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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누리사업 선택사항 아니다”

이어 최 부총리는 “특히 내년도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이 커진 것은 2013년에 초과 지급된 교육교부금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채를 인수하는 긴급 자원 지원을 하기로 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또 “추가 소요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어린이집·유치원...

2014-10-15 15:52
정부, 내년 누리과정 예산 교부금에 반영키로…"차질없이 시행"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전액을 거부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교부금으로 집행키로 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추진 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10-15 14:46
정부, 누리과정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야

최 부총리도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에 대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지난 정부 때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해서 추진해온 사안"이라며 "교육감들의 주장은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2014-10-08 16:41
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예선 편성 거부…쟁정되는 '누리과정'은 무엇?

누리과정이란 취학 이전의 아동들에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누리사업의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충당해왔다. 한편 협의회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에 대해 네티즌은 "어린이집 보육료, 교육감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 교육부 관할도 아닌데 떠넘기는 것은...

2014-10-07 20:49
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보육기관일 뿐, 교육기관 아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닌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예산을 부담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전액 거부한 것에 대해 네티즌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쓰는 예산인데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아닌 듯" "어린이집 보육료...

2014-10-07 18:11
“공무원 연금 적자 향후 5년간 18조4000억원”

지자체 예산으로 해왔던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해달라는 지자체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것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누리과정은 지자체에서 교육청 사업으로 수행하기로 이미 3년전에 약속을 하고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키로 했던 사업인데 다시 국가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그러면서...

2014-09-29 13:58
[단독]교육부, 새누리에 ‘반값등록금 예산’ 1544억원 증액 등 요청

교육부는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과 관련해서 당초 178억원의 평가운영 예산을 요구했지만 84억만 반영됐다며 부족한 93억원을 요청했다. 특히 여당에 ‘구조개혁법률’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해 세수결손분 정산에 따라 올해보다 약 1조3000억원이 감액된 39조5000억원이라며, 이에...

2014-09-25 09:27
정부, 내년 안전예산 14조6000억… 올해보다 17.9% 올려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하고 공제율과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안전처(가칭)에 안전예산의 사전협의권과 재해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권한을 주고, 교육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비를 10%에서 20%로 확대해 노후학교시설 조기 개·보수 등 재해복구가 아닌 예방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4-09-21 13:16
확장적 예산에도 “복지지출 감당못해”…‘지방디폴트’ 일촉즉발

특히 내년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1조4000억원(3.5%)가량 줄이면서 이 예산의 대부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조3475억원(3.3%) 깎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의 초·중등 교육부문에 지원하는 재정으로 지방교육재정에 큰 보탬이 되는 재원이다. 당장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들은 팍팍한 살림에 교부금 마저 줄어들자...

2014-09-19 09:24
복지재정 놓고 중앙정부-지자체 갈등 '심화'

또 무상보육의 경우 작년에 국고보조율이 15%포인트 인상됐고, 3∼5세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있어 앞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무상보육 도입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작년 말 마련된 '중앙-지방간 재원조정 방안'에 따라 10년간 매년 3조 2천억원에 이르는 재원이전 효과가 발생하므로...

2014-09-03 11:39
새누리-경기도 ‘예산정책협의’… 남경필 “국비지원사업 정책현안사업 적극적인 협조 요청”

SOC사업 예산 1조3761억 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광명·시흥 융·복합 R&D 클러스터 조성 △KTX 수원역 출발(서정리∼지제역) 직접 연결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소방관련 법 개정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정책현안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안에...

2014-09-02 14:32
서울시 교육위원 "보육예산 정부가 책임져라"

이날 의원들은 △보육(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과 국회가 책임질 것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할 것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축소하고 보통교부금 비율을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앞으로 전국 시·도의회와 교육청 등과 연대하고 청와대, 국회, 광화문에서 1인 릴레이 시위 등도 펼칠 예정이다.

2014-08-11 18:25
서울 교원 하반기 181명만 명예퇴직

시교육청은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결손으로 교부금 및 전입금 등이 2000여억원 이상 감소돼 재정 결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여 축소하는 등 예산 절감을 통한 긴축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74% 이상 차지하는 세출 구조상 예산 절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명예퇴직 희망 교사들을 모두 수용하지...

2014-08-07 13:2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29일

교육교부금 매년 증가 ◆ "결혼률·복지예산 비중 높은 지역, 자살률 낮아" ◆ 젊은 여성들 무리한 다이어트로 저체중 비율 높아 ◆ 중부 오전 한때 비…한낮 전국 찜통더위 ◆ 과적 화물차, 화주·운송사업자에게도 책임 묻는다 ◆ 중앙선 승객 300명 서울 이촌역 부근서 한시간 반 갇혀 ◆ 軍, A급 관심병사 등 현역 부적합 병사 조기 전역 강구...

2014-07-29 07:17
안산시 “세월호 특별교부금 정당하게 집행” 해명

특별교부금을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안산시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배드민턴장 건립, 복지관 리모델링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는 “특별교부세 15억원은 시책사업비로 교부된 것으로 세월호와 관련이 없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2014-07-01 08:53
조희연 인수위 “교육재정 3100억원 부족… 정부 지원 절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호소했다. 인수위는 27일 오전 11시20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 현황이 심각한 결손 상태임을 파악했다"며 "교육재정이 최소 3100억원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인수위는 시교육청의 잔고가 부족하게 된 주된 원인으로 교육부로부터의 교부금은 감소하는 반면, 정부시책...

2014-06-27 14:18
정부부처 내년 예산 377조원 요구…복지ㆍ안전 늘고 SOC 줄어

교육예산 요구 규모도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교부금 소요 국고지원에 3조원, 국가장학금 지원에 3000억원을 더 요청해 올해 예산 대비 10.7%(5조4000억원)늘어났다. 게임ㆍ영화 등 문화콘텐츠 산업 투자 확대와 평창동계올림픽 인프라 확충 등으로 문화예산 요구 규모도 6.2%(3000억원) 늘었다. R&D(연구개발) 예산의 경우 창조경제 확산, 미래 신성장동력...

2014-06-26 10:03
찜통교실 사라지나…초ㆍ중ㆍ고교 전기요금 4% 추가인하

이번 초․중․고교 전기요금 인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조치로, 초․중․고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총 1340억원 감소하여, 평균 약 25%의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그간 교육계와 시민단체, 산업통상자원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예산결산특위 등 국회 차원에서의 초․중․고교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에...

2014-05-25 10:08
오늘부터 ‘세월호 국회’… 기재부, 사고수습 가용 예비비 2.4조 보고

현 부총리는 또 국제 분류기준에 따라 집계한 올해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은 15조8000억원이나, 실제로는 참사 이후 안전행정부 톡별교부세 4930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456억원 등 각 부처에서 다양한 예산을 총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 관련 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재난안전 예산분류 및 운용체계를 재점검하고...

2014-05-19 10:00
복지에 밀려 재난·재해 예산 확보·관리는 부실

안행부의 올해 예산은 40조 3000억 원, 지방 교부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4조 5000억원 정도다. 이 중 안전 분야 예산은 1700억원으로 가용예산의 4%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 전체 예산안만 들여다봐도 재난관리 예산은 지난해의 1만853억원에서 9438억원으로 405억원이나 줄었다. 재해예방시설 예산은 6812억원에서 6034억원으로 11.4%나...

2014-04-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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