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위원 "보육예산 정부가 책임져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육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11일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도 누리과정 보육예산으로 서울시교육청이 5400억을 부담함으로써 초중고 학교운영, 장기근속 교사 명예퇴직, 학교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부족해 학교현장이 붕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정부는 이런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국책사업을 또 다시 지방교육재정을 이용해 시행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이미 약 2100억원에 이르는 세입결손 사태가 벌어졌다.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예산,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등 앞으로 필요한 예산도 약 1400억원에 달해 총 3100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들은 "향후 누리과정 관련 재원을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야하는 등 교육재정 적자상태가 더욱 악화될 개연성이 높다"며 "교육재정의 위기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통된 사항이란 점에서 중앙정부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들은 △보육(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과 국회가 책임질 것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할 것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축소하고 보통교부금 비율을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앞으로 전국 시·도의회와 교육청 등과 연대하고 청와대, 국회, 광화문에서 1인 릴레이 시위 등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