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과정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야

중앙정부·시도교육청 논란 확산

정부는 8일 현재의 누리과정 제도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에서 법률개정을 거쳐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라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내년에 1조9000억원의 지방채 인수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년 누리과정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누리과정 예산 중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원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다. 협의회는 현재 교육재정으로 2조1000억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가 부담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의 누리과정 제도는 법 개정에 따라 3∼4세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돼 시행 중이다.

이에 기재부는 "시·도 교육감들이 일시적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민 합의에 의해 시행 중인 제도를 되돌리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누리과정 등 내년 지방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 40조9000억원에서 내년 41조4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1조4000억원은 지방채 인수에 쓰일 1조9000억원이 포함된 수치다.

최 부총리도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에 대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지난 정부 때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해서 추진해온 사안"이라며 "교육감들의 주장은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나뉘어 영역 다툼을 벌이던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