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에게 코레일이 공식적으로 사과 표명도 하기로 했다.
승진제도의 공정한 개선 요구는 중앙노동위원회 권고안을 노사가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노조가 반대를 표명해 온 차량 정비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과 민간업체 이관 문제, 구조조정과 정원감축 등의 사안은 현재 정부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노사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 야당 측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하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날 간담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준비모임(가칭)’에서 특위에 요청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데 대해 “적어도...
민간 전문위원 5명, 현역 군인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이전까지 변 하사는 군에서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 신분이었다. 이번 심사로 순직은 아니더라도 ‘군 복무 중 죽은 일반사망자’로 분류된 만큼 사망조위금과 장례비 등...
법률지원단 80여 명 구성…전체 규모 100명 예상“정부‧서울시‧용산구 과실…국가배상책임 물을 것”위원장은 하창우 전 변협 회장…내달 1일 첫 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 등을 대리해 정부와 용산구‧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실 대응 및 직무유기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법률지원 업무를...
이 단체는 본 무대 옆에 '10·29 참사 유가족대책본부'도 마련했다. 매주 진행되는 촛불 집회 장소에서 유가족 대기실을 운영하며 유가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단체는 19일 제15차 집회 때와 달리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향하지 않고 명동역·종각역을 거쳐 인사동까지 행진한 뒤 숭례문 앞으로 돌아올 계획이다.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는 예고한 대로 오후 5시부터...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업무배제 건에 대해서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다. 장관께서 직무배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이헌승 국방위원회위원장)”, “징계를 눈앞에 둔 사람이 버젓이 공식행사에 다니면 유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담하겠느냐(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한편,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이어 "무엇보다 유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위는 유가족의 요구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유가족과의 만남도 신속히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대해 "책임 추궁은 일선 실무자들에게만 집중됐고 이태원 참사에 책임 있는 지휘 라인, 윗선 수사는 죄다...
그래야만 유가족들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수사가 우선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특별법안 마련을 위해선 국가 책임 범위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책임 범위가 배상 산정의 기준이 돼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상이 이뤄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진상 규명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류 총경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후 11시 39분 상황실에서 압사 신고가 있다는 연락으로 첫 보고를 받았다"며 "(그 전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발생 전 소방당국의 두 차례 공동대응 요청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상황관리관 근무자가 자기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게 '관행...
14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했다.
해당 동의안에는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부과될 예정인 지방세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내년도 자동차세, 주민세 변동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특별시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최 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 출석해 '현장 지휘를 한 지휘관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는 송도호 위원장의 요청에 "참사로 희생당한 분들, 유가족 분들께 무슨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장으로서 마음가짐이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책임을 통감한다. 애초에 인파가 몰릴...
이번 소송 담당 변호사 중 한 명인 전수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대표 변호사는 지난달 17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또 다른 담당 변호사 중 한 명인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부단장으로 일했다.
한편, '웃기고 있네' 필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은혜 홍보수석 경질론에 대해선 "국회에 출석한 정부위원들 관련(해서도)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나"며 "종합적으로 이해해달라"며 선을 그었다.
김 수석은 8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 중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메모지에 '웃기고 있네’란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이 언론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이 장관 경질 필요성 제기에 “(2014년) 세월호 때 해수부 장관은 다 수습을 하고 8개월 후에 사퇴했다”고 짚었다.
김 실장은 “(1994년 이영덕 당시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했던) 성수대교 (사고) 때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 장관을 즉시 바꿀 수 있었지만 지금 장관과...
한 장관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상 규명이 무한책임을 지는 첫걸음”이라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사망자’와 ‘희생자’ 중 어떤 단어 선택이 맞느냐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참사를 앞에 두고 말을 갖고 그러는...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을 찾았다가 피해를 보신 외국인과 그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애도기간 중 여야 의원님들께서 국민...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꾸려 국정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하는 일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적 의혹이 분노로 바뀌는 상황에도 집권당은 진실보다는 정쟁을 앞세우려 한다. 또 은폐에 동참하려 한다”며 “국민의힘을 끝까지 설득하겠지만, 다음 주 초까지 설득이 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정의당을 비롯해 뜻을 같이하는 무소속 의원들과 힘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사고 관련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언론 브리핑 발언과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 장관,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행 겸 차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