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 공약일 뿐’ vs ‘반 크립토 정치인 낙선해야’ 팽팽
국내에서도 대선·총선 공약 있었으나, 공약(空約) 비판도
![▲6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차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조 바이든(오른쪽)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애틀랜타(미국)/AP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4/07/20240718101957_2052933_600_401.jpg)
가상자산 관련 입장이 올해 11월 치러질 미 대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며, 가상자산 업계 리더들 사이에서도 대선 투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내 역시 가상자산 공약 및 이행 관련 비판이 나온 바 있어, 향후 ‘크립토 공약’이 미 대선 결과에 어떤 결과를 미칠 지 주목된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도날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총기 피습 사건을 전후로 가상자산 업계 리더들이 미국 대선 투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17일(현지시각)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립자는 자신의 블로그에 ‘정치인의 크립토 행보에 따라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부테린은 “친가상자산 후보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면, 다른 가치관이 가상자산의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는 정치인을 지지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의 본래 가치는 재정적 자유보다는 자유와 탈중앙화”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만약 어떤 정치인이 (현재) 가상자산에 우호적이더라도, 5년 전 견해도 찾아봐야 한다”라면서 “이것은 5년 후 정치인의 견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예측하는데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치인의 견해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표면적으로는 가상자산을 지지하는 척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업계에 반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경고다. 또한 이는 대통령 재임시절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아서 헤이즈 비트멕스 공동 창업자 역시 “트럼프에 대한 베팅은 실수”라면서 “트럼프는 재선되기 위해선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업계는 트럼프 편이 되기보단 민주당이 친 가상자산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반 가상자산 행보를 보이면 ‘낙선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여줘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라이언 셀키스 메사리 최고경영자(CEO)는 비탈릭의 주장에 대해 “비탈릭은 현실주의자가 아닌 이상주의자며, 정치적으로 너무 순진하다”고 비판했다.
찰스 호스킨슨 카르다노 공동 설립자는 한발 더 나아가 “업계를 괴롭히면 선거에서 반드시 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현지시간) 찰스 호스킨슨은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정부는 CBDC 도입을 원하고, 업계 리더들을 감옥에 보내고 있다”면서 “만약 정치인들에게 ‘업계를 괴롭히면 낙선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정치인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것은 업계의 죽음에 투표하는 것”이라면서 “가상자산 후보에 투표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상자산 관련 입장 및 공약과 정치에 대한 문제는 미 대선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도 대선과 총선을 거치며 다양한 공약이 있었지만, 선거 이후 이행되지 않으면서 공약(空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공약으로 △코인 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NFT(대체불가토큰)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을 내세운 바 있지만, 이중 이행된 것은 투자자 보호 내용만을 담고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제정이 전부다.
최근 총선에서도 양당은 코인 과세,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내용 등을 내놓았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논의 역시 뚜렷하게 진전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