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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암 진단 장비 PET 보험적용 ‘반발’

이어 이들 학회는 또 "암 환자에 대한 진정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가장 적합한 진단과 치료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며 "진료 현장에서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양급여 기준이 설정되도록 고시를 다시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청회 등을 통해 유관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2014-10-30 17:50
법원, "산재 휴업급여에는 집에서 요양한 기간도 포함해 산정해야"

백씨는 이런 질환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공단과 소송을 벌여 승소한 뒤 요양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휴업급여는 거의 지급받지 못했다. 백씨는 수술 뒤인 2009년 12월∼2010년 4월, 2011년 8월∼2012년 6월 등 두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단 측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5일치만 주겠다고 버텼고, 백씨는 소송을 냈다. 송 판사는...

2014-10-27 08:56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금 큰 폭으로 인상

건정심은 재정 낭비 요인이 있거나 개편이 정체된 △요양병원 수가 △혈액투석수가 차등제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간호등급제 산정기준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요양병원 수가는 일당 정액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 입원 환자가 많고, 이 때문에 투입되는 건보재정이 매년 25%씩 늘어나는 등 낭비적 요소가 많다는...

2014-10-21 19:17
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입소자 150명 모집

서울요양원 입소자 모집 정원은 150명이며, 신청 자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중 시설급여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신청자가 정원보다 많은 경우 무작위 추첨해 결정한다. 접수 기간은 10월 20일부터 25일이고 이용신청서를 작성, 서울요양원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팩스(02-3275-8085) 또는 등기우편(서울시 강남구 헌릉로 590길 50)으로 접수하면...

2014-10-20 14:56
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제품 등록 신청 접수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 제품심사·가격협의를 실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거나, 건보공단 요양급여실(02-3270-6716∼7)에 문의하면 된다.

2014-10-20 10:51
대우건설 임직원 "월급 끝전 모아 큰 희망을 만듭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16일 장애아동 및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홀트일산복지타운에 '임직원 동전모아 사랑실천하기' 모금액 1000만원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대우건설 플랜트사업본부·전략기획실·재무금융실·공공영업실 임직원 66명은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홀트일산복지타운을 방문해 모금액을 전달하고 시설 환경미화, 식사와 목욕 도우미...

2014-10-17 10:05
[2014 국감]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유출… 1억9000만건 타기관 제공

개인정보 내역을 살펴보면 건강검진, 요양급여와 관련된 개인의 민감한 질병정보 및 진료내역과 자격, 부과, 징수 등이 포함된 개인 신상정보였다. 특히 외부기관이 상관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을 구두로 지시해 올 경우 공단 직원은 특별한 절차 없이 자료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은 연구, 통계, 설문조사 목적으로 개인정보 자료를...

2014-10-16 16:52
복지부, 황반변성 치료제도 건보적용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황반변성은 시력 장애를 유발하고 실명에도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지만 치료제의 가격이 상당해 건강 보험은 제한적으로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컸었다. 복지부는 이번...

2014-10-16 13:11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직원 채용 공고

한편 서울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제공기준 개발과 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립한 요양원이다. 2013년 2월에 착공해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에 대지면적 4173㎡,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지난 8월 준공했으며, 입소 150명, 주·야간보호 40명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요양원은 내달 중순 개원을...

2014-10-13 09:57
'환자와 짜고…' 요양급여비 25억원 챙긴 병원 적발

환자와 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낸 병원이 덜미를 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사기 등)로 부산시 기장군 모 종합병원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병원장 박모(53)씨와 간호사, 원무과 직원 등 병원 관계자 7명을 입건하고 허위 환자 16명을 구속, 27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0년 병원 인근 모텔을 인수해...

2014-10-08 10:19
작년 건강보험 진료비 첫 50조 넘어…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35%

이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4999만명의 전체 진료비(비급여 제외)는 2012년보다 6.5% 늘어난 50조955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외래·입원에 102만원을 쓴 셈이다. 이 가운데 환자가 낸 부담분을 빼고 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지급한 급여는 38조1248억원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지난해 노인...

2014-09-29 13:12
치매 약값 보험 확대...약값 부담, 연간 최대 90만원 줄어들 듯

보건복지부는 1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몸에 붙이는 '패치형 치매약'의 경우 그동안 경증치매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10월부터는 증상과 상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패치형 치매약을 사용하려면 현재 연평균 135만원이 들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30% 수준인 약...

2014-09-16 11:13
복지부, 2014년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열어…치매특별등급 등 논의

이날 회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의 대상자 발굴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대상자 선정, 급여제공과정, 제도 효과성 등 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발한 '치매예방수칙 3·3·3' 과 '치매예방운동법'도 검토해 발표한다. 장 차관은 "치매는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2014-09-12 12:36
최경환, 지자체 선심성 복지시책 비판… “재정 자구노력부터”

최 부총리는 “획일적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가구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 이상 처리되고 있지 못한 상태”라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 어르신을 포함한 약 40만명의 새로운...

2014-09-05 17:04
건보공단, 요양시설 부당급여 신고한 28명에 8000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10억178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8명에게 포상금 총 8265만원(최고 1100만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3일 ′2014년 제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2014-09-04 10:20
올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26조원...2010년 이후 최고 수준

상반기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모두 19조7551억원이었다. 한편 지난해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에는 노인성 질환의 진료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치매, 파킨슨, 뇌혈관 등 3개 노인성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8년 1조7천926억원에서 지난해 3조2천346억원으로 연평균 12.5% 증가했다. 특히 치매 진료비는 5년간 연평균 16.3%나...

2014-09-03 13:37
전국 요양병원 단속 결과, 143개 병원 적발…부당청구액 902억원 달해

유형별로는 병원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돈벌이 목적의 이른바 ‘사무장 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ㆍ보조금 부정수급이 78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신분별로는 의료인이 134명(34%), 공무원(의제자 포함) 등이 8명(1.2%)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2014-09-02 12:00
권익위, 연말까지 복지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10대 분야는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산재급여 부정수급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료급여 부정수급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사회적 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이다. 신고는 정부 대표 민원전화인 '110'으로 하면 된다. 권익위는 접수된 사건에...

2014-08-29 15:24
[8월29일 주요뉴스] 4인가족 최저생계비ㆍ홈플러스 경품사기ㆍ유설아 웅진 차남과 결혼 등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는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등을 제외하고 4인가족 기준 134만9428만원으로 책정됐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개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된다. ◇ 9월부터 4·5인실...

2014-08-29 15:17
"의약품 싸게 사고, 덜 처방한 병원들 장려금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5개 관련 고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도입되면 요양기관은 저가구매액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 수 절감, 저가약 처방 실적 등을 반영해 장려금을 받는다. 내달부터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2014-08-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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