처벌
    통장 팔다 걸리면 최대 징역 3년…조직적 범죄 가중처벌
    양형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경우 조직적ㆍ전문적 범행 여부에 따라 유형을 분류했다. 조직적 범행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4년으로 설정했으며,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는 특별조정으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권고했다. 범죄로 인한 수신액이나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는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통장매매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도...
    2019-03-26 11:22
  • [김우람의 가상화폐 스토리텔링] ‘국내 1호 ICO’ 보스코인, 경영분쟁에 자금난까지…
    [김우람의 가상화폐 스토리텔링] ‘국내 1호 ICO’ 보스코인, 경영분쟁에 자금난까지…
    원화(KRW)로 받게 되면 유사수신 행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블록체인OS는 코인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ICO가 전면금지 됐기 때문에 이마저도 정부의 방침을 위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비슷한 조언을 하고 있어요. 한 변호사는 “정부가 ICO를 금지하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코인으로 자금을 모집한다고 해도 이를 위반할 소지가 커...
    2019-03-20 05:00
  • 이승행 前 미드레이트 대표 “소셜임팩트 크라우드펀딩서비스 준비 중”
    이승행 前 미드레이트 대표 “소셜임팩트 크라우드펀딩서비스 준비 중”
    유사수신 행위, 횡령, 사기 사례가 빈번했고, 금융 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에 착수했다. 작년 2월까지 초대 P2P금융협회장을 지낸 이승행 전 미드레이트 대표도 세간의 입방아에 함께 오르내렸다. 지난해 4월 불거진 학력 위조 논란 탓이다. 이 대표의 학력 위조 논란 이후 협회는 팝펀딩의 신현욱 대표를 회장으로 선출해 업계를 추스르고자 노력했으나...
    2019-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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