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검찰은 “각종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판단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재현 회장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조세포탈과 국내 차명주식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 등은 이 회장이 주식을 매매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같은 거래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유죄로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사전 심사 대상도 아니고 신고 사항도 아니다. 단지 보험개발원 등을 통해 조정폭이 적당한지 검증받으면 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손보사가 보험료 조정과 관련, 금융당국과 상의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료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오케이’...
강남구청역 폭발물 오인 소동
3월17일 오후 2시5분경.
지하철 분당선 서울 강남구청역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코레일은 트위터에 "2시5분경 분당선 강남구청역에서 폭발물 의심물체가 발견돼 열차가 강남구청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고 있다. 현재 경찰 등 유관기관과 조치 중"이라며 긴박함을 알렸다.
같은 시각.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항공기 탑승자 중 2명이 도난 신고가 된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항공기 납치 후 추락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2001년 9·11 테러 때처럼 테러범들이 조종석을 점거하고 비행기를 추락시켰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엔진 고장 가능성도 거론됐다. 보잉 777은 두 날개에 엔진이 한 개씩 달린 쌍발기로 엔진 2개가 모두 고장 나 사고가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것....
26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학생들이 결핵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감기로 오인하지 말고 반드시 결핵검사를 받아달라”고 설명했다.
결핵의 가장 흔한 증상은 2주 이상 기침이나 재채기, 발열, 체중감소, 수면 중 식은땀 등이다. 특히 기침은 감기, 천식, 기관지염과 같은 다른 호흡기질환에서도 관찰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영화관 측이 그가 구글글라스를 이용해 영화를 불법 녹화하는 것으로 보고 당국에 신고했던 것이다. 이 관객은 시력이 나빠 도수가 있는 렌즈를 주문 제작해 구글 글라스에 끼워서 사용하고 있었다. 사건 당시 그는 구글글라스의 전원을 끈 상태였다.
이 관객은 그러나 1시간이나 조사를 받은 뒤 불법 녹화를 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온 후에야 무혐의로...
멧돼지 사냥에 나선 40대 엽사가 자신을 멧돼지로 오인한 동료 엽사의 총에 맞아 숨졌다.
28일 남양주경찰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묘적산에서 총기 사고로 1명이 숨졌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들은 1시간쯤 뒤인 오후 4시 15분께 묘적사에서 2k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복부에 총을 맞고 숨져 있는...
호랑이인형 오인신고
부산에서 일어난 '호랑이인형 오인신고' 소동이 네티즌에게 웃음을 주고 있다.
지난 19일 새벽 4시경 부산 금강공원 인근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오인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당시 신고를 받은 인근 지구대 경찰은 긴급 출동해 '체포작전'에 돌입했으나 현장에 있던 건 실제 호랑이가 아닌 약 1m 크기의...
업체의 신고를 계기로 실시됐다.
관세청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67개 수입 업체를 단속, 이들 업체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 11개 업체(31억7700만원), 표시 방법 위반 9개 업체(72억2200만원), 국산 오인 표시 1개 업체(4200만원) 등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황설린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예인 은혁 트위터 해킹 사건에서 거론된 슈퍼스타K 출연자 황설린"이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순식간에 사진 속 인물이 저로 오인되고 인식되는 상황이 너무나 충격스럽고 죽고싶기까지 하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황설린은 "그 사진의 여성은 제가 아님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또한 저와 가수...
경찰은 이 씨가 지난 2일 오전 8시쯤 이 야산에 더덕을 캐러 나간 뒤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3일 오후 7시쯤 접수한 이후 소방서·군부대 등과 함께 이 일대를 수색해왔다.
발견 당시 이씨는 낙엽과 흙에 덮여 있었고 오른쪽 옆구리에 산탄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총상이 나 있었다.
경찰은 수렵꾼이 오인 사격으로 이 씨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났을 가능성이 큰...
시는 많은 시민들이 경기·인천택시를 서울택시로 오인해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속은 이동식 CCTV차량과 현장 단속반을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또 빈 차로 시내에 들어와 불법영업을 하는 경기·인천택시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대책...
10일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데프콘이 소매치기를 잡았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이는 방송 촬영을 본 시민의 오인 신고였다.
앞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데프콘이 오후 5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앞 인근에서 한 여성이 핸드백을 소매치기 해 도주하고 있는 A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고 목격담이 게재됐다.
실제로 이 같은 소식은 트위터 등...
급기야 외환은행은 본점 전담부서 및 은행명칭도용 신고센터를 통해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고객이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고장 발송, 고소,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외환은행 측은 "외환은행으로 오인해 거래함으로써 신용등급 하락, 불법 수수료 편취, 대출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면서 "불법...
정 경사와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신고 두 건이 접수됐지만 오인 신고로 드러났다.
또 1일에는 군산시 대야면에서 차량 절도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추적 결과 차 주인의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 경사가 군산을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앞서 오후 12시 23분께 KTX 열차의 빈 객실에 남은 여행가방이 폭발물로 오인 신고돼 경찰과 군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출동해 가방이 놓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주변 일대를 전면 통제했고, 군병력과 소방대원도 긴급 출동했다.
서울역 측은 이번 폭발물 의심 물체로 인해 기차 운행에 차질을 빚거나 승객들의 대피 소동은...
시는 택시 민원이 접수되면 서울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정확한 운행시각, 승·하차 및 운행기록, 이동동선 등을 파악해 허위·오인신고라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종결처리한다.
서울 택시정보시스템은 택시의 실시간 속도·제동장치·가속도 등 운행기록과 지리정보시스템(GPS)을 기반으로 한 위치·요금 등 택시의 모든 기록을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작년 말까지...
측은 이날 “500~600도에 달하는 슬래그(찌꺼기)가 빗물에 노출돼 연기가 발생하고 소리가 난 것”이라며 “현재 문제 없이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산상 피해 및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2일에도 고로 정비 과정 중 다량의 연기가 발생, 폭발사고로 오인한 주민들의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바 있다.
오후 5시10분쯤 시민 5~6명이 소방서에 전화를 해 “포스코에서 불이 난 것 같다”고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되자 포항남부소방서 소방관 50여명과 소방차 15대가 현장에 출동했으나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
포스코 측은 “고로 상태가 좋지 않아 공기구멍을 열어놔 연기가 새 나오면서 화재가 난 것처럼 신고가 들어간 걸로 안다”며 “폭발이나 화재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