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 경제규제 15% 줄인다…1200개 등록규제 원점검토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까지 경제적 규제를 15% 감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주요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가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을 개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규제개혁 추진 방향으로 기존 규제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경제적 규제 연내 15% 감축 △기업이 체감하도록 덩어리 규제-타부처 연결형 규제 중점 개혁 △규제개혁 시스템 정비 및 규제에 대한 전향적 인식 등을 꼽았다.

먼저 등록규제 전면 재검토를 위해 산업부는 1200여개의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경제적 규제(약 1000여개)를 대상으로 연내 15%, 2017년까지 25% 감축하여 정부 기본계획보다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 법령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훈령, 고시 등에 근거를 둔 각종 미등록 규제들도 6월까지 일괄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간다. 이어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정부의 규제비용 총량제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7월 1일부터 자발적으로 시범 참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규제 청문회’제도를 도입, 규제 담당자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문회에 규제를 설명, 폐지여부를 심사받도록 할 방침이다.

세부 운영방식은 우선 전체 1200개 등록규제에 대해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사단’에 규제의 필요성?개선 여부를 심의 받고, 동 심사단에서 ‘규제 철폐’를 권고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장관 주재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청문회에서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형 덩어리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기업 투자나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중점 발굴·개선함으로써 수요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부처별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러 부처에 걸친 ‘연결형 규제’들도 발굴·해소해 나가기로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환경부, 산림청이 관여하는 육상 풍력 규제, 미래부와 협의할 중복·다단계 인증 제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밖에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에너지 신산업 창출 △전자상거래 수출활성화 △외국인 투자촉진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기업인증 부담 경감 등 각 정책별 덩어리 규제 등을 발굴해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발굴된 덩어리 및 부처간 연결규제들은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부처간 협업을 통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활용해 적극 해소한다.

산업부는 이같은 규제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업종별 단체 및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민·관합동 규제개혁 TF’(팀장: 제1차관)를 구성·운영해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업애로를 전담하여 관리?해소하는 산업부 차원의 대국민 원스톱 규제개혁 전담팀을 신설?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산업부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3월말부터 지역 상공회의소, 산업단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부터는 자동차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와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가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