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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현장 숨은규제 개선 6월까지 마무리

법령상 규제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의 틀 속에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대폭 개선·정비한다. 올해 3월 현재 등록된 금융위 소관법령(42개) 규제는 876개에 달하고 있다. 이달 말 총리실에서 총량제, 경제규제 감축, 네거티브·일몰도입, 미등록 규제정비 등 규제개혁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금융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2014-03-26 17:30
서울시, 규제개혁 전담조직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서울시는 먼저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등록된 지방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 시민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도 질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동록된 규제 뿐만아니라, 미등록 규제도 일제히 정비할 예정이다. 상위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이 조례 및 규칙에 규정한 규제,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거나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지...

2014-03-26 15:13
조재길 KT 새노조위원장 “사고·비리 뿌리부터 잘라내야”

황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통신대표기업 1등이 되겠다”고 선언한 후 모든 계열사에 대한 투자와 비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조 위원장은 “이 전 회장 당시 KT 경영진들은 부동산 등 회사의 알짜 자산을 팔아 부실기업을 매입하는 등 경영에 실패했지만, 이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실 기업은 정리하는게...

2014-03-26 09:57
식약처, 규제 재검토 착수…6월까지 전면 재검토

식약처는 우선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로 등록된 453개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규제비용총량 비용을 ‘마이너스화’할 예정이다. 또 소관 규제 등에 대해 외부 시각으로 검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 연구 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간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식품·의료기기분야 6개 개선과제는 연내에...

2014-03-25 15:49
금융규제 10% 일괄 개선…원점서 재검토

우선 법령상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금융회사 영업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규제를 선별, ‘금융규제 목록’을 작성하고 △규제폐지·완화 △네거티브 방식 전환 △일몰설정·유지 여부 등을 검토해 정비한다. 특히 업무영역, 신상품 개발, 자산운용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검토하는 한편 자본·보험 분야의 덩어리 규제를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숨어있는...

2014-03-25 10:08
정부 규제개혁 가속도…규제개혁회의 5일만에 푸드트럭 규제 없애기로

또 전체 1200여건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자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청문회’를 통해 규제 폐지 여부를 심사해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하고 부처 소관 562건의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중국 소비자가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있도록 ‘액티브X’ 없는 공인인증서를 개발하기로...

2014-03-25 09:21
산업부, 올해 경제규제 15% 줄인다…1200개 등록규제 원점검토

먼저 등록규제 전면 재검토를 위해 산업부는 1200여개의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경제적 규제(약 1000여개)를 대상으로 연내 15%, 2017년까지 25% 감축하여 정부 기본계획보다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 법령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훈령, 고시 등에 근거를 둔 각종 미등록 규제들도 6월까지 일괄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2014-03-24 11:06
착한 규제 나쁜 규제, 옥석 가리기 절실

2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산업입지 규제나 환경, 노동 등 덩어리 규제와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5대 유망 서비스 분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완화 여파가 큰 금융당국도 금융사 해외진출 규제와 영업 권역 제한, 상품판매 심사 등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

2014-03-24 09:29
황창규 KT 회장 “모든 투자 재검토…사업 재조정 할 것”

황 회장은 21일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내부적으로 모든 투자와 비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사업과 그룹사도 효율성을 진단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는 현재 53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 가운데 비효율적인 조직이나 실적이 좋지 않은 사업은 언제든지 정리할 수...

2014-03-21 15:04
이주영 장관 “해수부 규제 1400여개…원점서 재검토”

안전·해양환경보전·자원보전 등 필요한 규제를 제외한 경제분야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를 위해 해수부 내 기존 규제심의위원회를 확대해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가 더 많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갖고 “국가 전반이 규제혁신...

2014-03-18 10:10
실적 부진에 채용도 자제…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 ‘비상경영’ 선언

신규 채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예산 역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전사차원의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18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노병용 사장은 지난주 임원회의에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임직원들이 서로 고통을 나누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비상경영 가동을 공식 선언했다. 노 사장이 들고나온 비상경영 대책은 인력의 효율성과 예산의...

2014-03-18 09:18
숨어있는 금융규제 10% 없앤다

먼저 법령상 규제를 원점 재검토한다. 금융회사 영업 관련 직·간접적인 규제를 선별해 ‘금융규제 목록’을 작성하고 △규제폐지·완화 △네거티브 방식 전환 △일몰설정·유지 여부 등을 검토해 정비한다. 금융위 등록 규제는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3월 현재 876개에 달하고 있다. 숨어있는 규제도 기관별로 총량의 10%를 일괄 개선한다. 금융위는...

2014-03-14 10:12
금융당국, 비명시적 ‘숨은 규제’ 싹 걷어낸다

우선 법령상 규제를 원점 재검토한다. 금융회사 영업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규제를 선별 ‘금융규제 목록’을 작성하고 △규제폐지·완화 △네거티브 방식 전환 △일몰설정·유지 여부 등을 검토해 정비한다. 특히 업무영역, 신상품 개발, 채널, 자산운용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검토하는 한편 자본·보험 분야의 덩어리 규제를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2014-03-13 15:59
모기업 KT 지원 외면, 황창규 회장 ‘이석채 지우기’?

황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통신대표기업 1등이 되겠다”고 선언한 후 모든 계열사에 대한 투자와 비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업계에선 KT가 통신 영역과 연관성이 낮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계열사 상당수를 정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KT ENS에 대한 지원 거절은 황 회장의 ‘이석채 지우기’ 행보의 신호탄이라는 분석까지...

2014-03-13 10:41
[강영관의 부동산 업&다운]부동산시장에 ‘임대稅’로 찬물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이처럼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당장 여당에서조차 ‘원점 재검토’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도 말이다. 설익은 정책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는 정책을 만드는 당국도 아니고 이를 법제화하는 정치권도 아니다. 정부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온 서민들이란 것을 잊은 모양이다.

2014-03-11 14:12
LH, 살기좋은 신개념 ‘착한주택’공급

무엇보다 주택의 가격대비 품질을 최적화하기 위해 과도한 장식적 요소나 불필요한 마감재 사용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옥외공간과 주차공간은 실제 이용 효율을 감안해 최적화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설치 등으로 수준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단지로 차별화할 예정이다. 평면구조, 마감재 등 선호도가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는...

2014-03-11 10:08
‘주택임대차 대책’ 당정 이견… 與 “원점 재검토” 대수술 예고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까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 혼선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정부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반발을 사자 1주일 만에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했다. 생계형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2년간 유예하고 공제혜택을 확대해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또 2주택 전세...

2014-03-11 09:18
정부, 규제총량제 도입 강력 추진…난제는 여전

또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존속기한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자동효력상실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규제총량제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법률에 규제총량제 도입의 근거조항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입법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원입법에 대한...

2014-03-07 08:52
현오석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긍정 검토…수요 있어야”

또 “대한상의가 요구한 규제총량제 도입은 물론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존속기한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정부는 규제개혁이 경쟁과 투자를 불러와 경제에 생명력을 불러 넣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기업인들이 정부의 규제 완화에 호응해 투자와...

2014-03-06 15:59
상의회장단에서 터져 나온 불만 “규제 풀어달라”

챙기실 것”이라며 “3개년 계획에선 규제를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규제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대한상의가 요구한 규제총량제 도입은 물론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며 “존속기한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2014-03-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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