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난지원금과 경기부양 예산 대폭 삭감에 무게를 실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발표가 나오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예결특위 위원들은 "당내 의견 수렴도 없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에 황보 수석대변인은 이후 추가 안내를 통해 “오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여당 '취약계층-전국민' 팽팽국힘 "단기 일자리용 3조 삭감"홍남기 "방역 고려, 증액 불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재편해야 한다는 측과 전 국민 지급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1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전 국민 위로를 명분으로 또다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회에 최근 제출한 2차 추경안에 소상공인...
민주당은 의총에서 등장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경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가 마무리된 후 예결위 소위원회 증ㆍ감액 심사를 앞두고 의총을 한 차례 더 열어 재난지원금 등과 관련한 당 입장을 확정한 뒤 야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 등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31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오는 8일에는 2차 추경과 관련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할 계획이다. 또 2차 추경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애초 28일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들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30일 오후로 예정했던 서울시 추경안 심의를 2일로 또다시 미뤘다.
앞서 시의회는 오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인 서울런 예산 58억 원,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예산 47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더 두텁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더 옳은 복지정책이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재차 연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애초 28일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들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날 오후로 예정했던 서울시 추경안 심의를 2일 오전 11시로 또다시 미뤘다.
오 시장은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방문해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눴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이 주로 계시는데, 간곡하게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에 포함된 교육 플랫폼 '서울런'을 비롯해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맞춤형 1인 가구 지원, 공유 어린이집, 공공 키즈카페...
이들 상임위가 심의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될 수 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수정안을 만들더라도 다시 해당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해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110명 가운데 101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는 예결위 수정 절차 때 시의회를 설득해 서울런 등 사업의 복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재선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내는 법안 하나하나가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내기만 하면 뉴스가 된다. 집권당이기 때문”이라며 “법안도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숙성도를 높여서 세밀하게 챙겨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송 대표는 “대선이 302일 남았다”며 “의원들의 모든 법안...
현재까지 정책위의장 출마를 공식화한 의원은 없다.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과 15대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의원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 교수 출신 윤희숙 의원, 제7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지낸 윤창현 의원 등이 꼽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해 "국내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어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교차 접종 임상시험들도 진행되고 있다"며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개 선택지 중에 후보로 놓고...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에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에서 437억원을 감액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약 1조4402억 원을 감액하고, 약 1조3987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농민...
방지와 관련해 실질적 합의를 이뤘다"며 "정무위원회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결과를 보면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오늘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는 오전 국회에서 만나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 감액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 보좌관, 민주당 정책위원회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정책실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이렇듯 현 정부 임기 말을 맞아 금융 공기업에는 여권과 연관된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꿰차는 인사가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3대 국책은행장을 모두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로 채웠다. 1월 신임 보험연수원장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이 취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이뤄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민생 추경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편성한 15조 원에, 국회가 확정해 놓은 기존 예산 4조5000억 원을 더한 19조5000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내부적으로 소급 적용은 어렵겠다고 결론이 다 났다. 입법 취지에 맞게끔 법 발효 이후에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이 되면 정부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국회 관계자는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 서비스업동향 조사를 주기준으로 선정한 경영위기(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하락) 일반업종 10개는 △여행사업 △항공여객 운송업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배급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버스운송업 △소형 면세점업 △창작, 공연 등 서비스업 △의복 및...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종합정책질의에선 추경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로 인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에 관한 논쟁으로 점철됐다.
LH 사태는 첫 질의부터 언급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택지 개발 지정 과정에서 LH와 국토교통부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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