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은 연말정산 대란에 따른 보완대책을 담아냈다. 지난해 도입한 자녀새액공제 중 3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6세 이상 공제 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엔 1인당 15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1인당 30만원의 출생·입양 자녀 세액공제도 신설했다.
정부는 이렇게 바뀐 공제내역을 2014년 소득세 재정산을 통해 5월 급여에...
△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제출된 자료로 재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따로 서류를 낼 필요는 없다. 다만 입양세액공제의 경우 해당자 개인별로 자녀 입양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나.
△ 종전에 없던 '출산·입양이 있는 경우'와 '6세이하 자녀 2명 이상' 부문이...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정도 되는 셈이죠. 기업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직원들에게 자녀세액공제와 관련한 신청서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5월 임금을 지급한 기업체의 경우 이달 내 재정산 작업을 마치더라도 환급은 6월 급여일에 맞춰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날 처리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점포 규모와 상관없 이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상가 세입자는 최초 5년간 영업권을 보장받게 됐다. 아울러 건물주는 기존 세입자와 새 임차인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연말정산 재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누리과정 지원 등 민생법안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1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지만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 절차를 담당하는 국세청과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은 이날부터 작업에 들어갔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5월 말까지 재정산이...
이에 기획재정부는 기업들의 연말 재정산 프로그램 개발·적용, 입양 공제 등 자녀세액공제 관련 신청서 제출, 재계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 확인 등에 2주 정도가 걸려, 늦어도 12일까지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5월 중 환급은 물건너간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날 처리된다해도 급여일이 10일인 직장인들의 경우 이미 월급날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연말정산 재정산을 맡는 기업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 최소 2주가량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무조건 12일 국회를 통과하기만 한다면 사전준비를 마쳐 큰 차질없이 이달 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12일부터 작업하려면 굉장히 빠듯하다.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만 오늘내일...
또 보완입법으로 소속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해야 할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들은 국세청의 지침을 기다리며 재정산 프로그램 개발과 오류 검증 등 까다로운 실무를 앞두고 촉각이 곤두서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8일 “환급대상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와 자녀수,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만 입력하면 예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만약 법이 5월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638만 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히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국회와 정부를 질타하는 글들이 잇따랐다.
아이디 '8711****'를 쓰는 누리꾼은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다가...
특히 연말정산 재정산 절치가 2주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약속했던 5월 환급은 물건너가게 된다.
실제로 최소필수시간인 2주는 원천징수의무자로 연말정산 재정산을 맡는 기업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다.
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재정산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입양공제 등 자녀세액공제와 관련한 신청서도 받아야 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회사에서 연말재정산 프로그램을 개발ㆍ적용, 입양공제 등 자녀세액공제 관련 신청서 제출, 재계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 확인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된다.
이를 역산할 경우 최소한 11일 이전에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5월 중 재정산이 안 되면 원칙적으로 5월 말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됨에 따라 회사의 연말재정산 없이 개별...
최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연간급여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만약 이 법이 5월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38만명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진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에게 약속했던 5월중 환급을...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5월까지 연말정산 재정산을 끝내고 6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진통은 있더라도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전혀 예상을 못했다”면서 “원천징수의무자와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행정력이 낭비가 극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넘기면 물리적으로 5월 내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 작업이 어렵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은 연말정산 보완책에 따른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정청구 기간이 올해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5월에는 연말정산 재정산과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겹쳐 혼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재정산이 끝난 뒤 이를 반영해 6월에 여유롭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정청구 기간이 올해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5월에는 연말정산 재정산과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겹쳐 혼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재정산이 끝난 뒤 이를 반영해 6월에 여유롭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재정산이나 정정 대상자임에도 기존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갖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연말정산 정정신고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정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하거나 관할 세무소에서 직접 할 수 있지만 기업이 정정신청을 해주는...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바뀐 제도에 대처해야 할 납세자 실무 역시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들은 모든 대상자에 대해 무조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고, 대상 근로자들 또한 추가로 자녀공제를 받으려면 서류를...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뜨거웠던 연말정산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나왔다.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소득자 541만 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근로자 한 명당 연간 8만원꼴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연말정산 절차와...