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세월호 국회’… 기재부, 사고수습 가용 예비비 2.4조 보고

복지위 등 관련 상임위 동시 가동… 여야,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돌입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후속대책 논의 등을 위한 5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한 달 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여야는 잇달아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는 한편,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도 돌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정부의 세월호 침몰사고 지원 대책을 보고 받았다.

현 부총리는 “신속한 사고수습과 구조 활동을 위해 소요경비는 원래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 즉시 집행하되, 기 편성 예산이 부족할 경우엔 이·전용 및 예비비를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는 재해대책을 위한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 각 1조2000억원으로, 총 2조4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그러면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부담할 경비를 정부가 지급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부상자 및 희생자 가족 등에 긴급생계비 월 108만원(4인 가족 기준), 생활안정자금 253만원(4인 가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집중 수색구역 내 피해어민에겐 1가구당 생활안정자금 85만원을 지급하고 수색구조에 참여한 어선 185척엔 유류비 등을 중간 정산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또 국제 분류기준에 따라 집계한 올해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은 15조8000억원이나, 실제로는 참사 이후 안전행정부 톡별교부세 4930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456억원 등 각 부처에서 다양한 예산을 총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 관련 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재난안전 예산분류 및 운용체계를 재점검하고 예산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희생자 가족 및 생존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상담 및 심리치료대책, 희생자 보상 및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0일, 21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을 불러 참사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27일 본회의에선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동시에, 후반기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단 및 국회 상임위원장, 상설특위위원장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23일 국회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국회부의장을 각각 내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