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에 50대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다.
A 씨는 10일 오전 1시께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9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친부 B씨(40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주거 등 환경을 고려했을 때 B씨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일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한창준 CFO의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CFO는 2022년 5월 발생한 테라ㆍ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들은 테라 코인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권씨는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현지 법원이 송환 결정을 유지하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송환지를 결정한다.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후 비회기인 8월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의원과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이달 6일 항소했다.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급 검찰수사관 김모 씨와 SPC 백모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백 전무는...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6급 검찰수사관 김모 씨와 SPC 백모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출석한 백 전무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는지, 황재복 SPC 대표의...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안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씨는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6급 검찰수사관 김모 씨와 SPC 백모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두 사람은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이 청구한...
4일 인천지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아이들을 왜 뒤집어 놓았냐”, “아이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걸 몰랐냐”,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강요·감금·협박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는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나타났다.
이날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수갑을 찬 두 손을 헝겊으로 덮어 가렸고 마스크를 쓴 채로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글이 작성된 시점은 이 대표가 부산에서 괴한에게 흉기 습격을 당한 다음 날이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체포하고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역시 사안의 중대성과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결정될 예정이다.
법조계와 연합뉴스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재판의 진행 경과 등을 감안할 때...
심지어 A 군은 지난해 12월 22일 ‘경복궁 낙서 모방범’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지갑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25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입구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0여 차례 공격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방문하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다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금품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 광고후원 실태, 후원업체의 광고후원 내역, 시기 등 일련의 후원 과정 및 피의자의 관여 행위 등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임혜동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임혜동은 오전 10시 15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류현진 협박 혐의 인정하느냐’, ‘에이전시 팀장과 공모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앞서 임혜동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전 도청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청주지법은 "사고대응이 부실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은 드러나지만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최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4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최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지난해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참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 대선 당시 캠프 관계자 박 모 씨, 서 모 씨가 구속 여부를 심리하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15일 오전 9시 51분경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박 모 씨와 서 모 씨는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지시한 인물이 있느냐”...
12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씨(4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들이받고 약 2㎞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