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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신호탄… 소비자 860여명, 한전 상대 첫 승소

지금까지 선고된 사건들은 모두 전기요금 원가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패소했다. 한전은 이 자료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 전기요금 단체소송은 서울중앙지법 4건, 서울남부지법 1건, 대전지법 1건, 부산지법 1건, 광주지법 1건, 대구지법 1건, 인천지법 1건, 춘천지법 1건, 전주지법 1건 등 총 12건이 제기됐다. 한전 측 손을 들어준 6건의...

2017-06-27 18:11
황 권한대행, 설 앞두고 민생 챙기기 분주

공공요금 인상 시기 및 폭 조절, 불합리한 가격 인상 감시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려졌다. 전날 기획재정부도 최근 서민물가 급등과 관련해 정부가 비축 중인 배추·무를 소매점에 직접 공급하고 신선란과 달걀 대체품 수입 절차를 설 전에 마무리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 인상 품목의 원가를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

2017-01-12 10:43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탄핵 정국’ 단통법 개정안 연내 처리 불발… 미방위 법안처리 ‘0’

제공하는 지원금을 구분해 표시하는 것으로, 가계통신비 안정을 이유로 그동안 소비자단체와 정치권이 꾸준히 주장해왔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지원금을 따로 공시할 경우 단말기 원가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제조사들의 강한 반발로 분리공시제가 제외됐다. 한편,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규정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0월 일몰규정에 따라 자동폐지된다.

2016-12-09 17:05
한국전력, 인플레 심리 확산으로 밸류에이션 뒷전… 목표가↓-KTB투자증권

신 연구원은 “인플레 환경에서 요금인상은 항상 어려운 과제”라며 “급변한 국내 정치상황도 요금전망엔 부정적이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2016년 전기요금 원가공개 내용이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예산 기준으론 총괄원가 50.9조원이 총수입 55조원에 못 미쳐 7.4%의 요금인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연구원은 “미국 금리의 추가...

2016-12-06 08:05
한전, 올해 총괄원가 51조ㆍ총수입 55조… 저유가로 이익 증가

한전이 2일 공개한 전기요금 원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총괄원가는 지난해 50조8552억 원(서울사옥 매각이익 10조 원 제외)보다 조금 늘었다. 총괄원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구입전력비는 올해 42조2506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구입전력비는 2014년 47조46억 원(결산 기준)에서 지난해 43조4242억 원으로 감소 추세에...

2016-12-02 17:26
주형환 장관 "다음주 중 전기요금 총괄 원가 공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전기요금 총괄원가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다음주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16-11-24 11:00
전기료 체계 전면 개편하겠다더니… 원가연동제·산업용 인상안 빠진 ‘반쪽 대책’

그간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원가 내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공개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기요금과 전기소비의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있는데, 이건 그대로 놓아둔 채 주택용 전기요금만 조금씩 깎아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용 누진제 문제는...

2016-11-16 11:49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3배 이하’로 완화… 쟁점은?

당정 TF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전기요금 원가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안이지만, 실제 TF에서도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가구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누진제 단계를 축소하면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은 유리하지만,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은 전기요금을...

2016-11-15 18:32
당정, 내달 1일부터 새 전기요금 적용… 누진제 3단계로

당정은 전기요금의 원가도 곧 공개하기로 했다. 또 초·중·고의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혜택을 받도록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에도 일정부분 전기요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이런 내용들이 오늘 대충 합의된 것”이라며 “정부 측에 강하게 요청했고...

2016-11-15 12:18
[기자수첩] ‘불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가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에 총괄·용도별 원가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오리무중이다. 우리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으로 꼽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명확한 평가를 하지...

2016-11-09 11:10
'누진제 소송' 곽상언 변호사 "요금산정 자료 부족한 채 가정용만 누진제 적용은 불합리… 항소 예정"

그는 한전 측에 공급원가 등 요금 산정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별다른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도 법리 보완을 통해 같은 주장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곽 변호사는 또 "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최대치와 최소치는 통계적으로 이미 나와 있다"며 "(누진제 요금 적용에 관한) 구간을 자의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누구든지...

2016-10-06 15:41
與 보이콧에 산자위 ‘반쪽’ 국감…전기요금체계ㆍ원전대책 집중 공세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투명한 원가공개에서 시작한다”면서 “정보공개청구까지 해야 하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산자위원장도 “국익과 관련된 정보가 누출될까 봐 걱정해서 원가 공개를 못 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주 장관은 “2015년 전기요금 총괄원가는 현재 검증하는 중”...

2016-09-27 17:22
“한전·발전사 지난해 적정이윤보다 5조 더 걷어”

이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투명한 원가공개를 통해 합리적 요금책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요금의 개편은 한전과 자회사의 원가를 사전에 책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해 후년에 그 원가를 유가변동에 맞춰 조정 가능한 방식으로 탄력성을 주어야만...

2016-09-27 11:15
전기료 원가 ‘꽁꽁’… 누진제 개편 ‘깜깜’

무엇보다 한전의 전력 구매·판매 단가 등 전기요금 원가 정보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 큰 제약요인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총괄원가 세부내역은 일종의 영업비밀이며, 통상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며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전기요금...

2016-09-23 10:37
[데스크칼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의 3대 원칙

전력생산 원가를 공개해 합당한 가격 책정이 이뤄져야 정부와 한국전력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최근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여야 할 것 없이 누진 단계를 2~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폭도 대폭 낮추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고통을 걱정하고 개선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러나...

2016-09-01 10:29
전경련 “산업용 전기요금 저가 특혜는 오해… 합리적 체계 개편 필요”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그동안 잘못된 정보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자료로 인해 높은 원가회수율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가 특혜를 받는다는 오해가 발생했다”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요금체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8-24 11:00
한전, 대기업에 전기 덤핑주고 산업은행 적자 보전까지

박 의원은 “한전이 대기업의 전기요금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은 정부가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대기업에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체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이 2014년 101.9%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대기업 특혜를 위해 다른 기업이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반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지금의 산업용...

2016-08-10 21:59
[데스크칼럼] 이해할 수 없는 전기요금 누진제

결국 가정용이나 산업용 전기요금의 이익을 한전이 가져간다는 얘기다. 한전에 대해 시민단체나 산업계가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한전은 영업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뭔가 석연찮다. 또 정부와 한전이 주장하는 저소득층 부담 완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빈곤통계연보’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2016-08-09 10:38
단통법 개정 논의에… 이통사·제조사 “나 떨고있니?”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구분해 표시하는 것으로, 가계통신비 안정을 이유로 그동안 소비자단체와 정치권이 꾸준히 주장해왔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지원금을 따로 공시할 경우 단말기 원가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제조사들의 강한 반발로 분리공시제가 제외되어 있다.

2016-07-13 10:19
“전력판매 시장 개방, 요금인하 효과 있어”

다만 민간 사업자의 전력 판매를 허용되는 경우 요금담합 등으로 인한 요금인상을 막고 경쟁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감시가 필요하다고 김 실장은 지적했다. 또 민간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과 적정 요금제 설계를 위해서는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는 송배전 사용요금과 같은 전력 원가정보의 투명한 정보공개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2016-07-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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