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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규사업 추진 철저한 검증 거친다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예타 결과,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각종 수익사업이나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 등 시·도나 정치권의 요구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LH는 설명했다. 지구 지정후 보상착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구도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KDI, 국토연구원...

2013-08-04 15:27
공공공사 현장 3곳 중 1곳서 공기 연장…발주기관은 나 몰라라

보고서는 또 공기 연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중장기적 개선 방향으로 △총액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하는 계속비공사계약의 의무화 △현장 유지 및 관리 인력에 대한 배치 기준 및 계약금액조정 지침 마련 △민간선투자제도의 활성화 △영국의 관문심사제도와 같은 사업관리 점검 프로세스 도입 △상호 호혜적 계약관리 문화 정착과 대안적 분쟁 해결...

2013-05-23 11:00
도로·철도 등 국가사업 ‘원점 재검토’… 대기업 R&D 지원 단계별 축소

정부는 30일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담은 ‘2014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작정지침’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전과 달라진 점은 분야별 투자 방향만 제시했던 기존 지침과 달리, 분야별로 지출 효율화 방향도 제시했다는 점이다. 고령화와 국정과제 추진 등으로 세출 소요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2013-04-30 16:52
도로·철도·하천사업 원점 재검토…대기업 R&D 지원 단계별 축소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 편성지침은 국정과제 실천을 뒷받침하면서도 건전재정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을 기본으로 한다. 재정투명성을 높이는 등 재정운용의 틀도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 도로·철도·하천 등 그동안 집중투자로 성과가 가시화된 사업은...

2013-04-30 10:00
롯데주류, 하이트진로에 100억 손배소

대응지침을 만들고, 영업사원들을 통해 블로그, 트위터, 포탈사이트 게시판, SNS에 조직적으로 ‘처음처럼’ 방송 내용을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 외에 일선 영업현장에서도 ‘처음처럼’을 음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업소에 현수막과 판촉물을 제공했고 이를 위해 6000만원 넘는 예산을 편성해 영업에 활용했다”고...

2013-03-05 08:58
공운위,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해제 보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시에는 경영평가 이사회 등 임원의 임면과 예산편성 등 경영지침에 대해 공운법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시에는 공운법에 의해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 최소한의 규제만을 받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지원 축소, 지분매각 등에 따라 공공기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곳은 호국장학재단...

2013-01-31 18:10
정부, 의혹 제기된‘특정업무경비’ 실태조사 착수

특정업무경비는 당초 일선 경찰관처럼 외근이 잦은 공무원에게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비용을 미리 지급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다. 월 30만원 내에서 개인별 정액 지급이 가능하고 특정업무경지 지출에는 영수증과 같은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은 특경비 사용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실상은 제대로 지켜지지...

2013-01-24 17:14
주택보증, 10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

노사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임금 인상률을 준수하고 업무수당 폐지 및 전직원 직무급 제도 도입을 전격 합의함으로써 합리적 평가제도 구축 및 성과중심 보수체계 구축을 통한 경영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 회사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 근무시간 정상화, 핵심사업과제 목표달성 및 신규사업영역 확대’를 결의하고 향후에도...

2012-12-13 15:53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방식 변경

예비타당성조사란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정부가 미리 사업의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해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우선 공공기관 예타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민간 위원이 다수 참여하고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이 위원장을 맡는 ‘공공기관 예타 자문회의’를 신설해 예타 대상...

2012-11-27 16:14
정부 국책사업 '주먹구구' 예산편성…"혈세가 샌다"

리보금리(Libor)는 2010년 이후 0.5~0.7%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 지침상 2.50%로 적용해 과다 계상됐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리보금리를 적정 수준인 1.0%로 적용할 경우 내년도 차입자금 원리금 상환 규모는 약 2148억원이 된다”며 “실제 소요되는 비용보다 61억원의 예산이 더 잡힌 셈”이라고 설명했다. 문화관광부는...

2012-10-23 12:00
세계잉여금 처리명세서 국가결산서에 반영

세입세출예산 외 지출에 대한 운용명세서 작성은 수작업에서 벗어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성인지(性認知) 성과평가 항목도 구체화해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2월10일 2012 회계연도의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하고 3월 중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감사 등을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2-10-22 10:27
한국마사회, 김태희 주연 영화에 투자했다가…“18억 손실”

56%에 해당하는 17억72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김우남 의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마사회의 고유사업이 아닌 영화제작에 자본을 출자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 일”이라며 “아무리 김태희 주연의 영화라 하더라도 규정을 어겨가며 투자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투자 했다가 손실을 본 것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2-10-14 20:33
건보·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노조 31일 총파업

이들 노조는 △국회내 ‘사회보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사회보험 관장부처 일원화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수준별 ‘차등인상율’ 적용 △사회보험의 국고지원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사회보험 직영 공공병원 확대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개선 등 11개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15일부터 30일까지 집중교섭을 벌이고 결렬되면 31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2012-10-11 07:04
박재완 “중앙-지방정부, 재무정보 연계 필요”

이어 “최고 경영자가 재무회계 정보를 기업 경영에 요긴하게 활용하는 것처럼 정책 결정자도 예산편성과 성과관리 등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재무회계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생주의 회계는 제품거래나 사건 등 재무적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시점으로 비용과 수익을 인식하는 재무처리 방식으로, 현금을 수취했을 때 수익으로...

2012-10-09 17:30
감사원 "가스공사, LNG값 200억 과다징수"

감사원은 가스공사가 2010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달리 우리사주 구입자금으로 예산 114억여원을 쓴 사실도 적발했다. 예산편성지침상 예산을 직원생활 안정에 대한 융자사업에 쓸 수 없으므로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해야 하는데도 가스공사가 복지 기금의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이용해 기금 운영 규모를 편법으로 늘렸다는 것이다....

2012-06-28 11:34
기초과학연구원·한국임업진흥원 공공기관 신규지정

특히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임업진흥원은 예산편성 등 경영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내년부터 경영실적 평가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신규 지정에 따라 올해 5월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관리대상 공공기관은 총 286개에서 288개(공기업 28개, 준정부기관 83개, 기타공공기관 177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2012-05-08 11:19
어린이집 절반서 석면 검출 "영유아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8월 말까지,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11월 말까지 석면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며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추후 관리계획을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시급히 교체할 필요가 어린이집은 지자체별로 편성된 기능보강 예산이나 환경개선 융자금 등을 적극 활용해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2012-05-04 07:06
[데스크칼럼]중장기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없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2013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은 한해 나라살림의 방향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내용을 살펴보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성장->고용->복지 선순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게 골자다. 일자리 창출로 경제성장을 꾀하고 성장이 다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2012-05-03 10:13
정부, 내년 예산안‘균형재정’최우선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고, 이를 4월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재정부 우선 “균형재정은 하루라도 빨리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2013년도에는 균형재정 회복을 통해 미래대응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위기·고령화·통일 등을 위한...

2012-04-24 09:30
산은지주ㆍ산은ㆍ기업은행 공공기관 지정 해제(종합)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한 예산편성과 집행지침 등의 준용으로 인해 경영상 제약을 받게 된다”면서“공운위가 이들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키로 한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성공적인 IPO와 지분매각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 당사자인 산은지주와 기업은행은 일제히 환영의...

2012-01-3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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