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4만6238대, 불법구조변경차량 2만5077대, 무등록자동차 1만2093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6만4497대, 대포차 491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7868대 등이 단속․처리 됐다.
지난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5만998대, 불법구조변경차량 1만4966대, 무등록자동차 2만3691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8만7245대, 대포차 292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7313대 등을 단속 처리한 바 있다.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을 방문해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고 진술청취, 자료제출 요청, 영치 등을 할 수 있다. 피조사업체는 공정위의 정당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사공무원은 조사 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고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아울러 법인 파산 등으로 발생한 법인 소유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일명 대포차는 지방세 체납, 정기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및 뺑소니 등 각종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만큼 번호판을 영치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 후 운행하거나 허위 임시번호판을 장착하고 운행하는 사례 및 무등록 상태로...
울산시는 24일부터 4월3일까지 시, 구·군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8개반 32명)을 구성해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 대대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차량 소유자의 안이한 납세의식과 체납세 일소 차원에서 단 한번의 자동차세 체납이 있는 차량이라도 발견시 번호판을 즉시...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사전 예고 없이 장부 등을 영치해가 정확한 세무조사 이유와 기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05년 가을 정기 조사를 받은 이후 약 2년만에 세무조사를 받아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오일뱅크가 유사휘발유 제조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 과정에서...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1일(금) 옥션에 들이닥쳐 인터넷 경매와 관련한 장부 일체를 박스에 담아 영치해 갔다.
국세청이 해당 업체에 관련 서류를 하루 만에 모두 영치해가는 것은 이레적인 것으로 심층 세무조사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서류를 가져 가져 간 것은 맞지만 옥션이 지난 2002년 한 차례를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5년 만에 받는...
국세청은 최근 ‘임페리얼’과 ‘발렌타인스’가 불법으로 보관된 수원 소재 물류회사에서 4000여 상자를 긴급 영치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국세청의 주류제품 영치는 세무조사가 아닌 주류유통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지만 최근 디아지오 코리아에 대해 심층 세무조사가 진행된 만큼 세무조사로 이어질 지에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대우종합기계에서 두산 인프라코어로 사명을 변경, 두산 그룹으로 편입된 후 첫 정기 세무조사인 만큼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전부 영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산업분류별에 따라 업종별 비교평가를 통해 국세청 전산 분석에 따라 선정된 정기 조사”라고 말했다.
정기조사의 경우 회계 장부를 중심으로 통합정기조사를...
건설교통부는 15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번호판 영치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등 지자체장이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 자동차 소유자의...
▲무보험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선교통계획-후개발' 원칙이 적용되도록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전검토가 도입된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사업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앞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번호판을 떼어가는 영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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