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휴진, 진짜 이유 알보고니 '밥그릇 싸움'

의협 집단휴진, 의협 오늘 집단 휴진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노 회장은 '이번 투쟁은 의사들이 오해를 받고 욕을 먹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꿔야겠다고 굳게 결심한 의사들이 시작한 투쟁'이라며 '국민의 이해와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의사 파업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핵심쟁점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의료계는 의료 선진화와 효율성 등을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밥그릇 싸움'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당초 나왔던 '집단 휴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이날 휴업 또는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하며 내세우는 명분은 △원격진료 반대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이다.

앞서 정부와 의협 대표는 '의료발전협의회'를 만들어 지난 1~2월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가졌다. 그 결과 2월 18일 공동으로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원격의료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만든 개정법안을 일단 국회에 제출한 뒤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법안개정을 할지 아니면 법부터 바꾸고 시범사업을 진행할지 계속 논의키로 했다.

또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의 경우 자법인이 본래 설립 취지와 달리 운영되거나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 등)과 병원 간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만들기로 했다.

이처럼 의정이 핵심쟁점인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는 듯했다. 그러나 노환규 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협 비대위 측에서는 협상안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했다.

노 회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의협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수용할지 구체적인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과 시행을 명시하라"며 의·정 합의를 거스른 이유를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서 의협의 투표 결과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정 합의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며 "구체적인 계획이 빠졌다고 하지만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하는 문제는 가입자단체와도 논의해야 하고 법률 검토에는 고려할 사항이 여러가지라 날짜를 못 박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의사파업과 병원 휴진의 원인이 기득권 지키기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네티즌은 "의사외 전공의 파업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이어질 2차 전면 파업이 더 큰 문제" "의사 전공의 파업 병원으로 생명을 잃는 사람 안 나왔으면" 등의 반응을 내놨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의협이 파업 명분으로 내세운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은 의사들 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의사들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 수가 인상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정부와의 협상에서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