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균형재정’최우선

일하는 복지·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원 배분 201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시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저출산ㆍ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이 많은 만큼 ‘균형재정 회복’에 초점을 맞추 되 `일하는 복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분야에 재원을 집중 배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고, 이를 4월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재정부 우선 “균형재정은 하루라도 빨리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2013년도에는 균형재정 회복을 통해 미래대응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위기·고령화·통일 등을 위한 최후의 안전판으로서 재정 여력을 비축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 균형재정 회복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완결하고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대로 균형재정이 달성되면 2003년 이후 두번째로 균형재정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재원 배분과 관련해서는 ‘일하는 복지’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과 능력을 제고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근로유인형(트램폴린형) 복지체계 강화할 계획이다. 트램폴린형은 서커스에서 선수보호를 위한 탄력이 좋은 그물망으로 사회적 상승의 기회를 보장하는 ‘일하는 복지’를 의미한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보육료·양육수당 확대, 3∼4세 누리과정 도입,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하는 내용도 예산안 지침에 포함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 등 맞춤형 복지를 강화함으써 서민생활 안정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재정부는 또 창조적 연구개발(R&D)투자, 신산업·신시장 개척 지원 등을 통해 미래먹거리 확보에 주력하는 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도 주안점을 뒀다.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에 대한 경쟁력 강화한다. SOC·에너지 등 경제인프라 구축을 통해서는 지속성장 기틀 마련한다.

재정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을 위해 전투형 군대육성 등 적극적 억제전력 확보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112신고시스템 개선, 학교폭력 및 여성·아동폭력 근절 등 안심사회·안전생활 구현을 위해서도 재정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부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세입기반 확충 및 재정지출 효율화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세감면에 대한 성과관리, 세원투명성 제고 및 세외수입 증대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조금 등 8개 영역 및 3개 유형(연례적 집행부진, 성과미흡, 외부 지적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6월 20일까지 재정부에 제출한다. 재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