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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뇌종양 발병 삼성전자 근로자 '산업재해 불인정' 판결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모(37·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한씨는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6년 동안 근무하고 퇴사했다. 그는 2005년 뇌종양이 발병해 수술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는...

2015-02-09 07:30
'요양병원에 위장취업' 급여 수천만원 챙긴 전직 구의원

해당 요양원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씨 등의 월급은 국민의 혈세에서 나갔다. 이들의 범행은 이름만 직원으로 올려져 있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내부직원의 고발로 들통났다. 경찰은 구립 요양원 등의 요양급여 부당 사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2015-02-06 14:28
독감 주의보 발령 소식에 '화들짝'…독감을 피하는 방법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표되면서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ㆍ임신부ㆍ65세 이상ㆍ면역저하자ㆍ대사장애ㆍ심장병ㆍ폐질환ㆍ신장 기능 장애 등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요양 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ㆍ만성질환자ㆍ생후 6∼59개월...

2015-01-23 20:10
대법원, "교통사고 당한 근로자, 보험금으로 치료비 냈어도 요양급여 신청 가능"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낸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교통사고 피해자 양모(3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양씨는 D회사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2015-01-15 15:50
한올, 소외계층에 1700만원 상당 생활용품 후원

한올바이오파마는 7일 독일 닥터볼프로부터 수입·판매하고 있는 ‘리놀라 샴푸’,‘리놀라 페트엔오일바트’등 17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장애인과 노인요양 시설에 증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후원한 닥터볼프의 리놀라 시리즈 제품은 보습효과가 뛰어나며 무스테로이드, 무색소, 무보존제 제품으로 아이들과 노약자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리놀라 샴푸는...

2015-01-07 17:14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등 3대항목 실태 조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는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음에도 의료급여비용과 1인당 진료비용 등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한 30여 곳의 병·의원에 대한 조사가 상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 등에 따라...

2014-12-31 07:19
복지부, 노인요양시설 평가기준 완화…논란 예상

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의 체계적인 평가 운영과 (평가)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기평가 주기를 변경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부정 수급 적발이 끊이질 않고 시설·인력 미비 등으로 인해 사건·사고가 계속돼,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이르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14-12-26 07:02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 ‘붕어빵 부부’에 성금 전달

매일 아내가 요양 중인 병원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며 아내 곁을 지키는 김 씨. 수시로 자리를 비우는 덕에 그의 가게는 주인이 없어도 손님이 돈을 내고 붕어빵을 가져가는 무인가게로도 유명하다. 더 안타까운 점은 김 씨 역시 후두암 3기 환자라는 것. 90차례 이상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병마와 싸우고 있지만 그는 정작 수술을 거부했다. 아내와의 유일한 소통...

2014-12-23 09:25
법원, "근로환경으로 건강이상 아이 출산한 것도 산업재해" 첫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19일 제주의료원 간호사 변모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변씨 등이 제주의료원에서 임신 중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주야간 교대근무, 임산부와 태아에게 유해한 약물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일정기간...

2014-12-19 16:55
암환자 호스피스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이와 함께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힘들었던 HIV/AIDS 환자도 입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된다.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내년 2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FLCN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2개 항목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적다고 판단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대상자 확대로 약 2만9000명의...

2014-12-19 14:22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5년치 최저임금 지급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1천600만원에서 6천500만원까지 지급되며, 진료비는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보상받게 된다. 장례비는 지급 결정 당시 평균임금의 3개월치다.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전담 조사조직이 부작용의 원인을 직접 조사한 후 식약처에 설치된...

2014-12-19 09:35
［에너지 공기업］동서발전 ‘사랑의 손, 희망의 빛’ 전해요

동서발전 직원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해 기금을 적립하고, 회사에서 직원들의 모금액만큼 기부금을 보태는 매칭그랜트 제도를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각 봉사팀이 연중 봉사활동을 시행하는 식이다. 직원 모금액은 2014년 현재 누적금액이 19억원에 이른다. 동서발전은 최근에는 연말을 맞아 소외아동 후원을 위한 나눔 트리를 설치해 쉽고 즐거운 나눔...

2014-12-18 11:00
법원, 노조위원장 야콥병 사망 재해 '불인정'…기각

A씨와 유족은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올해 사망했다. 이에 대해 유족은 "회사와 단체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아직 그 발병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으며...

2014-12-10 14:35
[온라인 와글와글] 해외여행 경비 사상최고치, 그들은 딴 세상에 사는 게야~

요양병원 입원 절차를 강화해 이런 사기 급여를 없애기 바란다”, “건보료 아무리 올려도 적자다. 관리는 개판으로 하면서 세수 부족하다고 매일 올리니. 참 썩을 대로 썩었다”, “12년 전 요양병원에서 일할 때부터 있던 일. 나라에서 돈만 받아먹고 치료도, 먹이는 것도 엉망진창. 보육비 지원도 의료비 지원도 왜 개인에게 안 주고 병원이나 어린이집에 다 주냐”...

2014-12-08 13:10
[이주의 주요 재판 일정] 동양증권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外

경쟁이 이뤄졌다면, 한국MSD가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주는 대신 그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약제 가격을 인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격인하가 이뤄졌다면 그만큼 요양급여비용을 절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이 줄었을 것이므로 제약회사가 리베이트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책임이 지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2014-11-25 08:06
임상시험 거친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제외키로

앞으로 임상시험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2014-11-24 13:40
전자담배·씹는담배 등에도 경고문구 표기해야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즉시 정부가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면허대허약국) 개설에 관한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그동안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2014-11-18 10:00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17명에 '6435만원 포상'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보면 S장기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4명을 조리업무나 사무직에 근무시키고 정상 업무를 한 것처럼 꾸며 장기요양급여비용 2억1170만원을 받아냈다. 장기요양기관은 근무하지 않는 사회복지사, 위생원, 조리원을 추가 배치했다고 속여 7118만원을 부당청구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

2014-11-12 16:07
법원, 악성 뇌종양으로 사망한 삼성전자 前직원 산재 인정

이 판사는 특히 이들이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해 개별 역학조사를 진행,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놓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를 진행한 것은 2010년으로 원고들이 재직했던 2000년경보다 작업환경이 훨씬 개선된 상태였고, 역학조사도...

2014-11-07 13:12
황반변성의 증상, 사물 찌그러져 보이면…1일부터 건보 적용 “걱정 No"

이에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의 건강보험 혜택이 기존 10회에서 14회로 늘어난다. 4회 추가 투여 시 들어가는 비용(약 360만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기존 치료제로 치료에 실패할 경우...

2014-11-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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