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시 서구청(하도급사)에 각각 요청했다....
포스코는 기존의 안전시설물을 보완하거나 안전 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안전 활동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세이프티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위험작업의 자동화, 위험예지 스마트 기술 구현, 안전 관리의 스마트화 등을 통해 재해 예방에 매진하고 있다.
포스코는 안전재해 위험이 큰 수작업을...
삼성전자는 위험도가 높은 장소와 설비 점검에 드론을 활용 중이다. 이러한 지침을 글로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반도체 사업장에서는 시설물의 상태를 자동으로 인식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는 반도체(DS) 사업 조직도에 환경·안전 연구소도 포함됐다. 삼성전자가 그룹 차원에서...
만일 이 원자로들이 공격을 받는다면 어떤 침략군도 직면하지 않은 엄청난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램버그는 강조했다.
이들 시설이 방사능 지뢰로 변해 러시아 자체가 바람에 의해 퍼지는 방사성 낙진의 희생자가 될 것이다. 램버그는 우크라이나 원전의 취약성과 전투로 인한 손상 가능성, 그에 따른 인간과 환경 파괴를 고려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법률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 또는 차량 등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1명 이상 사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된다.
따라서 사고의 관심은 스크린 설치업체가 LED 작동 시 일산화탄소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국민의당이 이런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도 차량을 운행했는지, 그리고 사망자들이 이런...
지원 대상은 4월 말 선정한다.
관악구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노후화된 시설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주민공동시설 등의 개ㆍ보수로 주민공동체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관리노동자 근무시설 지원 사업으로 관리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시설물은 문화시설·체육시설·복지시설·기타시설로 구분돼 있으며 이는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유형에 해당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성수 민간투자연구센터장은 공공시설을 민간이 운영할 경우 민간의 운영 효율성 노력에 따른 운영수익 개선이 있을 것으로 밝혔다. 또 지자체가 직접 생활 SOC을 운영하는 방식보다 생활 SOC 운영 노하우를 가진 사회적...
수산 분야에서는 2023년부터 어항 시설물 관리에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어항 구축을 추진한다.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사고가 빈발하는 위험구역과 부두에 동작 감지가 가능한 CCTV와 가속도계 등 최신 계측 장비를 설치해 어항 작업자들의 안전관리를 디지털화하고 어항 관리 효율성을 한층 높인다.
2023년까지 인공지능(AI) 옵서버가 수집한 방대한 불법 어획...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다’고 명시한다.
서울시는 “이런 시행령 규정이 건산법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 소관...
주요 시설물 설치 공사를 우기 전인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시공사가 시간에 쫓겨 공사를 서두르지 않도록 적정 공기를 적용했다"며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4월로 예정됐던 개장 시기를 늦췄다"고 설명했다.
물을 활용한 수경시설을 설치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역사물길’...
노후시설 개선에 4914억 원을 투입해 시설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추진전략'은 △위험요소(사각)해소 △안전체계(제도) 보강 △현장 안전문화 혁신과, 최우선 중점사업 3대 분야 30개 실행과제로 추진된다.
공사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신설한 전담조직 '산업안전처 중대재해팀'은 사전점검‧예방 활동 등을 통해 중대재해에...
이런 처벌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그동안 등록 말소된 사례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노 장관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하도급 문제나 감리, 공사관리 등의 구조적인...
건산법에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임의적 ‘등록말소’까지 가능한 규정도 있다.
다만 업계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여론이 악화함에 따라 관계자의 처벌 대상이 이전보다 늘고,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현장은 화재 위험물 보관·관리, 화재 감시자 배치, 용접·강관 절단 작업 시 안전관리 및 밀폐공간 유해가스 환기시설 설치·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사용 중인 창고는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소방교육 및 훈련 시행 여부, 비상 대응 체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점검과정에서 안전관리·부실시공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화재예방...
노후 위험 시설물에 진동·기울기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AI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2024년까지 연차별 확대 추진하여 범죄초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는 ‘자율순찰로봇’을 확대해 주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또 가로등 고장, 도로 파손, 화재 신고 등 안전활동 중 화재 확산 방지가 2건, 위험 시설물 조치실적이 97건에 달한다.
서울시는 시범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홀로 사는 가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범죄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구조물의 상태 변화를 점검해야 하는데, 터널의 경우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한 균열을 우선으로 점검해야 한다. 균열의 크기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가 평가되고 이를 바탕으로 보수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하는 균열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균열의 폭을 측정하는...
이외에도 대한항공은 클라우드로 검사 데이터를 공유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관련 직원들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더 안전한 드론 운영을 위해 검사 항공기 및 주변 시설물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충돌 방지 및 회피’와 임무 영역 이탈방지를 위한 ‘안전비행영역’(지오펜스) 기능도 적용했다.
이번 개발은 정부의 항공정비(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재해 다발 공사장에 대해선 추가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본색원하고 개선 조치함으로써 사고 발생 최소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사 규모별 안전관리용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수립, 원거리에 있는 발주기관 담당자가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소를 조치할 수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사족보행 로봇 스팟을 활용해 건설현장 위험 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완공된 시설물을 순찰하며 이상 신호를 파악하는 첨단 스마트 건설기술이다.
로봇 상단에 △3D스캐너 △360도 카메라 △온∙습도센서 △산소농도∙이산화탄소농도 센서 △실시간CCTV △먼지∙분진 센서 △화재감지 센서 △소음센서 △음향 스피커 등 국내 최초로 9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