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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 인허가 깐깐해진다…자기자본 15%↑·납입자본금 1%신설
    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 인허가 깐깐해진다…자기자본 15%↑·납입자본금 1%신설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5%포인트(p) 상향하며, 예외 규정을 뒀던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을 의무화한다.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총 사업비 1%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증빙포함) 제출도 의무화한다. 풍력 자원 계측기 제도는 악용 등의 빈틈을 차단한다. 사업자 간 중복 부지가 있으면 풍황 계측기를 먼저 설치한...
    2023-07-31 14:10
  •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경우 ①비과세 대상 주택 요건 ②비과세 대상 부수 토지 범위 ③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④기타 順으로 관련 사항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등 논리적 체계에 따라 조문을 재배열한다. 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나칙 긴 문장은 단문을 사용해 분리해 적고, 예외의 예외 규정은 예외 규정과 나눈다. 도표·계산식 활용 시 이해가 쉬운...
    2023-07-27 16:00
  •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완화된 대출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 후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보증금 등 자력반환 능력을 엄격히 확인해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집주인은 대출...
    2023-07-26 16:30
  •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이달 20일 우리금융지주는 ‘현장중심 내부통제 혁신방안’ 설명회에서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책무구조도’를 신속히 도입하고 업무책임자가 불분명하거나 중첩돼 있던 업무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 임직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신한금융지주도 내부통제의 선제적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2023-07-24 05:00
  • “골목상권 자리잡은 규제 혁파해야”
    “골목상권 자리잡은 규제 혁파해야”
    영세 중소상인에게 예외 조항이 마련됐지만, 장치나 프로그램 관리 등 별도의 의무가 부가되고, 추가로 직원을 고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마 대표는 “제일 저렴한 지능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가격이 16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일반 키오스크는 200만~500만 원 수준이다”며 “대부분 키오스크가 이미 설치돼 있는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다시 설치하려면...
    2023-07-20 14:00
  •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현재 행정 예고된 지침안에도 자연인을 우선 지정하되 예외적 경우에만 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82개 기업집단 가운데 72개 집단은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상태다. 상의는 “상속 등에 따른 오너 지분율 희석, 가족에 대한 관념 변화, 친족관계와 무관한 지배구조 등장 등으로 인해 동일인의 지배력에 대한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며 “동일인을 법인...
    2023-07-19 14:35
  • 가계부채 줄이려면…"DSR 예외 축소ㆍLTV 차등 적용ㆍ만기일시상환 가산금리 필요"
    가계부채 줄이려면…"DSR 예외 축소ㆍLTV 차등 적용ㆍ만기일시상환 가산금리 필요"
    또 DSR 예외 대상 축소,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만기일시상환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등을 통해 대출수요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DSR의 경우 2018년 3월 시범도입 이후 지난해 7월 총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들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됐으나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전세자금·중도금 대출 등 상당수 대출이 적용을 받지 않고...
    2023-07-17 12:00
  •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넓은 범위의 차등의결권 주식으로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차등의결권 주식은 황금 주(Golden share)와 함께 주주평등 원칙의 대표적인 예외에 해당한다. 외국기업이나 외국자본의 우리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공격이 지속되고 있고, 그러한 공격을 방어하기에 우리 기업이 취약하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없는...
    2023-07-15 10:00
  • [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영국과 달리, 1968년 시행한 프랑스의 미술품 물납제는 상속세는 물론 증여세 재산세 등까지도 미술품으로 대납하게끔 그 활용범위를 확대했다. 단 상속세액이 1만 유로 이상일 때만 해당 미술품 물납제를 허용하며, 작품 소유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프랑스에서도 미술품 물납 시 국가예술문화제와 보존심의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의를 거쳐야...
    2023-07-14 05: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⑦ ‘막걸리는 되고 수제맥주는 왜 안되나요’
    [투자 막는 킬러규제]⑦ ‘막걸리는 되고 수제맥주는 왜 안되나요’
    채널에서 판매할 수 있는 공정을 갖춘 업체들은 온라인에서 수제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전통주의 범위를 넓혀달라고 주장한다. 국산 농산물의 범위를 쌀과 같은 곡물뿐만 아니라 과일, 향신료 등으로 넓혀달라는 것이다. 모든 맥주 업체가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면 영세업체가 살아남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만큼 기업 규모를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야...
    2023-07-14 05:00
  • [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삼성전자가 A씨의 특허에 대해 별도의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침해소송으로 끝까지 대응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불하면서 분쟁을 종결한 것을 보면 A 씨의 특허는 권리범위가 넓고 무효되기 힘든 매우 우수한 특허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A 씨와 삼성전자는 분쟁을 종결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합의서에 A 씨는 삼성전자에 대해 향후 특허침해소송을...
    2023-07-13 05:00
  • 코인 유통·발행량도 상장사 공시에 담긴다…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지침 발표
    코인 유통·발행량도 상장사 공시에 담긴다…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지침 발표
    또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사가 백서 등에 명시한 의무의 범위를 사후적으로 임의 변경해 부채로 인식한 매각대가의 수익 인식시점을 앞당기지 않도록 한다. 가상자산 및 플랫폼 개발비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코인 발행 후 자체 유보(리저브)한 가상자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 원가가 없는 만큼 재무제표에...
    2023-07-11 12:00
  • 이강인, PSG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강인, PSG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프랑스는 5대 리그로 범위를 넓혀야 포함되죠. 그러나 PSG만큼은 예외입니다. PSG는 지난달 유럽축구연맹(UEFA)이 발표한 최근 5년간 UEFA 클럽 랭킹 순위에서 전체 6위(112점)를 차지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정상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구단의 명성과 전력은 유럽 최강 수준이라는 겁니다. PSG는 카타르 왕족 자본 ‘카타르 스포츠 인베스트먼츠’가 2011년 인수한 후...
    2023-07-10 17:09
  •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다만, 예외적 사유로서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사규에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이 징계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실상의 징계처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기발령 조치에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인식되는 만큼 노동현장에서는 이 조치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인사조치이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2023-07-10 05:00
  • [벤처 제도 개선-① 인재유치] 스톡옵션으론 한계...“양도제한 성과조건부 주식 활성화 필요”
    [벤처 제도 개선-① 인재유치] 스톡옵션으론 한계...“양도제한 성과조건부 주식 활성화 필요”
    연방 소득세율이 최고 37%에 달하는 반면 최고 자본이득세는 20%로 고소득자의 경우 자본이득세 납부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RS를 활성화를 위해선 조세혜택, 규제 완화, 컨설팅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배당가능이익 범위 예외 인정 시 경영권 불법 승계 및 배임 등 경제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7-04 18:11
  •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입급량 급등하면 알리는 ‘경보제’ 도입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입급량 급등하면 알리는 ‘경보제’ 도입
    단, 구체적인 적용 수치 및 경보 예외 사유 등은 거래소별 또는 종목별 거래량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조건 범위 내에서 각 회원사의 내부 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6월경, 협의체 발족 당시부터 5개 회원사가 함께 준비하고 DAXA 자문위원의 검토와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아울러 경보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시범 운영...
    2023-07-04 10:14
  • 벤처기업, '10년 이상 전문가'에 스톡옵션 줄 수 있게 된다…“스톡옵션 부여 활발해질 것”[종합]
    벤처기업, '10년 이상 전문가'에 스톡옵션 줄 수 있게 된다…“스톡옵션 부여 활발해질 것”[종합]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톡옵션 활용에 있어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요건을 명확화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스톡옵션 제도는 회사 임직원 등에게 회사 주식을 미리...
    2023-06-27 17:25
  • 벤처기업 스톡옵션 활용 확대…‘외부전문가’ 부여 범위 넓어져
    벤처기업 스톡옵션 활용 확대…‘외부전문가’ 부여 범위 넓어져
    다음 달부터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가 넓어진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해 더 많은 외부 전문성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2023-06-27 11:12
  • 예금자 보호 한도 2억원으로…강병원 의원,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예금자 보호 한도 2억원으로…강병원 의원,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번 개정안은 예금 보험금을 5000만 원을 원칙으로 하되 예금보험공사가 예외적으로 부보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를 고려해 매년 2억 원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금보험위원회가 예금 보험금의 지급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추진하는 2명의 위원을 예금보험위원회에 추가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2023-06-05 14:23
  • '두통·어지럼' 이유로 한 뇌·뇌혈관 MRI 등 건강보험 제한
    '두통·어지럼' 이유로 한 뇌·뇌혈관 MRI 등 건강보험 제한
    아울러 두통·어지럼 복합촬영 급여 보장범위를 최대 3촬영에서 2촬영으로 축소한다. 단, 중증 뇌질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촬영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선방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된다.
    2023-05-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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