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내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다.
연부연납은 증여세 납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할 경우 가능하며 기간은 5년이내로 납세자가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노 부회장이 증여세 일시납부보다 분할납부인 연부연납을 선택,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증여세를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난해 영풍제지의...
앞서 곽 대표는 2008년 4월 변경전 최대주주인 곽노권 회장으로부터 수증 받은 주식 378만주 중 세금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0만주, 인천지방법원에 50만주를 각각 증여세 징수유예 및 연부연납 담보 용도로 공탁하고 있다. 또 증여세 납부 목적의 대출 용도로 기업은행에 80만주, 한국증권금융에 365만주(총 445만주)가 담보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수용된 건의 중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및 연부연납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피상속인 사망 등으로 일시적으로 과중한 상속세가 발생해 중소기업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폐업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일부 확대했지만 요건·범위가 제한돼 있어 상속세 부담이 중소기업 경영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이에 인수위 측은...
당초 기재부 장관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던 것에서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기재부 장관의 확인을 받는 절차가 추가됐다. 연부연납의 경우 물납을 금지했던 것을 첫 회분 분납세액에 대해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규정에 퇴직보험료를 추가하도록 해 세후영업이익을 조정했다.
이밖에 재산 상속에 대해 한 명의 상속인이 모두 신청하던 연부연납을 각자 상속받은 재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상속인간 다툼을 줄인다. 또 내년부터는 1만kl 이상 출고하는 막걸리에 대해 납세증지 부착을 의무화해 막걸리에 대한 과세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마련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친 뒤 이달 하순 법제처 심사를...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상속ㆍ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율을 현재 연 5.0%에서 연 3.4%로 하향 조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부연납은 상속ㆍ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어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뒤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세청은 상속 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산율을 현행 1일 13.7/100,000(연 5.0%)에서 1일 9.3/100,000(연 3.4%)로 개정고시 6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연부연납이란 상속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로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영세 자영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막기 위해 세금경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권 부총리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가업상속을 권장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금액 확대,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개인기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