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원가 ‘꽁꽁’… 누진제 개편 ‘깜깜’

당정 전기료 TF 꾸렸지만 한 달간 방향 못 잡아… 원가 공개에 산업부ㆍ한전 부정적

8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누진제 폭탄이 현실화했지만 전기료 개편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 총괄원가 세부내역이 철저히 베일에 싸인 탓에 전기요금의 적정 가격을 산출해 합리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손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마련에 고민 중인 정부 역시 여전히 가정용 전기료를 내리는 작업에 소극적이다.

23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올여름 누진제 폭탄에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달 당정은 전기요금 체계를 뜯어고치겠다며 한국전력과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방향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TF는 늦어도 12월까지는 누진제 완화 등을 담은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약속이 지켜질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일고 있다. 우선 TF는 지난달 26일 2차 회의를 가진 후 3차 회의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해 깜깜이 논의가 될 우려가 크다. 특히 정부로선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한전의 수익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을 내리는 것은 부담스러워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한전의 전력 구매·판매 단가 등 전기요금 원가 정보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 큰 제약요인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총괄원가 세부내역은 일종의 영업비밀이며, 통상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며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이뤄지려면 한국전력이 원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총괄원가의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전기요금 체제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거나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한전은 원가 공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원가가 투명하지 않으니 어떻게 개편해야 될지 모를 수밖에 없다”며 “전기요금 원가 산정 내역을 TF에서 볼 수 있어야 정확한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욱 문제는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12월까지 전기료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다. 당정이 만든 태스크포스(TF)는 누진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여름철에 비해 전력 사용량이 최대 40% 정도 더 늘어나는 만큼 올여름과 같은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요금제도도 달라져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누진제 요금 폭탄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불투명한 전기 요금 결정 구조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