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의협의 요구대로 법 개정에 앞서 시범사업부터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선까지 후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원격의료 범위에 '환자 모니터링' 뿐 아니라 '처방'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
하지만 정 총리는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법 개정 전에 시범사업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의료법 개정안의 상정을 유보하기도 했다.
의협은 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인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해 이를...
의협은 이날 정 총리의 담화문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원격의료법 개정안 상정을 미룬 데 이어 원격의료와 관련해 입법 전 시범사업 시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건강보험제도 개선도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것은 정부가 진일보한 태도
변화를 보인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같은 뜻을 피력했다.
그러나 의협은 “정부가 여전히 원격의료와 관련해 다른...
정 총리는 "정부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회유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는 당초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 계획을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던...
정부는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강행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국민들께서도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하지 않으실...
원격의료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만든 개정법안을 일단 국회에 제출한 뒤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법안개정을 할지 아니면 법부터 바꾸고 시범사업을 진행할지 계속 논의키로 했다.
또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의 경우 자법인이 본래 설립 취지와 달리 운영되거나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 등)과 병원 간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군·구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내원환자수 자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적용, 이를 분석한 결과 '원격진료센터'가 들어설 경우 해당 지역 만성질환자를 흡수해 주변 동네의원에 연간 최대 3312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부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앞서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 전에 구체적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입법 과정에서 의정(醫政)간 사전 평가를 하고 의료법인 자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정부 측에 제안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가 의협의 3월 3일 총파업 예고 이후 구성된 것인 만큼 회의 결과가 의협의 총파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은 이번 협의회...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원격의료 도입 전 구체적인 시범사업 모델을 제시, 사전 평가를 거치자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4일 저녁 7시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차 의료발전협의회를 열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원칙에 합의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1차 의료발전협의회는 의협 측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설로...
의료계가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 모델을 제시, 사전평가를 할 것을 정부측에 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서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열린 의료발전협의회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계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의협은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방안 등 정부와 이견을 보이는 의료 현안과,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건보) 제도 개선...
119구급대원이 환자 이송 도중 태블릿PC나 스마트폰 화상통신으로 원격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전 구급차 1282대에 태블릿 PC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확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것은 물론 이송 병원 의료진이 치료 준비를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료과 현수엽 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0년부터 3년간 355억여원을 투입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원격의료서비스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원격의료시스템은 만성질환자가 병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등 IT 기기나 화상·전화상담을 통해 집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특히 산업부는 앞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비트컴퓨터, 인피니트헬스케어, 유비케어, 인포피아, 인성정보등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2010년 SK텔레콤과 삼성전자, 인성정보가 지식경제부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에는 △스코틀랜드 국영 응급의료시스템 △스코틀랜드 응급 구조대(SAS) △스코틀랜드 원격진료 센터 △보더스 종합병원 등이 참여했다. 6개월간 57명의 전문 구급대원이 삼성 체외진단기를 이용해 100명 이상의 응급 환자를 검사했다.
현재 스코틀랜드와 같이 인구밀도가 낮은 국가들은 응급환자와 병원간 거리가 멀어 응급처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정부는 경자구역 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격진료 허용 등 특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의료기관 설립도 지원키로 했다. 또 경자구역을 규제완화 시험장(testbed)로 활용하는 ‘규제완화 시범지구’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개편, 현금지원, 입지·비용·규제완화를 포함하는...
27일 오전 10시52분 현재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전일 대비 9.67%(740원) 오른 8390원으로 거래중이다.
지난 26일 복지부는 원격의료 제도와 관련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서면질의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가능한 활성화하고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지역을 확대 운영하면서 제도화를 검토키로 했다고 서면 답변했다.
대한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싱가포르와 유사한 범정부적 지원단 설립을 제안했다.
산업연구원 허문구 연구위원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의 영향으로 ‘K-컬처에서 K-메디슨으로’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며 “우리의 수준 높은 의료기술과 값싼 의료비 등을 토대로 원격진료 허용 등의 규제완화와 부처 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2010년12월)에 따르면 u-헬스 서비스로 인해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절감액은 최소 2만8301원에서 최대 4만4798원으로 산정되며, 1인당 연평균 최소 2만177원에서 최대 3만2039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절감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대한의원협회 관계자는 “원격진료는 병원 이용을 줄여...
원격의료 환자 한 명을 볼 때 몇 배의 수가를 보상해주지 않는 이상 대학병원들은 원격진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개원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윤용성 회장은 “실제 정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대형병원”이라면서 “큰 병원 입장에서 입원환자는 수지가 맞지 않으므로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외래진료를 강화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2010년12월)에 따르면 u-Health 서비스로 인해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절감액은 최소 2만8301원에서 최대 4만4798원으로 산정되며 1인당 연평균 최소 2만177원에서 최대 3만2039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절감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됐다. 또 2030년에 보험 급여비 감소분은 최소 6226억원에서 최대 1조467억원에 이를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